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92		제출연월일:	2022. 1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 도시의 성장과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잠재력과 제약요인을 분석 및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강릉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제시 필요와 더불어

□ 주민 생활수준 향상 및 도시개발의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발전 방향과 지표들을 수용하고 강릉시 도시여건 변화에 부합하기 위한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 금회,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변경(안)을 마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0년

- 목표연도 : 2025년(도시기본계획 상 2단계)

□ 공간적 범위

- 위치 : 강릉시 행정구역 전역

- 면적 : 1,046.88㎢

□ 내용적 범위

-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추진경위

□ 2021. 8. 17.: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및 평가항목․범위 공개 공고

□ 2022. 4. 18 ~ 5. 3.: 주민의견 열람·공고(1차)

□ 2022. 5. 16 ~ 5. 31.: 주민의견 재열람·공고(2차)

□ 2022. 4. 22. ~ 5. 27.: 관계기관(부서)협의 (1, 2회)

□ 2022. 10. 5. ~ 10. 19.: 주민의견 재열람·공고(3차)

□ 2022. 10. 26 ~ 11. 9.: 주민의견 재열람·공고(4차)

□ 2022. 10. 5. ~ 11. 9.: 관계기관(부서)협의 (3, 4회)

4. 2025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내용

□ 세부내용“붙임 1”참조

5.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열람·공고(1차)

□ 열람공고 : 2022. 4. 18. ~ 5. 3.(16일간)

※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홈페이지, 게시판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세부내용“붙임 2”참조

나. 주민의견 재열람·공고(2차)

□ 열람공고 : 2022. 5. 16. ~ 5. 31.(16일간)

※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홈페이지, 게시판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세부내용“붙임 3”참조

다. 관계기관(부서) 협의(1, 2차)

□ 관련기관(부서) : 강릉교육청 외 32개소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세부내용“붙임 4”참조

라. 주민의견 재열람·공고(3차)

□ 열람공고 : 2022. 10. 05. ~ 10. 19.(15일간)

※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홈페이지, 게시판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세부내용“붙임 5”참조

마. 주민의견 재열람·공고(4차)

□ 열람공고 : 2022. 10. 26. ~ 11. 9.(15일간)

※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홈페이지, 게시판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세부내용“붙임 6”참조

바. 관계기관(부서) 협의(3, 4차)

□ 관련기관(부서) : 강릉교육청 외 30개소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세부내용“붙임 7”참조

6. 실무 검토의견

□ “별첨 PPT”참고

붙임  1.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조서 1부.

2. 주민 열람·공고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4부.

3.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2부.  끝.

［위 치 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조서

붙임 1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총괄

■ 용도지역 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046,881,326		-	1,046,881,326	100.00
도시지역	소계		84,958,654	감)	7,554	84,951,100	8.12
	주거지역	소계	17,203,830	증)	87,967	17,291,797	1.65
		제1종전용주거지역	23,597		-	23,597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4,026,222	증)	185,050	4,211,272	0.40
		제2종일반주거지역	10,228,746	감)	101,942	10,126,804	0.97
		제3종일반주거지역	1,600,397	증)	4,077	1,604,474	0.15
		준주거지역	1,324,869	증)	782	1,325,651	0.13
	상업지역	소계	1,812,138	감)	36,568	1,775,570	0.17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630,318	감)	36,568	1,593,750	0.15
		근린상업지역	181,820		-	181,820	0.02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계	5,630,095	감)	121,434	5,508,661	0.53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4,373,972		-	4,373,972	0.42
		준공업지역	1,256,123	감)	121,434	1,134,689	0.11
	녹지지역	소계	53,746,933	증)	62,795	53,809,728	5.14
		보전녹지지역	15,371,513	감)	227,786	15,143,727	1.45
		생산녹지지역	4,078,179	감)	110,477	3,967,702	0.38
		자연녹지지역	34,297,241	증)	401,058	34,698,299	3.31
	미지정		6,565,658	감)	314	6,565,344	0.63
비도시지역	계		961,922,672	증)	7,554	961,930,226	91.88
	관리지역	소계	203,482,300	증)	1,648,507	205,130,807	19.59
		보전관리지역	36,100,438	감)	3,083	36,097,355	3.45
		생산관리지역	25,581,108	증)	194,492	25,775,600	2.46
		계획관리지역	141,800,754	증)	1,457,098	143,257,852	13.68
	농림지역		636,647,867	감)	1,610,455	635,037,412	60.66
	자연환경보전지역		121,792,505	감)	30,498	121,762,007	11.63
주) 1. 미지정은 해면에 한한다. 2. 도시지역면적에는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포함 3. 기정 면적 기준일자 : 2021. 12. 29.(강릉시고시 제2021-359호)

■ 강릉 도시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7,335,029		-	57,335,029	100.00
주거지역	소계	12,076,243	감)	146,074	11,930,169	20.81
	제1종전용주거지역	23,597		-	23,597	0.04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3,127,748	감)	24,049	3,103,699	5.41
	제2종일반주거지역	6,707,011	감)	126,833	6,580,178	11.48
	제3종일반주거지역	1,289,414	증)	4,077	1,293,491	2.26
	준주거지역	928,474	증)	731	929,205	1.62
상업지역	소계	1,388,412	감)	5,768	1,382,644	2.41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299,288	감)	5,768	1,293,520	2.26
	근린상업지역	89,124		-	89,124	0.15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계	2,131,046		-	2,131,046	3.72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998,283		-	998,283	1.74
	준공업지역	1,132,763		-	1,132,763	1.98
녹지지역	소계	41,578,162	증)	151,842	41,730,004	72.78
	보전녹지지역	12,574,800	감)	225,069	12,349,731	21.54
	생산녹지지역	3,440,722	감)	110,757	3,329,965	5.81
	자연녹지지역	25,562,640	증)	487,668	26,050,308	45.43
미지정		161,166		-	161,166	0.28
미지정은 해면에 한한다. 기정 면적 기준일자 : 2021. 12. 29.(강릉시고시 제2021-359호)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강-1	내곡동 328-2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76	200%	도로로 구획된 제1종일반주거지역 블록 내 소규모 자연녹지지역이며, 주변 자연녹지지역과 도로(6차로)로 이격된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강-2	남항진동 97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1,091	250%	강릉항과 연계(솔바람다리, 짚라인)된 펜션, 식당 등 근생시설 증가에 따라 남항진해변의 관광·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 도모
강-3	내곡동 634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799	250%	빌라 등 건축물이 입지한 기 개발지로써 주변지역 개발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강-4	포남동 1064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4,077	300%	노후화(안전등급 E)가 심한 30년 이상된 삼호아파트 내 용도지역이 혼재
강-5	입암동 101-2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731	4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강-6	홍제동 771-3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 녹지지역	2,361	100%
강-7	교동 118-1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 녹지지역	194,915	100%	동계 올림픽을 위한 주차장,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로 이용중인 강릉역 일원에 대한 동계올림픽 이후 국가철도공단의 활용계획이 없으므로 용도지역 현실화
강-8	교동 118 일원	일반 상업지역	자연 녹지지역	5,768	100%
강-9	노암동 236-1 일원	보전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3,485	100%	KTX 현장사무실로 사용되어 보전산지 해제 및 보전용도 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계속)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강-10	교동 1139-14 일원	보전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931	100%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기 해제된 나지이며, 1개 필지에 2개 용도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용도지역 현실화
강-11	입암동 289 일원	보전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6,516	100%	현재 농경지 등으로 이용되어 보전용도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1개 필지에 2개 용도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용도지역 현실화
강-12	대전동 3-2 일원	보전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5,004	100%	보전산지 해제 및 기 개발지역(단독주택 등)으로 용도지역 현실화
강-13	유산동 478-2 일원	보전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4,432	100%	보전산지 해제 및 기 개발지역(주택 등)으로 용도지역 현실화
강-14	내곡동 396-1	보전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813	100%	불합리하게 1필지의 토지에 2개의 용도지역이 혼재된 지역이고, 개발행위 허가(20.3.3.)된 기 개발지역(주택 등)으로 용도지역 현실화
강-15	초당동 213 일원	보전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16,319	100%	보전산지 해제 및 건축물이 입지한 기 개발지역으로 보전녹지기능이 상실되어 주변지역 현황을 고려한 용도지역 현실화
강-16	대전동 302-1 일원	보전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6,675	100%	건축물 등이 입지하여 보전용도 기능이 상실한 지역이며, 1개 필지 2개 용도지역 혼재된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강-17	대전동 216 일원	보전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12,479	100%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해제지로서 농경지 등으로 이용되어 보전용도 기능 상실 및 1개 필지에 2개 용도지역 혼재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강-18	포남동 379 일원	보전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14,098	100%
강-19	초당동 233-9 일원	보전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25,570	100%

(계속)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강-20	교동 338-2 일원	보전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21,509	100%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해제지로서 농경지 및 건축물이 입지하여 보전용도 기능 상실 및 1개 필지에 2개 용도지역 혼재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강-21	교동 산193 일원	보전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3,912	100%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해제지로서 농경지 등으로 이용되어 보전용도 기능 상실 및 1개 필지에 2개 용도지역 혼재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강-22	교동 707-89 일원	보전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7,384	100%
강-23	교동 산153-3 일원	보전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22,722	100%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해제지로서 일부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며 불합리하게 1개 필지 2개 용도지역 혼재된 지역으로 용도지역 현실화
강-24	홍제동 237-2 일원	보전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60,110	100%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해제지로서 농경지 등으로 이용되어 보전용도 기능 상실 및 1개 필지에 2개 용도지역 혼재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강-25	포남동 산122-1 일원	보전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4,991	100%
강-26	초당동 505 일원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96,312	100%	상위계획 및 관광·문화도시에 부합하는 지역 문화산업과 연계하여 체험 관광산업 육성(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 → 유원지)을 위한 용도지역 반영
강-27	강문동 136-1 일원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14,445	100%	초당동 두부마을과 연접하여 공장(초당두부공장)이 입지하였으며 농업생산의 기능을 상실한 기 개발지역으로 주변 용도지역을 감안하여 용도지역 변경
강-28	두산동 산45-1 일원	보전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8,119	100%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해제지로서 농경지 등으로 이용되어 보전용도 기능 상실 및 1개 필지 2개 용도지역 혼재된 지역으로 용도지역 현실화
강-29	견소동 184-1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9,227	200%	강릉의 대표 관광지인 안목카페거리 일원으로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 증가에 따라 안목해변 및 안목해맞이공원 관광·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주변 개발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 주문진 도시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3,475,330	감)	7,240	13,468,090	100.00
주거지역	소계	4,273,277	증)	203,521	4,476,798	33.24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659,886	증)	209,379	869,265	6.45
	제2종일반주거지역	3,118,480	감)	5,909	3,112,571	23.11
	제3종일반주거지역	310,983		-	310,983	2.31
	준주거지역	183,928	증)	51	183,979	1.37
상업지역	소계	317,996		-	317,996	2.36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25,300		-	225,300	1.67
	근린상업지역	92,696		-	92,696	0.69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계	589,821	감)	121,434	468,387	3.48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466,461		-	466,461	3.47
	준공업지역	123,360	감)	121,434	1,926	0.01
녹지지역	소계	7,788,774	감)	89,327	7,699,447	57.17
	보전녹지지역	1,533,696	감)	2,717	1,530,979	11.37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6,255,078	감)	86,610	6,168,468	45.80
미지정		505,462		-	505,462	3.75
미지정은 해면에 한한다. 기정 면적 기준일자 : 2021. 12. 29.(강릉시고시 제2021-359호)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주-1	주문진읍 주문리 791-9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041	200%	동해 특산품종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연구시설(사육실, 실험실 등) 공간 및 수량 부족으로 동해수산연구소 양식연구센터 증설 계획을 반영하여 동해수산연구소 용도지역 변경
주-2	사천면 사천진리 282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66	200%	단독주택(펜션 8동)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개발현황을 감안하여 하평해변 관광·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 도모 및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주-3	주문진읍 교항리 518-4 일원	준공업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1,434	200%	주문진 제1농공단지(1·2단지)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제2농공단지 예정지 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장기간 침해된 주민재산권 피해 최소화 및 용도지역 현실화
주-4	주문진읍 주문리 791-1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410	200%	동해 특산품종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연구시설(사육실, 실험실 등) 공간 및 수량 부족으로 동해수산연구소 양식연구센터 증설 계획을 반영하여 동해수산연구소 용도지역 변경
주-5	사천면 사천진리 279-7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0,199	200%	단독주택(펜션 8동)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개발현황을 감안하여 하평해변 관광·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 도모 및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주-6	사천면 사천진리 350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1,748	200%	환경기초시설(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에 따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연곡해변 관광지 인접지역으로 관광객 편익 증대를 위한 조성시설 입지 유도
주-7	주문진읍 교항리 500-1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6,147	200%	주문진 제1농공단지(1·2단지)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제2농공단지 예정지 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장기간 침해된 주민재산권 피해 최소화 및 용도지역 현실화
주-8	연곡면 동덕리 426-16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561	2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주-9	주문진읍 주문리 271-19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51	400%
주-10	사천면 사천진리 81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 녹지지역	927	100%

