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1.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당초예산안」

제  안  설  명

강  릉  시

(복지민원국)

목    차

❑ 예산규모	1

❑ 일반회계	2

❍ 세입예산	2

- 규    모	2

- 내 역 별	2

❍ 세출예산	5

- 규    모	5

- 과    별	6

❑ 특별회계	10

❑ 기    금	11

예 산 규 모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회계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304,457,573	277,379,305	27,078,268	9.76%
일반회계		301,087,223	273,923,828	27,163,395	9.92%
	세외수입	3,005,000	2,669,000	336,000	12.59%
	국고보조금	225,288,074	208,252,290	17,035,784	8.1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24,207	896,136	2,128,071	237.47%
	기 금	4,798,301	4,260,407	537,894	12.63%
	시·도비보조금	64,971,641	57,845,995	7,125,646	12.32%
특별회계		3,370,350	3,455,477	△85,127	△2.4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370,350	3,455,477	△85,127	△2.46%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회계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422,338,644	383,937,578	38,401,066	10.00%
일반회계		418,968,294	380,482,101	38,486,193	10.12%
	복지정책과	55,783,224	51,319,749	4,463,475	8.70%
	인구가족과	20,678,544	18,073,022	2,605,522	14.42%
	경로장애인과	241,852,499	219,663,544	22,188,955	10.10%
	아동보육과	96,904,424	88,891,273	8,013,151	9.01%
	민원과	871,772	718,327	153,445	21.36%
	지적과	2,877,831	1,816,186	1,061,645	58.45%
특별회계		3,370,350	3,455,477	△85,127	△2.4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370,350	3,455,477	△85,127	△2.46%

일 반 회 계

□ 세입예산

1. 규  모

(단위:천원)

구 분 회계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일반회계		301,087,223	273,923,828	27,163,395	9.92%
	세외수입	3,005,000	2,669,000	336,000	12.59%
	국고보조금	225,288,074	208,252,290	17,035,784	8.1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24,207	896,136	2,128,071	237.47%
	기 금	4,798,301	4,260,407	537,894	12.63%
	시·도비보조금	64,971,641	57,845,995	7,125,646	12.32%

2. 세입예산 편성내역	301,087,223천원

❏ 세외수입	3,005,000천원

【 인구가족과 】	8,000천원

∘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 경로장애인과 】	1,770,000천원

∘ 청솔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외 4건

【 민원과 】	727,000천원

∘ 본청 제증명 수수료 외 5건

【 지적과 】	500,000천원

∘ 본청 제증명 수수료 외 6건

❏ 국고보조금	225,288,074천원

【 복지정책과 】	35,755,840천원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외 17건

【 인구가족과 】	3,975,299천원

∘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외 9건

【 경로장애인과 】	149,700,583천원

∘ 기초연금 외 30건

【 아동보육과 】	35,039,576천원

∘ 아동수당급여 외 18건

【 민원과 】	86,306천원

∘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외 1건

【 지적과 】	730,470천원

∘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외 2건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24,207천원

【 복지정책과 】	1,319,865천원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생활) 외 7건

【 경로장애인과 】	115,500천원

∘ 노인장기요양기관 CCTV지원

【 아동보육과 】	1,588,842천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외 9건

❏ 기금	4,798,301천원

【 인구가족과 】	4,385,465천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외 29건

【 경로장애인과 】	337,639천원

∘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 아동보육과 】	75,197천원

∘ 입양아동 가족지원(입양축하금) 외 3건

❏ 시·도비보조금	64,971,641천원

【 복지정책과 】	5,335,765천원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외 22건

【 인구가족과 】	4,355,345천원

∘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외 46건

【 경로장애인과 】	18,409,490천원

∘ 기초연금 외 65건

【 아동보육과 】	36,871,041천원

∘ 아동수당급여 외 55건

세출예산

1. 규  모

(단위 : 천원)

구 분 회계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일반회계		418,968,294	380,482,101	38,486,193	10.12%
	복지정책과	55,783,224	51,319,749	4,463,475	8.70%
	인구가족과	20,678,544	18,073,022	2,605,522	14.42%
	경로장애인과	241,852,499	219,663,544	22,188,955	10.10%
	아동보육과	96,904,424	88,891,273	8,013,151	9.01%
	민원과	871,772	718,327	153,445	21.36%
	지적과	2,877,831	1,816,186	1,061,645	58.45%

2. 편성목별 내역

❍ 총 합 계	418,968,294천원

․ 인 건 비	9,448,830천원

․ 물 건 비	5,506,071천원

․ 경상이전	381,416,305천원

․ 자본지출	19,757,258천원

․ 내부거래	2,839,830천원

3. 과별 편성내역

【 복지정책과 】	55,783,224천원

▸ 단위사업별 분류

∘ 복지기반 조성 2,600,033 ∘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1,079,000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477,280 ∘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34,978,606 ∘ 기본경비 96,800 ∘ 인력운영비(의료) 142,510	∘ 보훈·단체 운영 육성 6,816,986 ∘ 복지시설 운영 1,114,000 ∘ 노숙인 보호 및 지원 1,234,500 ∘ 탈빈곤 자립지원 4,228,175 ∘ 인력운영비 175,504 ∘ 내부거래지출 2,839,830

▸ 편성목별 분류

∘ 인건비 295,084 ∘ 여비 , 62,400 ∘ 연구개발비 , 19,000 ∘ 연금부담금등 28,816 ∘ 자치단체등이전 26,317 ∘ 민간자본이전 30,000 ∘ 기타회계등전출금 2,839,830	∘ 일반운영비 , 456,044 ∘ 업무추진비 , 23,620 ∘ 일반보전금 43,434,613 ∘ 민간이전 8,454,500 ∘ 시설비및부대비 , 93,000 ∘ 자산취득비 , 20,000

