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2		제출연월일:	2022. 1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지원, 이용 활성화 (안 제3조~제5조)

다.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영업자의 협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및 임무 (안 제6조~제8조)

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공로자 포상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10. 7. ~ 10. 27. (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 협의 완료

4)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현황 점검)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소상공인기본법[일부개정 2020.12.08.]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강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

나. 관련조문: 조례안 제4조(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착한가격업소 환경개선비 지원

- (‘22년) 업소당 100만원 이내

- (‘23년~‘26년) 업소당 250만원 이내(예정) ※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 중

◦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 (‘23년~‘26년) 업소당 50만원 이내  ※ `23년부터 공공요금 지원 국비사업 추가

나. 추계 결과

◦ 착한가격업소 환경개선비 및 공공요금 지원

- (‘22년) 1,000,000원 × 65개소 = 65,000,000원

- (‘23년~‘26년) 3,000,000원 × 85개소 = 255,000,000원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지정목표 업체수		65개소	85개소	85개소	85개소	85개소
환경개선비 및 공공요금 지원	1,085,000	65,000	255,000	255,000	255,000	255,000
	국 85,000 도 391,500 시 608,500	0 26,000 39,000	21,250 91,375 142,375	21,250 91,375 142,375	21,250 91,375 142,375	21,250 91,375 142,375

다. 재원조달 방안: 국비, 도비 및 시비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연락처	(033) 640-5575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26,000	112,625	112,625	112,625	112,625	476,500
국비 도비		0 26,000	21,250 91,375	21,250 91,375	21,250 91,375	21,250 91,375	85,000 391,500
세 출		65,000	255,000	255,000	255,000	255,000	1,085,000
착한가격업소 환경개선비 및 공공요금 지원		65,000	255,000	255,000	255,000	255,000	1,085,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26,000	112,625	112,625	112,625	112,625	476,500
	보조금 (국비및도비)	26,000	112,625	112,625	112,625	112,625	476,5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9,000	142,375	142,375	142,375	142,375	608,500
	지방세	39,000	142,375	142,375	142,375	142,375	608,5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2. 10. 7. ~ 10. 27.) 실시 결과 : 의견없음

소관 부서		소상공인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홍선옥
	담 당 성명	소상공인지원담당 김유영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한채희(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