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94		제출연월일:	2022. 1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사유

□ 와룡산업, 와룡구룡탄광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2003년 설치된 자연정화시설에서 처리하였으나, 오염수 처리 효과가 미비함에 따라 수질정화(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하천 오염수 유입 및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309-7번지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조성을 위한 강릉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개요

건 명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위 치	강동면 산성우리 산309-7번지
변경 내용	ㅇ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수질오염방지시설(신설): 8,275㎡
시행자	한국광해광업공단

3. 추진현황

□ 2022. 10. 19.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요청

□ 2022. 10. 2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 2022. 10. 25. ∼ 11. 08.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 2022. 10. 25. ∼ 11. 08. :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22. 11. 09. : 주민 사업설명회 개최(한국광해광업공단)

4.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내용

□ 세부내용“붙임 1”참조

5.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청취 열람·공고

□ 열람공고 : 2022. 10. 25. ~ 11. 08.(14일 이상)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나. 관계기관(부서) 협의

□ 관계기관(부서) : 건설과 외 18개소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세부내용“붙임 2”참조

6. 실무 검토의견

□ 별첨 PPT 참고

붙임  1.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1부.

2.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붙임 1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가	환경기초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309-7번지	-	8,275.0	8,275.0	-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가	환경기초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신설 면적: 8,275.0㎡	▪와룡산업, 와룡구룡탄광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2003년 설치된 자연정화시설에서 처리하였으나, 오염수 처리 효과가 미비함에 따라 수질정화(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하천 오염수 유입 및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 토지이용계획도 】

구 분	부지면적(㎡)	비 율(%)	비 고
합 계	8,275.0	100
사무동	723.6	8.7
수질정화시설 구조물	498.8	6.0
바닥포장	2,104.4	25.4
녹 지	4,457.2	54.0
구역 내 진입도로	491.0	5.9
구역 외 진입도로	838.0	-