【 인구가족과 】	20,678,544천원

▸ 단위사업별 분류

∘ 인구정책 309,800 ∘ 양성평등·여성권익증진 1,576,296 ∘ 건강가족문화 조성 4,886,946 ∘ 청소년 육성 5,894,452 ∘ 인력운영비 45,275	∘ 저출산 지원 2,106,500 ∘ 여성권익증진 사업 861,561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복지증진 4,514,546 ∘ 청소년 해양수련원 운영 447,000 ∘ 기본경비 36,168

▸ 편성목별 분류

∘ 인건비 206,042 ∘ 여비 45,100 ∘ 연구개발비 5,750 ∘ 민간이전 8,297,145 ∘ 시설비및부대비 3,767,000 ∘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00,000	∘ 일반운영비 838,176 ∘ 업무추진비 6,200 ∘ 일반보전금 5,345,131 ∘ 자치단체등이전 1,626,000 ∘ 민간자본이전 17,500 ∘ 자산취득비 224,500

【 경로장애인과 】	241,852,499천원

▸ 단위사업별 분류

∘ 경로정책 지원 1,286,121 ∘ 노인복지시설 관리 36,757,280 ∘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리 6,528,755 ∘ 장사시설운영 6,356,034 ∘ 장애인 문화·체육활동 지원 110,000 ∘ 장애인 의료복지 증진 2,396,921 ∘ 장애인자립 기반조성 14,268,653	∘ 노인생활 보장 130,742,392 ∘ 노인여가문화 확대 379,250 ∘ 노인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 21,989,451 ∘ 기본경비 49,024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9,052,457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1,936,161

▸ 편성목별 분류

∘ 인건비 8,059,186 ∘ 여비 , 41,200 ∘ 재료비 , 929,380 ∘ 민간이전 40,208,228 ∘ 시설비및부대비 8,628,850 ∘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940,058	∘ 일반운영비 1,604,277 ∘ 업무추진비 , 8,380 ∘ 일반보전금 163,416,330 ∘ 자치단체등이전 13,301,260 ∘ 민간자본이전 1,155,850 ∘ 자산취득비 559,500

【 아동보육과 】	96,904,424천원

▸ 단위사업별 분류

∘ 아동의 안전 및 권리증진 36,381,072 ∘ 취약계층 아동 복지 지원 665,380 ∘ 드림스타트 사업 231,100 ∘ 보육료 지원 32,204,879 ∘ 기본경비 ,43,578	∘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6,688,706 ∘ 취약계층 아동 가정위탁 지원 978,572 ∘ 어린이집 운영지원 18,747,336 ∘ 인력운영비 963,801

▸ 편성목별 분류

∘ 인건비 , 837,332 ∘ 여비 , 37,200 ∘ 일반보전금 67,683,577 ∘ 민간이전 27,754,618 ∘ 민간자본이전 , 150,000	∘ 일반운영비 , 241,037 ∘ 업무추진비 , 8,660 ∘ 연금부담금등 99,000 ∘ 시설비및부대비 , 90,000 ∘ 자산취득비 , 3,000

【 민원과 】	871,772천원

▸ 단위사업별 분류

∘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746,532 ∘ 기본경비 23,440	∘ 쾌적한 민원실 운영 101,800

▸ 편성목별 분류

∘ 인건비 10,496 ∘ 여비 34,190 ∘ 재료비 68,000 ∘ 포상금 6,000 ∘ 자치단체등이전 24,137	∘ 일반운영비 403,949 ∘ 업무추진비 6,000 ∘ 일반보전금 15,000 ∘ 자산취득비 274,000 ∘ 시설비 30,000

【 지적과 】	2,877,831천원

▸ 단위사업별 분류

∘ 토지가격 균형관리 304,444 ∘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 135,250 ∘ 신속정확한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44,904	∘ 도시기반시설 합리적 운영 595,046 ∘ 토지의 효율적 관리 1,737,847 ∘ 행정운영경비 60,340

▸ 편성목별 분류

∘ 인건비 40,690 ∘ 여비 44,300 ∘ 연구개발비 20,000 ∘ 자치단체등이전 693,633 ∘ 자산취득비 41,000	∘ 일반운영비 596,348 ∘ 업무추진비 6,860 ∘ 일반보전금 1,002,000 ∘ 시설비및부대비 433,000

특 별 회 계

□ 회계명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 규  모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3,370,350	3,455,477	△85,127	△2.46%

2.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계	3,370,350	계	3,370,350
∘ 공공예금이자수입 ∘ 그외수입 ∘ 국고보조금 ∘ 시·도비보조금 ∘ 기타회계전입금	2,000 30,000 420,480 78,040 2,839,830	∘ 행정경비 ∘ 의료급여경상사업 ∘ 의료급여수급자교육사업 ∘ 의료급여비용(예탁금)	19,300 515,980 1,140 2,833,930

기      금

□ 기금조성현황

1. 규  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소관부서)	2023년도 말 조성액	2022년도 말 조성액	증 감	비 고
강릉시자활기금 (복지정책과)	4,222,508	4,127,008	95,500	2.31%
강릉시양성평등기금 (인구가족과)	2,015,617	1,996,953	18,664	0.93%
강릉시노인복지기금 (경로장애인과)	1,094,419	1,094,306	113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