(계속)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주-11	사천면 사천진리 53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 녹지지역	2,464	1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주-12	사천면 사천진리 224-2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 녹지지역	1,269	100%
주-13	연곡면 영진리 2-3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 녹지지역	318	100%
주-14	연곡면 영진리 53-4 일원	보전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2,717	100%	보전산지 해제 및 기 개발지역(건축물: 미술관, 체험관)으로 용도지역 현실화
주-15	연곡면 동덕리 1400 일원	자연 녹지지역	농림지역	7,240	8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 옥계 도시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3,586,359	감)	314	13,586,045	100.00
주거지역	소계	854,310	증)	30,520	884,830	6.50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238,588	감)	280	238,308	1.75
	제2종일반주거지역	403,255	증)	30,800	434,055	3.19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212,467		-	212,467	1.56
상업지역	소계	105,730	감)	30,800	74,930	0.55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05,730	감)	30,800	74,930	0.55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계	2,347,298		-	2,347,298	17.28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2,347,298		-	2,347,298	17.28
	준공업지역	-		-	-	-
녹지지역	소계	4,379,991	증)	280	4,380,271	32.24
	보전녹지지역	1,263,017		-	1,263,017	9.30
	생산녹지지역	637,457	증)	280	637,737	4.69
	자연녹지지역	2,479,517		-	2,479,517	18.25
미지정		5,899,030	감)	314	5,898,716	43.43
미지정은 해면에 한한다. 기정 면적 기준일자 : 2021. 12. 29.(강릉시고시 제2021-359호)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옥-1	옥계면 주수리 204-3 일원	일반 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0,800	250%	옥계역 여객 영업이 중단 및 역사 주변 취락 분포 등을 고려하여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옥-2	옥계면 현내리 554-16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생산 녹지지역	280	1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 비도시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961,922,672	증)	7,554	961,930,226	100.00
관리지역	소계	203,482,300	증)	1,648,507	205,130,807	21.32
	보전관리지역	36,100,438	감)	3,083	36,097,355	3.75
	생산관리지역	25,581,108	증)	194,492	25,775,600	2.68
	계획관리지역	141,800,754	증)	1,457,098	143,257,852	14.89
농림지역		636,647,867	감)	1,610,455	635,037,412	66.02
자연환경보전지역		121,792,505	감)	30,498	121,762,007	12.66
미지정은 해면에 한한다. 기정 면적 기준일자 : 2021. 12. 29.(강릉시고시 제2021-359호)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비-1	왕산면 대기리 385-1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602,643	80%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현실화
비-2	왕산면 대기리 2720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97,450	80%
비-3	연곡면 송림리 43-54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705,581	100%
비-4	연곡면 삼산리 1436-2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관리지역	11,105	80%
비-5	강동면 하시동리 1424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획 관리지역	2,577	100%
비-6	왕산면 고단리 625-31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1,942	80%	지적경계정리에 따른 지적선과 용도지역선의 불일치 지역으로 용도지역 경계 조정
비-7	성산면 산북리 65-3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589	80%

(계속)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비-8	구정면 금광리 산50 일원	보전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30,940	80%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보전산지 해제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비-9	사천면 사기막리 283-3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31,153	80%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으로, 주택 및 경작지로 사용 중에 있어 보전용도 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비-10	왕산면 목계리 172-4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8,333	80%	지적경계정리에 따른 지적선과 용도지역선의 불일치 지역으로 용도지역 경계 조정
비-11	왕산면 목계리 201-4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8,243	80%
비-12	왕산면 목계리 170-1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2,567	80%
비-13	운산동 133-2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4,207	100%	경작지 등으로 이용 중에 있어 보전용도 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비-14	구정면 금광리 59-2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7,034	100%	KTX 차량기지 및 도로건설로 인하여 보전용도 기능이 상실된 보전산지 해제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비-15	구정면 제비리 650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273	100%	건축물(공공시설)이 입지하여 보전용도 기능이 상실된 보전산지 해제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비-16	구정면 구정리 695-2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2,454	100%	경작지로 사용되어 보전용도 기능이 상실된 지역이며, 1개 필지에 2개 용도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비-17	성산면 위촌리 952-1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712	100%	건축물이 입지한 보전산지 해제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비-18	성산면 산북리 555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407	100%	경작지 등으로 이용 중에 있어 보전용도 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비-19	성산면 어흘리 344-1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6,743	100%	건축물이 입지한 보전산지 해제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계속)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비-20	성산면 어흘리 325-10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8,341	100%	1개 필지에 2개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건축물이 입지한 기 개발지 및 경작지에 대해 용도지역 현실화
비-21	성산면 보광리 773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2,218	100%	경작지 등으로 이용 중에 있어 보전용도 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비-22	성산면 관음리 293-3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116	100%	1개 필지에 2개 용도지역이 혼재된 기 개발지에 대한 용도지역 조정
비-23	강동면 상시동리 426-1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47,371	100%	경작지 및 도로 등으로 이용 중에 있어 보전용도 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비-24	사천면 노동리 산149-3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66,816	100%	1개 필지에 2개 용도지역이 혼재된 지역에 대해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조정
비-25	구정면 학산리 70-129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9,485	100%	주변으로 농지 및 취락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비-26	성산면 보광리 360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621	100%	1개 필지에 2개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농경지로 이용 중인 지역에 대해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조정
비-27	연곡면 행정리 23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6,585	100%	주택 등 건축물이 입지 및 경작지 등으로 이용 중에 있어 보전용도 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비-28	성산면 산북리 503-13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841	100%	주택 등 건축물이 입지하여 보전용도 기능이 상실한 보전산지 해제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비-29	연곡면 신왕리 348-1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8,314	100%	주택 등 건축물이 입지하여 농업 생산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며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 변경
비-30	연곡면 행정리 218-3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2,284	100%	주택 등 건축물이 입지하여 농업 생산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계속)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비-31	연곡면 삼산리 517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9,411	100%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 다수의 건축물이 도로변을 따라 입지하였으며, 농업 생산 기능을 상실한 기 개발지로써 토지이용현황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비-32	연곡면 삼산리 692-1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16,800	100%	펜션 및 주택 등 다수의 건축물이 입지하여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비-33	사천면 사기막리 797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3,469	100%	야영장, 펜션 등 다수 건축물이 입지하여 농업생산 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비-34	구정면 덕현리 572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25,154	100%	주택 등 건축물로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히여 용도지역 변경
비-35	왕산면 도마리 286-5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5,150	100%	주택 등 건축물이 입지하여 농업 생산 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비-36	왕산면 도마리 5-1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327	100%
비-37	강동면 언별리 94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377	100%
비-38	연곡면 퇴곡리 605-5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22,666	100%
비-39	연곡면 신왕리 513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0,585	100%
비-40	연곡면 삼산리 1177-10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3,543	100%	경작지 등으로 이용 중에 있는 보전용도 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비-41	사천면 사기막리 593-4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4,231	100%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으로 주택 밀집지역과 인접하고 있으며,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비-42	성산면 위촌리 951-1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8,952	100%	건축물이 입지한 보전산지 해제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계속)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비-43	성산면 위촌리 754-1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8,458	100%	건축물이 입지한 보전산지 해제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비-44	강동면 정동진리 524-26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5,772	100%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미 반영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조성
비-45	강동면 모전리 189-4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3,614	100%	보전산지가 아닌 농림지역으로 주변 개발에 따른 맹지이며, 농업 생산 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토지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비-46	강동면 모전리 216-1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455	100%	1개 필지에 2개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공장용지로 토지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비-47	사천면 석교리 353-7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401	100%	보전산지가 아닌 농림지역으로 1개 필지에 2개 용도지역이 혼재된 지역에 대해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조정
비-48	왕산면 왕산리 147-2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3,327	100%	보전산지가 아닌 농림지역이며, 건축물이 기 입지하여 보전용도 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비-49	안현동 284-1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2,580	100%	보전용도 기능이 상실된 경포도립공원구역 해제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비-50	사천면 판교리 310-1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3,433	100%	주택 등 건축물이 입지 및 경작지 등으로 이용 중에 있어 보전용도 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비-51	성산면 보광리 557-1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26,481	100%	경작지 등으로 이용 중에 있는 보전용도 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비-52	성산면 산북리 65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353	100%	지적경계정리에 따른 지적선과 용도지역선의 불일치 지역으로 용도지역 경계 조정
비-53	왕산면 도마리 산30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648	100%	주택 등 건축물이 입지하여 농업 생산 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비-54	강동면 정동진리 440-29 일원	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 관리지역	16,816	100%	영동선(정동진역) 유휴지에 주차장으로 활용 중에 있는 기 개발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계속)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비-55	강동면 정동진리 50-175 일원	미지정	계획 관리지역	314	100%	정동진항(공유수면매립지) 진입도로로 활용 중에 있는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부여
비-56	왕산면 고단리 산369-1 일원	보전 관리지역	농림지역	4,416	80%	지적경계정리에 따른 지적선과 용도지역선의 불일치 지역으로 용도지역 경계 조정
비-57	성산면 산북리 산79 일원	보전 관리지역	농림지역	589	80%
비-58	왕산면 목계리 산460-13 일원	생산 관리지역	농림지역	8,440	80%
비-59	왕산면 목계리 산245 일원	생산 관리지역	농림지역	10,410	80%
비-60	성산면 산북리 산79-1 일원	계획 관리지역	농림지역	1,199	80%

2. 용도지구 결정(변경)

가. 경관지구

■ 강릉 도시지역

❍ 경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6	포남3지구	자연 경관지구	포남동 998-25번지 일원	25,500	-	-	건설부고시 제20호 (1986.01.18.)
변경	1-6	포남3지구	자연 경관지구	포남동 998-25번지 일원	23,979	-	-	건설부고시 제20호 (1986.01.18.)

