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용래 의원〕

의안 번호	9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2. 10. 21. 이용래ㆍ김기영ㆍ배용주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용남ㆍ조대영ㆍ최익순ㆍ허병관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 김현수ㆍ김문섭ㆍ권순민ㆍ 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ㆍ 신보금 의원

1. 제안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표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추진 사업 사무위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0. 28. ~ 11. 17.(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의견청취: 의견있음

【의견청취결과 수용여부】
제출자 (일자)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검토결과
기 업 지 원 과 ︵ 22. 10. 9.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 부서의견 -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은 물론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상위 법령․조례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실익이 없는 규정 ☞ 의견 반영

3) 규제심사: 협의완료

강릉시 조례        호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강릉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시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소상공인들의 이익증진 및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임을 인식하여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법률에 따른 다른 협동조합 및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육성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적인 경영활동 자문 및 정보제공 지원

2.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중소기업제품 판로촉진 및 물류 현대화 사업

4.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및 공동사업 장려

5. 공동사업을 위한 부지 또는 시설 제공

6.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관련 행사 개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표창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해당 사업수행의 활성화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추진 및 지원에 따른 비용발생

<관련 조항>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적인 경영활동 자문 및 정보제공 지원

2.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중소기업제품 판로촉진 및 물류 현대화 사업

4.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및 공동사업 장려

5. 공동사업을 위한 부지 또는 시설 제공

6.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관련 행사 개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

조합,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추진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김동근
연락처	(033) 640-5213

관  계  법  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5조(보조금) ① 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의견있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2. 10. 28. ~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