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배용주 의원〕

의안 번호	10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2. 11. 21. 배용주ㆍ김용남ㆍ최익순ㆍ 허병관ㆍ이용래ㆍ김문섭ㆍ 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1. 제안이유

❍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중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 또한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의 부재로 인한 계속적인 연장으로 임시적 사용이 아닌 영구적 사용을 막기 위하여 일부 용도에 횟수를 제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용도 추가(안 제24조제3항)

- 시대의 흐름에 반영하여 가설건축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추가

나.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 지정(안 제24조제5항)

- 무분별한 가설건축물의 연장으로 임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최대 연장 횟수를 지정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나.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11. 17. ~ 12. 7.(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의견청취: 의견있음

【의견청취결과 수용여부】
제출자 (일자)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검토결과
건 축 과 ︵ 22. 11. 30. ︶	제24조(가설건축물)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15조제5항제8호: 연장횟수 3회로 한정한다. 2. 영 제15조제5항제13호 및 제14호: 연장횟수 1회로 한정한다.	제24조(가설건축물)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15조제5항제8호: 3회 2. 영 제15조제5항제13호 및 제14호: 1회	∙ 부서의견 - ‘호’는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할 것”등과 같은 표현방식을 사용하며,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의견 반영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건축물의 옥상에 방수 목적으로 설치하는 비가림 지붕(높이 1미터 이하로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1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이 허용되는 시설물

14. 시장이 공공용의 목적으로 인정하여 설치하는 임시건축물

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15조제5항제8호: 3회

2. 영 제15조제5항제13호 및 제14호: 1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시행일 이후 최초 연장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가설건축물) ①ㆍ② (생 략)	제24조(가설건축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허용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건축물의 옥상에 방수 목적으로 설치하는 비가림 지붕(높이 1미터 이하로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1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이 허용되는 시설물
<신 설>	14. 시장이 공공용의 목적으로 인정하여 설치하는 임시건축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15조제5항제8호: 3회 2. 영 제15조제5항제13호 및 제14호: 1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건축과장 최상섭
연락처	(033) 640 - 5586

관  계  법  령

□ 건축법시행령

제20조(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④ 생략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생략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중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추가하고,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의 부재로 인한 계속적인 연장으로 임시적 사용이 아닌 영구적 사용을 막기 위하여 일부 용도에 횟수를 제한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의견있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2. 11. 17. ~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