❍ 경관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6	포남3지구	변경 A=25,500㎡→23,979 감)1,521㎡	건축물(단독주택)이 입지한 기 훼손된 지역으로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경관지구 지정 의미를 상실하여 지구경계 조정

나. 고도지구

■ 주문진 도시지역

❍ 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2-1	주문5리지구	고도지구	주문진읍 주문리 70번 일원	-	18,900	강원도고시 제2002-112호 (2002.05.13.)
폐지	2-2	교항6리지구	고도지구	주문진읍 교항리 81-63번지 일원	-	61,200	강원도고시 제2002-112호 (2002.05.13.)
폐지	2-3	영진리지구	고도지구	연곡면 영진리 357-84번지 일원	-	29,590	강원도고시 제2002-112호 (2002.05.13.)
폐지	2-4	사천진리지구	고도지구	사천면 사천진리 262번지 일원	-	63,270	강원도고시 제2002-112호 (2002.05.13.)

❍ 고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1	주문5리지구	폐지	20년 이상 지정된 고도지구 지역에 대해 도시여건 변화 및 규제완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폐지
2-2	교항6리지구	폐지
2-3	영진리지구	폐지
2-4	사천진리지구	폐지

■ 옥계 도시지역

❍ 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1-1	금진지구	고도지구	옥계면 금진리 200-6번지 일원	-	179,629	강원도고시 제2002-111호 (2002.05.13.)

❍ 고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금진지구	폐지	20년 이상 지정된 고도지구 지역에 대해 도시여건 변화 및 규제완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폐지

다. 방화지구

■ 강릉 도시지역

❍ 방화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4-1	중앙지구	옥천동, 임당동 일원	-	969,500	강원도고시 제88-140호 (1988.12.03.)
변경	4-1	중앙지구	옥천동, 임당동 일원	-	843,086	강원도고시 제88-140호 (1988.12.03.)

❍ 방화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1	중앙지구	변경 A=969,500㎡→843,086 감)126,414㎡	용도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 변경에 따른 일부 축소 및 지구경계 조정

■ 옥계 도시지역

❍ 방화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2	주수지구	옥계면 주수리 214-5번지 일원	-	23,500	강원도고시 제2002-111호 (2002.05.13.)

❍ 방화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주수지구	폐지	용도지역(상업지역→주거지역) 변경에 따른 방화지구 기능 상실로 폐지

라. 취락지구

■ 강릉 도시지역

❍ 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취락지구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6-6	홍제3지구	자연 취락지구	홍제동 524-8번지 일원	-	87,640	강원도 제2002-91호 (2002.04.29.)
변경	6-6	홍제3지구	자연 취락지구	홍제동 524-8번지 일원	-	117,255	강원도 제2002-91호 (2002.04.29.)
기정	6-8	맹서골지구	자연 취락지구	홍제동 857번지 일원	-	66,304	강원도 제2002-91호 (2002.04.29.)
변경	6-8	맹서골지구	자연 취락지구	홍제동 857번지 일원	-	91,626	강원도 제2002-91호 (2002.04.29.)
기정	6-10	교동2지구	자연 취락지구	교동 491번지 일원	-	103,774	강원도 제2010-278호 (2010.08.20.)
변경	6-10	교동2지구	자연 취락지구	교동 491번지 일원	-	116,527	강원도 제2010-278호 (2010.08.20.)
기정	6-12	노암1지구	자연 취락지구	노암동 579번지 일원	-	52,669	강원도 제2015-194호 (2015.05.29.)
변경	6-12	노암1지구	자연 취락지구	노암동 579번지 일원	-	79,349	강원도 제2015-194호 (2015.05.29.)
기정	6-13	노암2지구	자연 취락지구	노암동 415-14번지 일원	-	30,059	강원도 제2015-194호 (2015.05.29.)
변경	6-13	노암2지구	자연 취락지구	노암동 415-14번지 일원	-	38,098	강원도 제2015-194호 (2015.05.29.)
기정	6-15	노암3지구	자연 취락지구	노암동 25번지 일원	-	63,981	강릉시고시 제2017-237호 (2017.08.23.)
변경	6-15	노암3지구	자연 취락지구	노암동 25번지 일원	-	73,121	강릉시고시 제2017-237호 (2017.08.23.)
신설	6-17	입암지구	자연 취락지구	입암동 29-1번지 일원	-	35,848	-
신설	6-18	두산지구	자연 취락지구	두산동 179-8번지 일원	-	52,924	-
신설	6-19	내곡지구	자연 취락지구	내곡동 395-1번지 일원	-	21,402	-
신설	6-20	초당지구	자연 취락지구	초당동 309-2번지 일원	-	377,580	-
신설	6-21	지변지구	자연 취락지구	지변동 산56 일원	-	46,402	-
신설	6-22	송정지구	자연 취락지구	송정동 331-8 일원	-	175,288	-

(계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취락지구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6-23	유산2지구	자연 취락지구	유산동 437 일원	-	242,819	-
신설	6-24	입암2지구	자연 취락지구	청량동 584-1번지 일원	-	31,887	-
신설	6-25	유천2지구	자연 취락지구	유천동 209번지 일원	-	43,061	-
신설	6-26	유천5지구	자연 취락지구	유천동 753번지 일원	-	102,752	-
신설	6-27	유천1지구	자연 취락지구	유천동 22번지 일원	-	45,929	-
신설	6-28	유천4지구	자연 취락지구	홍제동 646번지 일원	-	80,815	-
신설	6-29	유산3지구	자연 취락지구	유산동 385-6번지 일원	-	145,133	-

❍ 취락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6	홍제3지구	변경 A=87,640㎡→117,255㎡ 증)29,615㎡	취락지구 주변의 주민 생활상 및 개발 형태 등을 감안하여 기 개발지로 주택의 정비 등을 필요로 한 지역을 추가 편입하여 취락지구 변경
6-8	맹서골지구	변경 A=66,304㎡→91,626㎡ 증)25,322㎡	강릉영동대 및 유천택지 등에 인접한 주민의 집단적 생횔근거지로 이용되는 기 개발지로 주택의 정비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설치를 위하여 체계적·계획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맹서골지구 취락지구에 편입
6-10	교동2지구	변경 A=103,774㎡→116,527㎡ 증)12,753㎡	취락지구 주변의 주민 생활상 및 개발 형태 등을 감안하여 기 개발지로 주택의 정비 등을 필요로 한 지역을 추가 편입하여 취락지구 변경
6-12	노암1지구	변경 A=52,669㎡→79,349㎡ 증)26,680㎡
6-13	노암2지구	변경 A=30,059㎡→38,098㎡ 증)8,039㎡
6-15	노암3지구	변경 A=63,981㎡→73,121㎡ 증)9,140㎡
6-17	입암지구	신설 A=35,848㎡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기 개발지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설치를 위하여 체계적·계획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
6-18	두산지구	신설 A=52,924㎡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19	내곡지구	신설 A=21,402㎡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기 개발지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설치를 위하여 체계적·계획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
6-20	초당지구	신설 A=377,580㎡
6-21	지변지구	신설 A=46,402㎡
6-22	송정지구	신설 A=175,288㎡
6-23	유산2지구	신설 A=242,819㎡
6-24	입암2지구	신설 A=31,887㎡
6-25	유천2지구	신설 A=43,061㎡
6-26	유천5지구	신설 A=102,752㎡
6-27	유천1지구	신설 A=45,929㎡	강릉원주대 및 유천택지 등에 인접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기 개발지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설치를 위하여 체계적·계획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
6-28	유천4지구	신설 A=80,815㎡
6-29	유산3지구	신설 A=145,133㎡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기 개발지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설치를 위하여 체계적·계획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

■ 주문진 도시지역

❍ 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취락지구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3-1	방동지구	자연 취락지구	사천면 방동리 112번지 일원	-	31,436	-
신설	3-2	영진지구	자연 취락지구	연곡면 영진리 121번지 일원	-	32,349	-

❍ 취락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1	방동지구	신설 A=31,436㎡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기 개발지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설치를 위하여 체계적·계획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
3-2	영진지구	신설 A=32,349㎡

마. 개발진흥지구

■ 비도시지역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개발진흥지구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21-1	구산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성산면 구산리 400-2번지 일원	-	293,537	(1995.11.24.)
폐지	21-3	여찬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구정면 여찬리 385-15번지 일원	-	127,000	강릉시고시 제96-162호 (1996.12.19.)
폐지	21-4	안인진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강동면 안인진리 109-9번지 일원	-	165,600	강릉시고시 제97-31호 (1997.04.01.)
폐지	21-13	미노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사천면 미노리 395번지 일원	-	740,744	강릉시고시 제96-174호 (1996.12.31.)
폐지	21-42	학산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구정면 학산리 656-102번지 일원	-	17,336	(1998.03.03.)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1-1	구산지구	폐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일몰시기(22.12)가 도래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기능 상실로 해제
21-3	여찬지구	폐지
21-4	안인진지구	폐지
21-13	미노지구	폐지
21-42	학산지구	폐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공간시설

1) 공 원

■ 강릉 도시지역

❍ 공원 총괄표

구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4	558,635	4	558,635	-	-	-	-
도시자연공원	3	535,393	-	-	-	-	-	-
근린공원	-	-	4	558,635	-	-	-	-
문화공원	1	23,242	-	-	-	-	-	-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558,635	-		558,635	-
소계		도시자연공원		-	535,393	감)	535,393	-	-
폐지	2	장현공원	도시 자연공원	장현동 산4번지 일원	341,151	감)	341,151	-	건설부 제37호 (1976.03.27.)
폐지	4	두산공원	도시 자연공원	두산동 산57-1 일원	112,664	감)	112,664	-	건설부 제37호 (1976.03.27.)
폐지	8	포남공원	도시 자연공원	초당동 209 일원	81,578	감)	81,578	-	건설부 제20호 (1986.01.18.)
소계		근린공원		-	23,242	증)	535,393	558,635	-
변경	27	성덕공원	근린공원	입암동 산101번지 일원	23,242	-		23,242	강원도 제2015-194호 (2015.05.29.)	문화공원→근린공원
신설	28	장현공원	근린공원	장현동 산4번지 일원	-	증)	341,151	341,151	-
신설	29	두산공원	근린공원	두산동 산57-1 일원	-	증)	112,664	112,664	-
신설	30	포남공원	근린공원	초당동 209 일원	-	증)	81,578	81,578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장현공원 (도시자연공원)	폐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 폐지
4	두산공원 (도시자연공원)	폐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 폐지
8	포남공원 (도시자연공원)	폐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 폐지
27	성덕공원 (근린공원)	변경 문화공원→근린공원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유자시설 조성을 위해 공원 기능이 상이함에 따라 공원의 종류(문화공원→근린공원) 변경
28	장현공원 (근린공원)	신설 A=341,15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 폐지 후 근린공원 신설
29	두산공원 (근린공원)	신설 A=112,66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 폐지 후 근린공원 신설
30	포남공원 (근린공원)	신설 A=81,57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 폐지 후 근린공원 신설

■ 옥계 도시지역

❍ 공원 총괄표

구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	-	1	31,872	-	-	-	-
근린공원	-	-	1	31,872	-	-	-	-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	증)	31,872	31,872	-
소계		근린공원		-	-	증)	31,872	31,872	-
신설	1	금진공원	근린공원	옥계면 금진리 산96번지 일원	-	증)	31,872	31,872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금진공원	신설 A=31,872㎡	장기미집행 시설(신영공원 : 499,596㎡) 폐지에 따라 옥계 도시지역내 공원시설이 전무함에 따라 공유지에 근린공원 신설

2) 유원지

■ 주문진 도시지역

❍ 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향호유원지	주문진읍 향호리 산58-7번지 일원	484,200	증)	222,495	706,695	강릉시 제2711호 (1974.09.05.)