【 사업 대상지 】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붙임 2

□ 관계기관(부서) 협의: 총 15건(반영 4건, 추후반영 11건, 미반영 0건)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주거 환경개선 추진단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로 인하여 기 설치된 가로등을 이설할 경우「강릉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규정」제21 조(원인자부담금)에 따라 도로굴착의 복 구, 케이블 재시공을 등 원상복구 하여 야 하며, 설치 위치는 우리 부서와 별도 협의 바람.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로 인하여 기 설치된 가로등을 이설할 경우「강릉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규정」제21조(원인자부담금)에 따라 도로굴착의 복구, 케이블 재시공을 등 원상복구 할것이며, 설치 위치는 강릉시 주거환경개선추진단과 별도 협의 하겠음.	추후 반영
재난 안전과	⚪「자연재해대책법」검토 결과 도시관 리계획 결정 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 전「소 규모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재해영향성 검토”는 실시하였으며, 실시계획 승인 전「소규모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겠음.	반영
회계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기업 지원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환경과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정당한 사유없이 다량의 토사를 공공수 역으로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침전조 침사조 등의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 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정당한 사유없이 다량의 토사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을것이며, 공사시 침전조, 침사조 등의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행하겠음.	추후 반영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연면적 또는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착공 전 비산먼지 저감방 안을 수립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를 받아야 하고, 착공 전 인근 주민 및 사업장에 공사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는 등 민원발생에 유의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착공 전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겠으며, 착공 전 인근 주민 및 사업장에 공사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는 등 민원발생에 유의하겠음.	추후 반영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 사전 신고 등):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9에 해 당하는 소음진동 발생장비를 5일이상 사 용하면서 연면적 또는 대지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착공 전 소음진 동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득하여야 함. 또한 착공 전 인근 주민 및 사업장에 공사에 대한 사전안내 를 하는 등 민원발생에 유의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9에 해당하는 소음진동 발생장비를 5일이상 사용할 경우, 착공 전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할 것이며. 또한 착공 전 인근 주민 및 사업장에 공사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는 등 민원발생에 유의하겠음.	추후 반영
에너지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산림과	⚪ 해당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강릉시 강 동면 산성우리 산309-7번지(임야) 일원 에 설치되는 것으로 산지관리법 제14조 에 의거 산지전용허가(협의)대상임.	⚪ 실시계획 승인 전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겠음.	추후 반영
문화 예술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건설과	⚪별도 의견 없음	⚪별도 의견 없음	-
도로과	⚪ 도로행정 - 도로법 제4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접도구역에서의 금지‧허 용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도로행정 - 도로법 제4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접도구역에서의 금지‧허용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음	반영
	⚪ 도시계획도로 - 의견없음	⚪ 도시계획도로 - 의견없음	-
	⚪ 도로관리 - 의견없음	⚪ 도로관리 - 의견없음	-
	⚪ 읍면시도 - 의견없음	⚪ 읍면시도 - 의견없음	-
교통과	⚪진·출입 동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 며, 부설주차장,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신 호등과 관련된 사항은 유관기관(강릉시 교통과, 강릉경찰서)과 별도 협의 후 이 행바람.	⚪진·출입 동선, 부설주차장,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신호등과 관련된 사항은 유관기관(강릉시교통과, 강릉경찰서)과 별도 협의 후 이행하겠음.	추후 반영
건축과	⚪「건축법」제11조 규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규 칙」별표2의 설계도서와「건축법」제 11조 제5항 각호에 따른 허가를 득하기 위한 관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제 출하여 건축법 및 관련법의 적합여부를 판단받아야 함.	⚪「건축법」제11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하겠으며, 「건축법 시행규칙」별표2의 설계도서와「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에 따른 허가를 득하기 위한 관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겠음.	추후 반영
지적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동물 정책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수도과	⚪ 본 협의서의 도시관리계획 협의내용 검토결과 우리과에서는 별도의견이 없으 며, 기 협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람.	⚪ 기 협의 사항을 준수하겠음.	반영
	⚪ 건축주가 상수도 급수를 원할 경우에 는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 조에 의거 별도 급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급수공사비용(공사비,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수료)은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필지인근(산성우리 197-2)에 D100mm가 있으므로 해당관로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시공을 요청드리며,	⚪ 상수도 급수 필요할시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별도 급수신청서를 제출하겠으며, 급수공사비용(공사비,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수료)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부담하겠으며, 해당 필지인근(산성우리 197-2)의 D100mm의 해당관로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시공을 하겠음,	추후 반영
	⚪ 건축물의 설치 적정 계량기 구경, 인입 관의 관경 결정을 위한 급수인구 급수량 일일 최대급수량을 산정한 수리계산서(계 량기 구경 및 인입관의 관경 산출근거)를 첨부하시기 바람(책임기술자 날인).	⚪ 건축물의 설치 적정 계량기 구경, 인입관의 관경 결정을 위한 급수인구 급수량 일일 최대급수량을 산정한 수리계산서(계량기 구경 및 인입관의 관경 산출근거)를 첨부하겠음.	추후 반영
하수과	⚪해당 사업대상지는 하수도법 제15조에 의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별도 의 견 없음.	⚪해당사항 없음.	-
강동면	⚪강동면 산성우리 산309-7번지 일원에 설치되는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 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민 설명회 개최 예정임. - 일시: 11월9일(수) 13:30 - 장소: 산성우1리 마을회관	⚪ 2022. 11. 9. 에 산성우1리 마을회 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음	반영
강릉 국토관리 사무소	⚪협의사항: 국도7호선 진출입로 도로연 결(점용)허가 등 ⚪의견: 국도7호선 진출입로 개설을 위 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보완이 필 요함.	⚪ 국도7호선 진출입로 도로연결(점 용)허가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를 보 완 제출하여 강릉국토관리사무소와 별도 협의를 진행하겠음.	추후 반영
강릉 경찰서 (경비 교통과)	⚪차량진입·진출 계획은 진입차량과 진출차량 상충이 발생하는 순환구조 교 통처리계획으로, 단방향으로 진입하고, 진출하는 구조의 교통처리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진입차량과 진출 차량 상충(교차)지점 삭제 필요)	⚪향후 차량진입·진출 계획과 관련 하여 강릉경찰서와 협의하여 진행하 겠음.	추후 반영

소관 부서		도 시 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장규선
	담 당 성명	도시계획담당 최대선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박대선(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