❍ 유원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향호유원지	변경 A=484,200㎡→706,695㎡ 증)222,495㎡	향호유원지 내 위치한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이 향호를 이용하여(생존수영, 구조강습 등) 유원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향호를 포함하여 유원지를 변경하고자 함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  교

■ 강릉 도시지역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4	강릉제일 고등학교	학교	교동 886번지 일원	41,900	증)	380	42,280	강원도 제82-109호 (1982.08.14.)
변경	25	강릉중앙 고등학교	학교	입암동 533번지 일원	151,350	감)	4,659	146,691	강원도 제82-109호 (1982.08.14.)
변경	26	경포 고등학교	학교	포남동 21번지 일원	22,500	증)	783	23,283	강원도 제82-57호 (1982.05.03.)
변경	15	관동중학교	학교	교동 1427번지 일원	25,829	증)	202	26,031	강원도 제82-57호 (1982.05.03.)
변경	16	강릉중학교	학교	입암동 497번지 일원	30,660	증)	6,531	37,191	강릉시교육청 제13호 (1986.12.16.)
변경	17	경포중학교	학교	노암동 462-1번지 일원	31,092	증)	3,415	34,507	강원도 제82-109호 (1982.08.14.)
변경	18	동명중학교	학교	포남동 424번지 일원	21,557	증)	806	22,363	강원도 제82-57호 (1982.05.03.)
변경	19	율곡중학교	학교	교동 695번지 일원	16,640	감)	84	16,556	강원도 제86-105호 (1986.08.27.)
변경	3	교동 초등학교	학교	교동 310-1번지 일원	16,780	증)	490	17,270	강원도 제88-140호 (1988.12.03.)
변경	4	남산 초등학교	학교	내곡동 125번지 일원	15,821	증)	1,493	17,314	강원도 제82-57호 (1982.05.03.)
변경	6	성덕 초등학교	학교	입암동 625-1번지 일원	16,381	증)	1,422	17,803	강원도 제82-109호 (1982.08.14.)
변경	7	영동 초등학교	학교	교동 1038번지 일원	14,516	증)	1,266	15,782	강원도 제82-74호 (1982.05.25.)
변경	8	옥천 초등학교	학교	옥천동 112-1번지 일원	16,780	증)	993	17,773	강원도 제82-109호 (1982.08.14.)
변경	11	노암 초등학교	학교	노암동 415-2번지 일원	56,070	증)	12,092	68,162	강릉시 제94-217호 (1977.12.21.)
변경	13	모산 초등학교	학교	장현동 54-1번지 일원	11,680	증)	50	11,730	강원도 제88-140호 (1988.12.03.)
변경	31	동명 초등학교	학교	송정동 168-1번지 일원	12,520	감)	129	12,391	강원도 제88-140호 (1988.12.03.)
변경	32	초당 초등학교	학교	초당동 산16번지 일원	21,915	감)	1,828	20,087	강원도 제91-12호 (1991.02.05.)
변경	35	중앙 초등학교	학교	입암동 산13-1번지 일원	7,470	증)	8,919	16,389	강원도 제88-140호 (1988.12.03.)
변경	30	강릉 오성학교	학교	송정동 306-6번지	24,387	감)	888	23,499	강원도 제86-69호 (1986.06.09.)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4	강릉제일 고등학교	변경 A=41,900㎡→42,280㎡ 증)380㎡	교육감 소유 학교 사용지에 일치하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25	강릉중앙 고등학교	변경 A=151,350㎡→146,691㎡ 감)4,659㎡
26	경포고등학교	변경 A=22,500㎡→23,283㎡ 증)783㎡
15	관동중학교	변경 A=25,829㎡→26,031㎡ 증)202㎡
16	강릉중학교	변경 A=30,660㎡→37,191㎡ 증)6,531㎡
17	경포중학교	변경 A=31,092㎡→34,507㎡ 증)3,415㎡
18	동명중학교	변경 A=21,557㎡→22,363㎡ 증)806㎡
19	율곡중학교	변경 A=16,640㎡→16,556㎡ 감)84㎡
3	교동초등학교	변경 A=16,780㎡→17,270㎡ 증)490㎡
4	남산초등학교	변경 A=15,821㎡→17,314㎡ 증)1,493㎡
6	성덕초등학교	변경 A=16,381㎡→17,803㎡ 증)1,422㎡
7	영동초등학교	변경 A=14,516㎡→15,782㎡ 증)1,266㎡
8	옥천초등학교	변경 A=16,780㎡→17,773㎡ 증)993㎡
11	노암초등학교	변경 A=56,070㎡→68,162㎡ 증)12,092㎡
13	모산초등학교	변경 A=11,680㎡→11,730㎡ 증)50㎡
31	동명초등학교	변경 A=12,520㎡→12,391㎡ 감)129㎡
32	초당초등학교	변경 A=21,915㎡→20,087㎡ 감)1,828㎡
35	중앙초등학교	변경 A=7,470㎡→16,389㎡ 증)8,919㎡
30	강릉오성학교	변경 A=24,387㎡→23,499㎡ 감)888㎡

■ 주문진 도시지역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	주영 초등학교	학교	주문진읍 주문리 461번지 일원	26,010	증)	2,048	28,058	강원도 제82-109호 (1982.08.04.)
변경	4	주문진 초등학교	학교	주문진읍 교항리 161번지 일원	23,651	증)	403	24,054	강원도 제87-43호 (1987.04.18.)
변경	5	신영 초등학교	학교	주문진읍 주문리 829-1번지 일원	33,290	증)	7,062	40,352	강원도 제87-43호 (1987.04.18.)
변경	6	연곡 초등학교	학교	연곡면 동덕리 959번지 일원	19,170	증)	2,149	21,319	강릉시 제2002-79호 (2002.06.01.)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주영초등학교	변경 A=26,010㎡→28,058㎡ 증)2,048㎡	교육감 소유 학교 사용지에 일치하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4	주문진초등학교	변경 A=23,651㎡→24,054㎡ 증)403㎡
5	신영초등학교	변경 A=33,290㎡→40,352㎡ 증)7,062㎡
6	연곡초등학교	변경 A=19,170㎡→21,319㎡ 증)2,149㎡

■ 옥계 도시지역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	옥계 중학교	학교	옥계면 천남리 172번지 일원	25,032	감)	287	24,745	강원도 제86-148호 (1986.12.26.)
변경	2	옥계 초등학교	학교	옥계면 현내리 344-1번지 일원	19,722	증)	1,618	21,340	강원도 제86-148호 (1986.12.26.)
변경	3	금진 초등학교	학교	옥계면 금진리 417-2번지 일원	10,863	증)	241	11,104	강릉시 제2002-80호 (2002.06.01.)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옥계중학교	변경 A=25,032㎡→24,745㎡ 감)287㎡	교육감 소유 학교 사용지에 일치하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2	옥계초등학교	변경 A=19,722㎡→21,340㎡ 증)1,618㎡
3	금진초등학교	변경 A=10,863㎡→11,104㎡ 증)241㎡

■ 비도시지역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강원예술 고등학교	학교	구정면 제비리 132-2번지 일원	127,779	감)	41,260	86,519	강릉시 제1998-97호 (1998.08.08.)
변경	2	사천중학교	학교	사천면 석교리 234번지 일원	13,844	감)	319	13,525	강릉시 제2010-86호 (2010.08.23.)
변경	4	강동 초등학교	학교	강동면 모전리 384번지 일원	16,866	증)	264	17,130	강릉시 제2010-86호 (2010.08.23.)
변경	5	구정 초등학교	학교	구정면 학산리 393번지 일원	16,449	증)	2,678	19,127	강릉시 제2010-86호 (2010.08.23.)
변경	6	금광 초등학교	학교	구정면 금광리 858-3번지 일원	14,665	증)	2,520	17,185	강릉시 제2010-86호 (2010.08.23.)
변경	8	송양 초등학교	학교	성산면 위촌리 600번지 일원	6,284	증)	2,383	8,667	강릉시 제2010-86호 (2010.08.23.)
변경	10	운양 초등학교	학교	사천면 판교리 91번지 일원	10,684	증)	3,337	14,021	강릉시 제2010-86호 (2010.08.23.)
변경	12	왕산 초등학교	학교	왕산면 도마리 595번지 일원	10,924	감)	509	10,415	강릉시 제2010-86호 (2010.08.23.)
변경	14	주문진 초등학교 삼덕분교	학교	주문진읍 장덕리 551번지 일원	6,949	증)	69	7,018	강릉시 제2010-86호 (2010.8.23)
신설	19	운산분교	학교	운산동 148번지 일원	-	증)	7,506	7,506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강원예술 고등학교	변경 A=127,779㎡→86,519㎡ 감)41,260㎡	교육감 소유 학교 사용지에 일치하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2	사천중학교	변경 A=13,844㎡→13,525㎡ 감)319㎡
4	강동초등학교	변경 A=16,866㎡→17,130㎡ 증)264㎡
5	구정초등학교	변경 A=16,449㎡→19,127㎡ 증)2,678㎡
6	금광초등학교	변경 A=14,665㎡→17,185㎡ 증)2,520㎡
8	송양초등학교	변경 A=6,284㎡→8,667㎡ 증)2,383㎡
10	운양초등학교	변경 A=10,684㎡→14,021㎡ 증)3,337㎡
12	왕산초등학교	변경 A=10,924㎡→10,415㎡ 감)509㎡
14	주문진초등학교 삼덕분교	변경 A=6,949㎡→7,018㎡ 증)69㎡
19	운산분교	신설 A=7,506㎡	교육감 소유 학교 사용지에 일치하게 도시계획시설(학교) 신설

2) 공공청사

■ 강릉 도시지역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6	강릉 경찰서	공공청사	포남동 1113번지 일원	-	증)	16,023	16,023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6	강릉경찰서	신설 A=16,023㎡	노후화된(40년 이상) 강릉경찰서 개선을 위한 건축계획(신축) 및 강릉시민의 안녕질서 및 생명·재산 보호 등의 기능 집적화를 통한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청사로 지정

3) 연구시설

■ 주문진 도시지역

❍ 연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4	연구시설	주문진읍 주문리 791-1번지 일원	-	증)	7,451	7,451	-

❍ 연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연구시설	신설 A=7,451㎡	동해 수산생물 연구 및 해양환경 연구 등을 위한 동해수산연구소 양식연구센터(해양수산부 산하기관) 확장으로 연구기능 집적화를 통한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구시설로 지정

다. 방재시설

1) 지방하천

■ 비도시지역

❍ 지방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	폭원(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사천천	지방하천	사기막리 산270-1	미노리 454-31	-	10.35	50~150	964,088	강릉시 제2017-237호 (2017.08.23.)
변경	1	사천천	지방하천	사기막리 산270-1	미노리 454-31	-	10.46	50~150	1,004,184	강릉시 제2017-237호 (2017.08.23.)
기정	2	도마천	지방하천	목계리 산237-1	도마리 734-4	-	8.75	20~130	539,905	강릉시 제2017-237호 (2017.08.23.)
변경	2	도마천	지방하천	목계리 산237-1	도마리 858-6	-	10.55	20~200	759,102	강릉시 제2017-237호 (2017.08.23.)
기정	3	어단천	지방하천	어단리 산355-3	박월동 504-5	-	6.57	20~120	420,572	강릉시 제2017-237호 (2017.08.23.)
변경	3	어단천	지방하천	어단리 산355-3	박월동 504-5	-	6.57	20~120	406,453	강릉시 제2017-237호 (2017.08.23.)
기정	7	정동진천	지방하천	산성우리 297-1	정동진리 109-1	-	3.30	20~90	155,021	강릉시 제2017-237호 (2017.08.23.)
변경	7	정동진천	지방하천	산성우리 297-1	정동진리 568	-	4.64	20~100	216,058	강릉시 제2017-237호 (2017.08.23.)
기정	2	경포천	소하천	초당동 도시 지역 경계	강문동 해안	-	1.34	50~88	77,189	강릉시 제2015-159호 (2015.06.02.)
변경	8	경포천	지방하천	대전동 449-2	강문동 297-1	-	7.80	25~225	459,807	강릉시 제2015-159호 (2015.06.02.)
신설	9	신왕천	지방하천	신왕리 611	신왕리 산328-1	-	5.61	25~220	390,652	-
신설	10	송현천	지방하천	송현리 207-1	고단리 39	-	5.86	5~45	233,398	-

❍ 지방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사천천 (하천1)	변경 L = 10.46㎞ A = 964,088㎡→1,004,184㎡ 증)40,096㎡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관리 도모를 위하여 현황 하천을 하천구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반영
2	도마천 (하천2)	변경 L = 10.55㎞ A = 539,905㎡→759,102㎡ 증)219,197㎡
3	어단천 (하천3)	변경 L = 6.57㎞ A = 420,572㎡→406,453㎡ 감)14,119㎡
7	정동진천 (하천7)	변경 L = 4.64㎞ A = 155,021㎡→216,058㎡ 증)61,037㎡
8	경포천 (하천8)	변경 L = 7.80㎞ A = 77,189㎡→459,807㎡ 증)382,618㎡
9	신왕천 (하천9)	신설 L = 5.61㎞, A = 390,652㎡
10	송현천 (하천10)	신설 L = 5.86㎞, A = 233,398㎡

2) 소하천

■ 강릉 도시지역

❍ 소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	폭원(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1	모솔천	소하천	지변동 692	교동 1228-1	-	0.50	20~48	19,252	-

❍ 소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모솔천 (소하천1)	신설 L = 0.50㎞, A = 19,252㎡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관리 도모를 위하여 현황 소하천을 소하천구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반영

■ 비도시지역

❍ 소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	폭원(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2	감나무골천	소하천	노동리 산339-1	노동리 601-4	-	0.60	6~25	9,596	-
신설	3	개자리천	소하천	관음리 949-1	금산리 735-1	-	3.61	2~29	42,736	-
신설	4	건남천	소하천	금진리 44-3	금진리 124-44	-	1.08	6~13	10,046	-
신설	5	검정이골천	소하천	왕산리 210-1	왕산리 산93	-	1.26	12~27	25,012	-
신설	6	고단다리골천	소하천	고단리 607-8	고단리 276	-	4.55	3~35	50,362	-
신설	7	고단천	소하천	고단리 산400-1	고단리 32-25	-	4.60	8~32	65,272	-
신설	8	곰자리골천	소하천	대기리 산2-1	대기리 2810-6	-	1.55	10~60	46,195	-
신설	9	괴일천	소하천	관음리 75	금산리 87-1	-	2.19	5~38	27,857	-
신설	10	구라미천	소하천	석교리 산151	사천진리 274-7	-	6.95	10~40	188,067	-
신설	11	단경천	소하천	언별리 산274-3	언별리 산265-1	-	5.02	15~200	249,980	-
신설	12	닭목천	소하천	대기리 2786	대기리 2810-5	-	4.48	5~72	92,601	-
신설	13	담산천	소하천	담산동 454-2	학산리 1378-2	-	1.96	5~15	17,942	-
신설	14	대성천	소하천	학산리 산179-1	학산리 655-3	-	1.84	5~45	26,760	-
신설	15	덕실상천	소하천	덕실리 362	덕실리 492	-	1.63	3~22	17,865	-
신설	16	도화목이천	소하천	대기리 404-3	대기리 산415	-	0.88	2~26	7,745	-
신설	17	돌적골천	소하천	금진리 576-1	금진리 681	-	1.06	2~10	6,015	-

(계속)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	폭원(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18	말미천	소하천	여찬리 762	내곡동 380-1	-	2.71	10~30	44,358	-
신설	19	망덕천	소하천	임곡리 산228	임곡리 655	-	1.05	6~18	10,601	-
신설	20	매바위골천	소하천	신왕리 346-10	신왕리 산54-1	-	0.81	5~15	8,636	-
신설	21	면소골천	소하천	송림리 716-3	송림리 804-20	-	1.23	2~13	6,704	-
신설	22	명계천	소하천	산성우리 325-4	산성우리 산157-3	-	1.22	3~45	15,932	-
신설	23	무나니천	소하천	행정리 산137-1	행정리 240-2	-	1.37	6~22	19,230	-
신설	24	밤재천	소하천	낙풍리 산1-3	낙풍리 29-1	-	0.75	10~33	15,073	-
신설	25	백운천	소하천	유등리 447	유등리 509-1	-	0.51	3~10	4,181	-
신설	26	뱀골천	소하천	장덕리 770	교항리 564-2	-	3.55	4~38	46,498	-
신설	27	버들천	소하천	유등리 230	유등리 5	-	1.57	4~25	13,795	-
신설	28	보광천	소하천	보광리 산556-1	보광리 산76-6	-	5.22	10~64	186,482	-
신설	29	보래미천	소하천	어단리 1040-8	어단리 229-4	-	0.98	7~18	10,880	-
신설	30	본동천	소하천	퇴곡리 산66	퇴곡리 383-5	-	0.51	5~28	5,442	-
신설	31	부곡천	소하천	송림리 산21-2	동덕리 1001-2	-	2.23	2~25	26,289	-
신설	32	부연천	소하천	삼산리 1213-2	삼산리 1453-2	-	1.44	15~117	293,807	-
신설	33	분수골천	소하천	정동진리 산103-2	정동진리 421-5	-	0.73	2~22	5,032	-
신설	34	사태골천	소하천	도마리 184-2	도마리 산19	-	0.62	6~14	5,948	-
신설	35	산대월천	소하천	방동리 626	산대월리 268	-	2.90	2~25	32,704	-

(계속)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	폭원(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36	산북천	소하천	산북리 100	산북리 1364	-	3.39	2~35	50,921	-
신설	37	삼덕천	소하천	어단리 산92-2	어단리 137	-	1.19	4~40	15,820	-
신설	38	삼왕천	소하천	보광리 695-1	보광리 308-6	-	4.51	5~43	97,586	-
신설	39	삽당령천	소하천	목계리 172-10	목계리 산460-10	-	1.80	15~75	64,815	-
신설	40	서북개골천	소하천	장덕리 산154	장덕리 1000-1	-	1.32	10~32	19,594	-
신설	41	소림천	소하천	금진리 산81	금진리 176-4	-	0.87	3~34	18,513	-
신설	42	속색천	소하천	삼교리 341	삼교리 83	-	0.90	7~20	9,885	-
신설	43	송암골천	소하천	덕실리 850	노동리 797	-	1.36	3~21	12,938	-
신설	44	송암천	소하천	송암리 653	대전동 450	-	3.23	5~20	47,768	-
신설	45	수무골천	소하천	석교리 647	판교리 911-1	-	3.15	5~30	44,386	-
신설	46	수채골천	소하천	목계리 산1-1	목계리 578	-	0.66	10~20	9,859	-
신설	47	수터골천	소하천	삼산리 787	삼산리 770-4	-	0.70	7~15	8,689	-
신설	48	아랫 닭목이천	소하천	대기리 2797	대기리 1316-1	-	1.37	2~15	9,368	-
신설	49	안소재천	소하천	송현리 308-1	송현리 333	-	1.70	5~20	16,799	-
신설	50	안식골천	소하천	사기막리 119	사기막리 462	-	1.36	5~25	15,845	-
신설	51	양지천	소하천	낙풍리 280-1	현내리 산59	-	0.91	3~10	5,151	-
신설	52	어벌천	소하천	언별리 982	언별리 1051	-	0.79	5~11	6,197	-
신설	53	연곡천	소하천	삼산리 1185-1	퇴곡리 606	-	10.40	83~160	521,446	-

(계속)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	폭원(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54	연내천	소하천	노동리 산123-2	노동리 400-4	-	2.92	5~20	58,378	-
신설	55	예림천	소하천	남양리 1857-15	남양리 315	-	1.11	4~13	8,882	-
신설	56	오리골천 (정동진)	소하천	산성우리 산278	산성우리 378-5	-	2.60	6~18	35,230	-
신설	57	오리골천 (주문진)	소하천	장덕리 산276	장덕리 483	-	1.79	10~15	27,341	-
신설	58	외계천	소하천	삼산리 산51-1	삼산리 483-3	-	1.04	4~10	8,130	-
신설	59	용소골천	소하천	구정리 산132	구정리 577-3	-	1.62	12~40	46,058	-
신설	60	용소천	소하천	송현리 산85-3	송현리 207-1	-	0.95	9~27	21,109	-
신설	61	용연천	소하천	사기막리 산193	사기막리 826	-	1.53	7~10	14,585	-
신설	62	우암천	소하천	향호리 820	주문리 1373-5	-	4.89	15~25	119,082	-
신설	63	운계천	소하천	사기막리 산55-1	사기막리 512-4	-	1.55	7~23	21,149	-
신설	64	윗닭목이천	소하천	대기리 산89-1	대기리 1278	-	1.07	6~16	12,486	-
신설	65	자웃골천	소하천	대기리 2995	대기리 2060-5	-	1.07	10~15	14,305	-
신설	66	작은 늘막골천	소하천	대기리 607-2	대기리 696	-	1.97	10~15	25,896	-
신설	67	작은 용수골천	소하천	대기리 243	대기리 156	-	2.13	5~20	24,416	-
신설	68	재궁골천	소하천	임곡리 868-28	임곡리 364	-	0.74	9~18	10,054	-
신설	69	쟁골천	소하천	사기막리 산96	사기막리 291-1	-	1.16	6~18	12,265	-
신설	70	제리니천	소하천	왕산리 587-1	왕산리 40	-	2.29	6~28	41,306	-
신설	71	제비천	소하천	제비리 433	회산동 177-12	-	5.74	7~20	68,766	-

(계속)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	폭원(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72	집필천	소하천	심곡리 1-74	심곡리 157-22	-	0.76	5~10	5,751	-
신설	73	초막천	소하천	어흘리 424	어흘리 산328	-	1.46	7~55	33,912	-
신설	74	큰늘막골천	소하천	대기리 523	대기리 583	-	1.00	7~15	9,751	-
신설	75	큰무일천	소하천	보광리 73-1	사기막리 산550	-	3.46	7~33	63,712	-
신설	76	큰용수골천	소하천	대기리 산1-12	대기리 914-6	-	7.35	5~60	223,760	-
신설	77	퇴곡천	소하천	퇴곡리 산96	퇴곡리 405-5	-	0.59	3~10	3,672	-
신설	78	피내천	소하천	산성우리 산90	산성우리 297-1	-	3.47	13~60	104,923	-
신설	79	하늬피천	소하천	고단리 565	고단리 238-2	-	3.79	5~20	53,103	-
신설	80	한라천	소하천	산계리 338-3	산계리 산501	-	0.56	10~20	7,437	-
신설	81	향우천	소하천	위촌리 719-1	위촌리 산99	-	1.72	9~18	26,080	-
신설	82	해명천	소하천	정동진리 555	정동진리 50-1	-	0.77	4~10	5,696	-
신설	83	향천	소하천	향호리 산303	향호리 산59-29	-	2.51	6~20	57,662	-
신설	84	향호천	소하천	향호리 969-6	향호리 1509	-	3.02	10~35	92,830	-
신설	85	혀바위천	소하천	산계리 산100	산계리 358	-	0.52	6~13	4,818	-

❍ 소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감나무골천 (소하천2)	신설 L = 0.60㎞, A = 9,596㎡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관리 도모를 위하여 현황 소하천을 소하천구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반영
3	개자리천 (소하천3)	신설 L = 3.61㎞, A = 42,736㎡
4	건남천 (소하천4)	신설 L = 1.08㎞, A = 10,046㎡
5	검정이골천 (소하천5)	신설 L = 1.26㎞, A = 25,012㎡
6	고단다리골천 (소하천6)	신설 L = 4.55㎞, A = 50,362㎡
7	고단천 (소하천7)	신설 L = 4.60㎞, A = 65,272㎡
8	곰자리골천 (소하천8)	신설 L = 1.55㎞, A = 46,195㎡
9	괴일천 (소하천9)	신설 L = 2.19㎞, A = 27,857㎡
10	구라미천 (소하천10)	신설 L = 6.95㎞, A = 188,067㎡
11	단경천 (소하천11)	신설 L = 5.02㎞, A = 249,980㎡
12	닭목천 (소하천12)	신설 L = 4.48㎞, A = 92,601㎡
13	담산천 (소하천13)	신설 L = 1.96㎞, A = 17,942㎡
14	대성천 (소하천14)	신설 L = 1.84㎞, A = 26,760㎡
15	덕실상천 (소하천15)	신설 L = 1.63㎞, A = 17,865㎡
16	도화목이천 (소하천16)	신설 L = 0.88㎞, A = 7,745㎡
17	돌적골천 (소하천17)	신설 L = 1.06㎞, A = 6,015㎡
18	말미천 (소하천18)	신설 L = 2.71㎞, A = 44,358㎡

(계속)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9	망덕천 (소하천19)	신설 L = 1.05㎞, A = 10,601㎡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관리 도모를 위하여 현황 소하천을 소하천구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반영
20	매바위골천 (소하천20)	신설 L = 0.81㎞, A = 8,636㎡
21	면소골천 (소하천21)	신설 L = 1.23㎞, A = 6,704㎡
22	명계천 (소하천22)	신설 L = 1.22㎞, A = 15,931㎡
23	무나니천 (소하천23)	신설 L = 1.37㎞, A = 19,230㎡
24	밤재천 (소하천24)	신설 L = 0.75㎞, A = 15,073㎡
25	백운천 (소하천25)	신설 L = 0.51㎞, A = 4,181㎡
26	뱀골천 (소하천26)	신설 L = 3.55㎞, A = 46,498㎡
27	버들천 (소하천27)	신설 L = 1.57㎞, A = 13,795㎡
28	보광천 (소하천28)	신설 L = 5.22㎞, A = 186,482㎡
29	보래미천 (소하천29)	신설 L = 0.98㎞, A = 10,880㎡
30	본동천 (소하천30)	신설 L = 0.51㎞, A = 5,442㎡
31	부곡천 (소하천31)	신설 L = 2.23㎞, A = 26,289㎡
32	부연천 (소하천32)	신설 L = 1.44㎞, A = 293,807㎡
33	분수골천 (소하천33)	신설 L = 0.73㎞, A = 5,032㎡
34	사태골천 (소하천34)	신설 L = 0.62㎞, A = 5,948㎡
35	산대월천 (소하천35)	신설 L = 2.90㎞, A = 32,704㎡
36	산북천 (소하천36)	신설 L = 3.39㎞, A = 50,921㎡

(계속)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7	삼덕천 (소하천37)	신설 L = 1.19㎞, A = 15,820㎡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관리 도모를 위하여 현황 소하천을 소하천구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반영
38	삼왕천 (소하천38)	신설 L = 4.51㎞, A = 97,586㎡
39	삽당령천 (소하천39)	신설 L = 1.80㎞, A = 64,815㎡
40	서북개골천 (소하천40)	신설 L = 1.32㎞, A = 19,594㎡
41	소람천 (소하천41)	신설 L = 0.87㎞, A = 18,513㎡
42	속색천 (소하천42)	신설 L = 0.90㎞, A = 9,885㎡
43	송암골천 (소하천43)	신설 L = 1.36㎞, A = 12,938㎡
44	송암천 (소하천44)	신설 L = 3.23㎞, A = 47,768㎡
45	수무골천 (소하천45)	신설 L = 3.15㎞, A = 44,386㎡
46	수채골천 (소하천46)	신설 L = 0.66㎞, A = 9,859㎡
47	수터골천 (소하천47)	신설 L = 0.70㎞, A = 8,689㎡
48	아랫닭목이천 (소하천48)	신설 L = 1.37㎞, A = 9,368㎡
49	안소재천 (소하천49)	신설 L = 1.70㎞, A = 16,799㎡
50	안식골천 (소하천50)	신설 L = 1.36㎞, A = 15,845㎡
51	양지천 (소하천51)	신설 L = 0.91㎞, A = 5,151㎡
52	어벌천 (소하천52)	신설 L = 0.79㎞, A = 6,197㎡
53	연곡천 (소하천53)	신설 L = 10.40㎞, A = 521,446㎡
54	연내천 (소하천54)	신설 L = 2.92㎞, A = 58,378㎡

(계속)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5	예림천 (소하천55)	신설 L = 1.11㎞, A = 8,882㎡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관리 도모를 위하여 현황 소하천을 소하천구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반영
56	오리골천(정동진) (소하천56)	신설 L = 2.60㎞, A = 35,230㎡
57	오리골천(주문진) (소하천57)	신설 L = 1.79㎞, A = 27,341㎡
58	외계천 (소하천58)	신설 L = 1.04㎞, A = 8,130㎡
59	용소골천 (소하천59)	신설 L = 1.62㎞, A = 46,058㎡
60	용소천 (소하천60)	신설 L = 0.95㎞, A = 21,109㎡
61	용연천 (소하천61)	신설 L = 1.53㎞, A = 14,585㎡
62	우암천 (소하천62)	신설 L = 4.89㎞, A = 119,082㎡
63	운계천 (소하천63)	신설 L = 1.55㎞, A = 21,149㎡
64	윗닭목이천 (소하천64)	신설 L = 1.07㎞, A = 12,486㎡
65	자웃골천 (소하천65)	신설 L = 1.07㎞, A = 14,305㎡
66	작은늘막골천 (소하천66)	신설 L = 1.97㎞, A = 25,896㎡
67	작은용수골천 (소하천67)	신설 L = 2.13㎞, A = 24,416㎡
68	재궁골천 (소하천68)	신설 L = 0.74㎞, A = 10,054㎡
69	쟁골천 (소하천69)	신설 L = 1.16㎞, A = 12,265㎡
70	제리니천 (소하천70)	신설 L = 2.29㎞, A = 41,306㎡
71	제비천 (소하천71)	신설 L = 5.74㎞, A = 68,766㎡
72	집필천 (소하천72)	신설 L = 0.76㎞, A = 5,751㎡

(계속)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3	초막천 (소하천73)	신설 L = 1.46㎞, A = 33,912㎡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관리 도모를 위하여 현황 소하천을 소하천구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반영
74	큰늘막골천 (소하천74)	신설 L = 1.00㎞, A = 9,751㎡
75	큰무일천 (소하천75)	신설 L = 3.46㎞, A = 63,712㎡
76	큰용수골천 (소하천76)	신설 L = 7.35㎞, A = 223,760㎡
77	퇴곡천 (소하천77)	신설 L = 0.59㎞, A = 3,672㎡
78	피내천 (소하천78)	신설 L = 3.47㎞, A = 104,923㎡
79	하늬피천 (소하천79)	신설 L = 3.79㎞, A = 53,103㎡
80	한라천 (소하천80)	신설 L = 0.56㎞, A = 7,437㎡
81	향우천 (소하천81)	신설 L = 1.72㎞, A = 26,080㎡
82	해명천 (소하천82)	신설 L = 0.77㎞, A = 5,696㎡
83	향천 (소하천83)	신설 L = 2.51㎞, A = 57,662㎡
84	향호천 (소하천84)	신설 L = 3.02㎞, A = 92,830㎡
85	혀바위천 (소하천85)	신설 L = 0.52㎞, A = 4,818㎡

주민 열람·공고 주민의견(1차) 및 조치계획

붙임 2

■ 주민의견(4.18 ~ 5.3) 총괄

구 분	총 계	반 영	향후반영	미반영	비 고
의견수	11건	5건	3건	3건

■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위 치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성산면 금산리

225번지 일원

(함00)

성산면 금산리 225번지 일원 농업진흥구역 해제지에 대해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신청합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농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반영하였음.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에 대해 재검토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추가(10개소) 반영하였음

<민원위치>

반영

두산동 산45-1일원

(최00)

상기 토지(임야)는 42년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 침해를 받은바, 민원 제기로 공원에서 해제되어 보전녹지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지목은 임야이나 수십년간 선조부터 농업을 경작하고 있는 현황토지입니다.
2021년 강릉시 도시기본계획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용도변경이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에 아래와 간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오니 변경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녹지라 함은 임야에 수목이 무성하고 도시민의 삶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해야 하나 본 임야는 현황상 농업을 수십년 전부터 경작하고 있고 수목이 무성치 않아 보전녹지의 가치보다 자연녹지에 가까움으로 현장 확인 후 용도에 맞게 변경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접 두산동 산43번지의 임야는 수목이 상기토지와 별차이 없이 있어도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성에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원지정으로 수십년간 사유재산 침해를 받았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보전녹지는 불합리함으로 두산동 산43번지와 동일한 자연녹지로의 용도 변경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해제지로서 농경지 등으로 이용되어 보전용도 기능 상실 및 1개 필지 2개 용도지역 혼재된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을 반영하였음.

<민원위치>

반영

유천동

205-1 일원

(김00)

강릉시 유천지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열람한 결과 사임당로 212-27 김심녀, 정연리 소유토지 지목상 대지 건축물 용도 상가주택(2·3주택)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토지용도 및 목적에 적합되도록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강릉원주대 및 유천택지 등에 인접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기 개발지로 주택의 정비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설치를 위하여 체계적·계획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유천2지구 취락지구에 편입을 반영하였음.

※ 주택호수: 12호, 호수밀도: 2.79호/ha, 대지밀도: 42.18%

<민원위치>

반영

포남동

1113일원

(강원도 경찰청)

우리청에서는 강릉시 치안활동 제반업무 수행을 위한 강릉경찰서의 청사를 노후 및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계획,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릉경찰서 청사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미결정되어 있어 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화된(40년 이상) 강릉경찰서 개선을 위한 건축계획(신축) 및 강릉시민의 안녕질서 및 생명·재산 보호 등의 기능 집적화를 통한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청사로 지정

<민원위치>

반영

견소동

268-48 일원

(윤00 외1)

현 부지는 안목 커피거리와 동계올림픽특별구역 사이의 상가와 숙박시설이 해안로를 따라 쭉 연결되는 부지이나. 연결성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부지가 아직도 도시계획지역, 지구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지하시는 바대로 안목 커피거리는 해안 쪽으로는 근린상업지역이요, 후면부는 일반주거지역 등 도시지역구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북측의 동계올림픽특별구역에도 숙박시설등이 대규모로 계획 또는 실제 신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연결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당해 부지가 아직도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의 여러 환경적 변화 추이에 발맞춰 밀도의 증가 필요 측면이나 도시 맥락적, 연결적 측면에서도 현 부지의 지역, 지구변경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현 부지가 지역, 지구변경(일반주거지역)이 된다면 건물의 증축(신축)도 가능해 질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코로나19 장기화로 한동안 불황과 치메의 늪에 빠져 있는 안목 커피거리 활성화에도 상단 부분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확신하오니 바라옵건대 효율적인 토지이용 제고 차원에서 재고하시어 선처해 주시기를 읍소하오며 이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검토대상지는 현재 토지이용 현황상 자연녹지지역 기능을 상실한 시가지 연접지로 보기 어려움에 따라 향후 토지이용 여건 및 주변지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토록 하겠음

<민원위치>

향후

반영

포남동

446 일원

(김00)

不撤晝夜 강릉시 발전과 市民의 權益保護에 崔宣을 다하시는 강릉시 도시과 직원분들의 勞苦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기 지번과 (아래)의 지번들이 속해있는 바로 옆에 포남동 1주공아파트와 삼호아파트의 재개발 계획 발표로,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으며, 인근 유사한 지역은 예전에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토지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어 활발한 건축과 더불어 소유자들이 충분한 권익 보호를 받고 있음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하여 저희가 위치한 지역도 취락지구 지정요건은 충족된다고 사료되며, 토지사용에 있어서 충분한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이번 도시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아래)의 소유자들을 대표하여 의견 드립니다.

강릉시 포남동 445(전)

강릉시 포남동 375-2(잡), 375-6(잡)

강릉시 포남동 373(대), 373-1(전),

373-3(전)

강릉시 포남동 374(전)

강릉시 포남동 373-1(전), 373-3(전)

강릉시 포남동 447-1(대), 2(전),

4,(대), 5(전)

강릉시 포남동 449(전)

강릉시 포남동 450(대)

강릉시 포남동 368-1(종), 368-3(대),

368-4(대), 368-6(대)

강릉시 포남동 367(대)

강릉시 포남동 372(전)

강릉시 포남동 371(전)

강릉시 포남동 374(전)

강릉시 포남동 366(전)

강릉시 포남동 370(전)

현재 검토대상지 일원은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인 주택호수 10호 이상 기준에 불부합하지만 향후 토지이용 여건 및 건축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토록 하겠음

※ 주택호수: 7호, 호수밀도: 2.76호/ha, 대지밀도: 33.11%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

구분	호수 (호)	호수밀도 (호/ha)	대지밀도 (%)
도시형취락 (동지역)	10	10	20
농촌형취락 (읍·면지역)	10	10	15

<민원위치>

향후

반영

홍제동

841-2 일원

(권00)

먼저 강릉시 발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강릉시 도시과 주무관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년 전쯤 강릉시 지구단위 재정비 당시 교도소 앞쪽부터 옆으로 쭉 오면서 취락지구로 재정비가 되었는데, 저희 토지 바로 옆까지만 지정됨으로 인하여, 동 지역 내에서 받는 상대적 박탈감, 토지 이용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 되어 지는바, 동지역내(아래) 토지 소유자와 함께 이번 재정비시에 반영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시길 요청 및 의견 드립니다.

강릉시 홍제동 841-5

강릉시 홍제동 541-6

강릉시 홍제동 843-6

강릉시 홍제동 산203-4, 843-4, 843-5

강릉영동대 및 유천택지 등에 인접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기 개발지로 주택의 정비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설치를 위하여 체계적·계획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맹서골지구 취락지구에 편입

※ 기정-주택호수: 10호, 호수밀도: 1.51호/ha, 대지밀도: 41.85%

※ 변경-주택호수: 10호, 호수밀도: 1.09호/ha, 대지밀도: 42.83%

<민원위치>

반영

연곡면

퇴곡리 124

(최00)

상기 지번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요망
상기지역에 대한 진정서 제출시 계획변경시 검토반영 하겠다는 강릉시의 답변이 있었음.

검토대상지는 현재 토지이용 현황상 생산관리지역 기능을 상실하여 계획적 개발여건으로 보기 어려움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어려움

<민원위치>

미반영

난곡동

산26 일원

(최00)

녹지지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구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은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인데도 강릉시에서는 자연녹지지역 내 보전산지(임업용산지)로 지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허용행위가 상충되는 문제점 등이 있어 자연녹지지역에서 아무것도 사유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금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시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보전산지(임업용산지)를 해제하여 준보전산지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변경이 불가능하면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사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이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대상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향후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전산지 해제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음

<민원위치>

향후

반영

지변동

280-29

(김00)

존경하는 강릉시장님께
저는 강릉시 지변길 26-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강릉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위 본인의 토지가 반영되지 않은 2022년4월18일(강릉시공고 제2022-615호)열람·공고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강릉시에 인근 토지와 동일한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을 민원제기하여 민원회신을 받아 보았는바 강릉시 공무원의 적극 검토를 믿고 현재까지 기다렸으나 금회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합니다.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인근의 토지와 동일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대상지는 토지이용 현황상 자연녹지지역 기능을 상실한 시가지 연접지로 보기 어려움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어려움

<민원위치>

미반영

포남동

산175

(공00)

존경하는 강릉시장님께
저는 강릉시 지변길 26-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강릉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위 본인의 토지가 반영되지 않은 2022년4월18일(강릉시공고 제2022-615호)열람·공고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강릉시에 인근 토지와 동일한 용도지역 변경(공원녹지)를 민원제기하여 민원회신을 받아 보았는바 강릉시 공무원의 적극 검토를 믿고 현재까지 기다렸으나 금회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합니다.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인근의 토지와 동일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포남1공원)로 지정되어 있으며, 강릉시고시 제2020-267호(2020. 6.1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녹지과에서 보상협의 중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어려움

<민원위치>

미반영

주민 재열람·공고 주민의견(2차) 및 조치계획

붙임 3

■ 주민의견(5.16 ~ 5.31) 총괄

구 분	총 계	반 영	향후반영	미반영	비 고
의견수	1건	-	1건	-

■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의견인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사천면 방동리 67-5 (오00)	지금도 차량통행료가 있고 경포도립공원 해제후에도 지금까지 해제를 안하신 이유도 모르겠고, 사천면 방동리 67-9, 67-2, 68번지 토지소유자도 반대하고 저 역시도 토지매입후 도시계획도로선이 차량통행이 많은지역이면 이해하지만 통행차량도 거의 없는 명분없는 도로로 인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저로써는 이해와 납득이 가지않아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토지매입후 건의를 했으나 담당자 발령후 또다시 처음으로 다시 또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시설존치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검토하겠음. <민원위치>	향후 반영

관계 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차, 2차)

붙임 4

◦ 협의 기간(1차): 2022. 4. 22. ~ 2022. 5. 6.

◦ 협의 기간(2차): 2022. 5. 16. ~ 2022. 5. 27.

◦ 협의 기관(부서): 5개 기관, 29개 강릉시 부서

◦ 협의 의견: 전체 12건(반영 9건, 향후반영 3건, 의견없음 22건)

관계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한국 철도공사 강원본부	❍ 공사는 강릉역세권 개발을 위해 기본구상 용역 시행(‘17.12.), 국가철도공단과의 토지교환 추진(‘19.7. , ‘20.5.)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지속적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 국가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인 KTX 강릉선 준공(당초 ‘20.12월 예정, 현재 미준공 상태), 동해북부선 우선 시공분 완료시점 및 전체사업 구체화 후 철도건설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역세권개발 추진 예정 ❍ 따라서, 강릉역 일원 철도부지 활용계획 부재를 이유로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부당하며, 향후 역세권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의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며 강릉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 ‘강릉역 주변지역’은 도시기본계획 상 환원계획을 일부 반영하여 상위계획에 부합토록 하였으며, 현재 토지이용현황 주차장,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로 이용 중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하향)을 계획하였음 향후, ‘강릉역 주변지역’에 대한 관련기관에서 역세권 계획 등 구체적 계발계획 제안시 개발계획 목적에 맞게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강릉시는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음	향후 반영
국가 철도공단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강릉 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상 강릉역 유휴부지에 대하여 우리공단은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의 진행사항에 맞춰 개발을 추진할 예정으로, 공단의 활용계획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2022년 하반기부터 강릉역 유휴부지 개발에 대한 자문용역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후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추진경과에 맞춰 본격적으로 해당 부지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귀 시의 강릉도시지역 강-7, 강-8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시 공단의 개발사업 추진은 어려우므로 현 용도지역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릉역 주변지역’은 도시기본계획 상 환원계획을 일부 반영하여 상위계획에 부합토록 하였으며, 현재 토지이용현황 주차장,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로 이용 중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하향)을 계획하였음 향후, ‘강릉역 주변지역’에 대한 관련기관에서 역세권 계획 등 구체적 계발계획 제안시 개발계획 목적에 맞게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강릉시는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음	향후 반영

관계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환경과	❍ 본 건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으로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장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으로 원주지방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중에 있으며, 강원도 승인신청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하여 완료토록 하겠음	반영
산림과	❍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 결정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협의하여야 함. 본 협의사항에 대하여 전체면적 818,787㎡, 보전산지 177,564㎡, 준보전산지 641,223㎡로 협의권자가 강원도지사이며 산지 소유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은 산림청장,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의 경우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 본 계획은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강원도 협의대상으로 강원도 승인신청시 강원도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협의하여 완료토록 하겠음	반영
문화 예술과	❍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 및 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 대상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여 절차이행 미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요밍 - 지정문화재의 문화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유산적 가치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요망	❍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지정문화재의 가치가 유지토록 계획하며,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 및 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시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음	반영
어르신 복지과	❍ 강릉시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건립 예정지인 성덕공원을 문화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야 함 - 성덕공원내(문화공원) 노인복지관 건립 불가하며, 공원제척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시 환매권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 발생 우려됨. 이에 성덕공원의 근린공원 변경이 요구됨	❍ 금회 계획(안)은 성덕공원을 문화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공원 종류를 변경하였음	반영

관계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보건

행정과

❍

구분	소재지	재산관리관		비고
공공· 문화 체육 시설	사천면 미노리 390-6	당초	강릉시 (보건정책과장)	사천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재산관리관 변경 (15.3.26)
		변경	강릉시 (동물정책과장)

❍ 사천면 미노리 390-6번지에 결정되어있는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 변경에 (보건정책과→동물정책과)따라 시설의 종류를 변경(보건소→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하였음

반영

도로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 또는 아래와 같이 해제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야 함

- 같은법 제88조 제7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유예기간 5년)

- 도로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계획선 자체가 불합리한 것은 재정비 필요⇒ 계획도로 인접 국·공유지나, 기존 도로를 이용한 정비

- 2020년 7월 1일자 실효된 도시계획도로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주도적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의 동의를 구하고, 신청시에는 계획에서 검토하여 반영

- 현대 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인 자동차 이용에 적합하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 안의 도로율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개설을 통한 도시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이 설치되어 주민 생활 및 도시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되어야 함

- 현 지형도면이 실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된 도로와 다르게 고시된 사례가 많아 사유재산권 침해(토지 활용제한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금회 재정비되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후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관련지침 등에 의거 여건변화, 경관훼손 등에 따라 필요성이 상실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을 해제 및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하고, 개설이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실시계획 (변경)인가,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적극적인 집행방안(토지 및 지장물 매입) 수립토록 하겠음

반영

관계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특구 개발과	❍ 교동 118, 118-1일원(강릉역 일대) 용도지역 변경 계획(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과 관련하여, 현재 주차장,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로 임시 사용 중이나, 금년 1월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착공되고 향후 역세권개발을 위하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강원도 등 유관기관과 계획구상 중입니다. 따라서 관련 변경계획(안) 재검토를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 ‘강릉역 주변지역’은 도시기본계획 상 환원계획을 일부 반영하여 상위계획에 부합토록 하였으며, 현재 토지이용현황 주차장,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로 이용 중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하향)을 계획하였음 향후, ‘강릉역 주변지역’에 대한 관련기관에서 역세권 계획 등 구체적 계발계획 제안시 개발계획 목적에 맞게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강릉시는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음	향후 반영
재난 안전과	❍ 관련법 검토 결과 “강원도 심의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으로 강원도 승인신청시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심의하여 완료토록 하겠음	반영
농정과	❍ 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따른 농지법 검토결과 도시관리계획 협의(변경협의)권자는 시장권한이 없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진흥지역 밖은 20ha이상) 또는 도지사(농업진흥지역 밖은 20ha미만)으로 금번 농지전용협의 면적은 농지진흥지역 밖 20ha이상으로 농지전용협의권자 농림축산식품부(강원도 농정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획에 포함되는 농지면적은 20ha이상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대상으로 강원도 승인신청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겠음	반영
강원도 경찰청	❍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우리청에서 요청한 강릉경찰서(강릉시 포남동 1113번지 일원)의 공공청사 결정 계획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노후화된(40년 이상) 강릉경찰서 개선을 위한 건축계획(신축) 및 강릉시민의 안녕질서 등의 기능 집적화를 통한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입안하였음	반영
강원도 강릉교육 지원청	❍ 의견없음	-	-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 의견없음	-	-

관계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회계과	❍ 의견없음	-	-
일자리 경제과	❍ 의견없음	-	-
기업 지원과	❍ 의견없음	-	-
자원 순환과	❍ 의견없음	-	-
에너지과	❍ 의견없음	-	-
체육과	❍ 의견없음	-	-
녹지과	❍ 의견없음	-	-
해양 수산과	❍ 의견없음	-	-
도시 재생과	❍ 의견없음	-	-
건설과	❍ 의견없음	-	-
교통과	❍ 의견없음	-	-
건축과	❍ 의견없음	-	-
주택과	❍ 의견없음	-	-
지적과	❍ 의견없음	-	-
미래 성장과	❍ 의견없음	-	-
동물 정책과	❍ 의견없음	-
수도과	❍ 의견없음	-	-
하수과	❍ 의견없음	-	-
아동 보육과	❍ 의견없음	-	-
관광과	❍ 의견없음	-	-

주민 재열람·공고 주민의견(3차) 및 조치계획

붙임 5

■ 주민의견(10.5 ~ 10.19) 총괄

구 분	총 계	반 영	향후반영	미반영	비 고
의견수	5건	2건	3건	-

■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위 치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정동진2리 마을 일원 (양00)	강릉의 대표적 관광지인 정동진은 기존에 관리지역의 세분한 전 다가구주택과 음식점이 신축되어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한 후 계획관리지역에 적합하게 기존민박과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숙박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관광지로써 면모를 갖추고 관광객에게 지역 음식문학를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등명낙가사 아래 정동진1리는 관광·휴양개발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관광휴양)으로 지정되어 용도 및 건폐율 등의 완학적용을 받고 있으나 정동진 역사와 모래시계공원 주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어 비록 건페율과 용적율이 상향되었지만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숙박시설이 관광진흥법에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밖에 되지 않아 일반숙박시설의 추가적 증축과 신축이 불가능하게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숙박시설과 식당을 영업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시설의 노후화로 증축 및 개축이 필요하며 새롭게 신축이 필요함에도 용도의 제한으로 행위가 불가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동진 역사 주변과 모래시계 주변의 지역을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져야만 하며 자연경관과 어루어진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층수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며 조속히 의견이 반영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동진리 주민분들의 민원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검토대상지는 현재 토지 및 건축물 현황 및 분석시 대부분이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음 지구단위계획은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체계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사유지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제공되어야 계획 수립이 가능하여 검토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함 이에 토지등소유자 동의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토록 하겠음 <민원위치>	향후 반영
초당동 강릉고교 일원 (정00)	금번 보도를 통하여 초당동 일원 16만㎡의 자연녹지를 취락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주민자치센터 일원으로 적시되어 추가로 구역조정이 절실한 주민의 뜻을 모아 청원하니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초당동은 유서깊은 전통마을로 전역이 문화재 보존지역과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지난 30여년간 사유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감수해왔습니다. - 최근에 이르러 강릉지역 내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관광객이 급증하여 최고의 투자기회를 맡았으나 대부분 구역이 녹지와 문화재보존 및 교육시설 등의 규제로 지역발전에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 이제 민선8기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는 시정목표와 특별자치도 출범에 부응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확충과 투자유치，규제완화는 피할수없는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 지난 한세대를 묵묵히 일방적 시정에 협조해 온 주민의 입장에서 더 이상 해묵은 숙원인 본 자연녹지 해제는 더이상 미룰수없는 해당지역 주민숙원 중 숙원입니다. - 이미 상업시설과 농가로 채워진 강원도교원연수원 동남쪽 10여필지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녹지가 사라진 현실성없는 규제를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초당동 강릉고교 주변 인접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기 개발지로 주택의 정비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설치를 위하여 체계적·계획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초당취락지구에 편입을 반영하였음 <민원위치>	반영
임곡리 67-5 일원 (최00)	본 부지는 2018년 태양광발전 부지로 인허가 및 준공을 득한 부지입니다. 2025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재열람 확인한 바 용도지역 변경이 누락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이 완료된 부지임으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변경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검토대상지는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 아니며,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주변이 임야로 둘러쌓여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주지 않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보기 어려움에 따라 토지이용 여건 및 주변지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토록 하겠음 <민원위치>	향후 반영
임곡리 67-3 일원 (강00)	상기 부지는 2018년~2019년 태양광 발전 부지로 준공되었습니다.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향후 반영
견소동 184-1 일원 (이00)	저희는 견소동 안목 커피거리 뒤편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입니다. 얼마전 강릉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용도지역·용도지구가 변경된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뉴스보도와 시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열람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한 결과 안목 커피거리 뒤편 견소동 일원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안목 커피거리는 관광개들은 꼭 한번씩 들르는 동해안 최고의 관광지지만 뒤편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있는 쪽은 개발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건폐율이 20% 밖에 되지않아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저희가 살고있는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한다면 수많은 규제로 제한돼있어 들어오지 못했던 주민편의시설과 관광시설 등이 들어오게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는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안목 커피거리가 관광명소로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 대표 관광지인 안목카페거리 일원으로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 증가에 따라 안목해변 및 안목해맞이공원 관광·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 도모하고자 주변 개발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민원위치>	반영

주민 재열람·공고 주민의견(4차) 및 조치계획

붙임 6

■ 주민의견(10.26 ~ 11.9) - 의견없음

관계 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3차, 4차)

붙임 7

◦ 협의 기간(3차): 2022. 10. 5. ~ 2022. 10. 19.

◦ 협의 기간(4차): 2022. 10. 31. ~ 2022. 11. 9.

◦ 협의 기관(부서): 2개 기관, 29개 강릉시 부서

◦ 협의 의견: 전체 10건(반영 8건, 향후반영 2건, 의견없음 21건)

관계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산림과	❍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관련 협의사항은 전체 산지면적 2,846,522㎡, 보전산지 1,227,719㎡, 준보전산지 1,618,803㎡로 산지면적이 200만㎡ 이상(보전산지는 100만㎡ 이상)에 해당하므로 산림청장 협의 대상임	❍ 본 계획은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 협의대상으로 강원도 승인신청시 산림청 및 강원도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상기 호 관련 협의사항은 전체 산지면적 2,848,339㎡, 보전산지 1,227,719㎡, 준보전산지 1,620,620㎡로 산지면적이 200만㎡ 이상(보전산지는 100만㎡ 이상)에 해당하므로 산림청장 협의 대상임
문화 예술과	❍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 및 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 대상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여 절차이행 미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요망 - 지정문화재의 문화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유산적 가치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요망	❍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지정문화재의 가치가 유지토록 계획하며,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 및 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시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음	반영
보건 행정과	❍ 계획설명서 의료보건시설 중 보건지소 개수 수정 요청 - 2022년 조직개편으로 도시보건지소가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환	❍ 관련부서의견에 따라 현재 보건지소 개수를 반영하여 수정하겠음	반영

관계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환경과	❍ 본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한 건으로 지역주민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또는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하여야 함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으로 원주지방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강원도 승인신청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하여 완료토록 하겠음	반영
교통과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공원의 신설) 및 건축물 등과 관련한 사업은 별도 협의 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개발사업(공원 신설)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시 관련부서 협의토록 하겠음	향후 반영
재난 안전과	❍ 관련법 검토 결과 “강원도 심의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으로 강원도 승인신청시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심의하여 완료토록 하겠음	반영
특구 개발과	❍ 교동 118, 118-1일원(강릉역 일대) 용도지역 변경 계획(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과 관련하여, 현재 주차장,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로 임시 사용 중이나, 금년 1월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착공되고 향후 역세권개발을 위하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강원도 등 유관기관과 계획구상 중입니다. 따라서 관련 변경계획(안) 재검토를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 ‘강릉역 주변지역’은 도시기본계획 상 환원계획을 일부 반영하여 상위계획에 부합토록 하였으며, 현재 토지이용현황 주차장,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로 이용 중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하향)을 계획하였음 향후, ‘강릉역 주변지역’에 대한 관련기관에서 역세권 계획 등 구체적 계발계획 제안시 개발계획 목적에 맞게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강릉시는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음	향후 반영
하수과	❍ 계획설명서 27페이지 하수도 분야 내용(처리시설, 각 시설별 처리량) 수정이 필요함	❍ 2022년 8월에 수립된 ‘강릉시 하수도정비본계획 부분변경’을 반영하여 하수도 분야 내용을 수정토록 하겠음	반영
관광과	❍ 2025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위한 관련법 검토요청에 대하여 별도 의견은 없으나, 강원도 고시 제2022-364호에 따라 주문진 해변 관광지 지정면적 변경 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문진 해변 관광지 변경 승인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음	반영

관계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농정과	❍ 농지법 제34조에 의거 농지분야협의 및 농지전용협의 대상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협의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진흥 1ha이상, 진흥밖 20ha 이상)입니다.	❍ 본 계획에 포함되는 농지면적은 20ha이상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대상으로 강원도 승인신청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완료토록 하겠음	반영
강원도 강릉교육 지원청	❍ 의견없음	-	-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 의견없음	-	-
회계과	❍ 의견없음	-	-
일자리 경제과	❍ 의견없음	-	-
기업 지원과	❍ 의견없음	-	-
자원 순환과	❍ 의견없음	-	-
에너지과	❍ 의견없음	-	-
체육과	❍ 의견없음	-	-
녹지과	❍ 의견없음	-	-
해양 수산과	❍ 의견없음	-	-
어르신 복지과	❍ 의견없음	-	-
도시 재생과	❍ 의견없음	-	-

관계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건설과	❍ 의견없음	-	-
건축과	❍ 의견없음	-	-
주택과	❍ 의견없음	-	-
지적과	❍ 의견없음	-	-
미래 성장과	❍ 의견없음	-	-
동물 정책과	❍ 의견없음	-	-
수도과	❍ 의견없음	-	-
아동 보육과	❍ 의견없음	-	-
도로과	❍ 의견없음	-	-

소관 부서		도시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장 장규선
	담 당 성명	도시계획담당 최대선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진현섭(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