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1.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23년도 당초예산안」

제  안  설  명

강  릉  시

(도시교통국)

목    차

❑ 예산규모	1

❑ 일반회계	2

❍ 세입예산	2

- 규    모	2

- 세입예산 편성내역	2

❍ 세출예산	7

- 규    모	7

- 과별 편성내역	7

❑ 기타특별회계	10

예 산 규 모

□ 세입예산

(단위: 천 원)

구 분 회계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47,291,750	41,735,482	5,556,268	13.31%
일반회계		26,853,401	27,259,828	△406,427	△1.49%
	세 외 수 입	2,644,017	2,129,800	514,217	24.14%
	보 조 금	24,209,384	25,130,028	△920,644	△3.66%
기타특별회계		20,438,349	15,232,254	5,206,095	34.18%
	세 외 수 입	1,940,000	1,620,400	319,600	19.72%
	보 조 금	0	756,600	△756,600	△100%
	보전수입 등	18,498,349	12,855,254	5,643,095	43.90%

세출예산

(단위: 천 원)

구 분 회계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176,517,698	154,736,689	21,781,009	14.08%
일반회계		156,079,349	139,504,435	16,574,914	11.88%
	도시과	5,736,299	15,009,560	△9,273,261	△61.78%
	교 통 과	39,342,980	36,099,834	3,243,146	8.98%
	도시재생과	8,332,770	13,584,801	△5,252,031	△38.66%
	건설과	42,185,953	20,020,315	22,165,638	110.72%
	도로과	43,036,689	40,790,651	2,246,038	5.51%
	건축과	273,800	1,270,590	△996,790	△78.45%
	주택과	16,990,569	12,549,416	4,441,153	35.39%
	차량등록사업소	180,289	179,268	1,021	0.57%
기타특별회계		20,438,349	15,232,254	5,206,095	34.18%
	교통사업특별회계	11,388,349	8,382,254	3,006,095	35.86%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특별회계	9,050,000	6,850,000	2,200,000	32.12%

일 반 회 계

□ 세입예산

가. 규  모

(단위: 천 원)

구 분 회계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일반회계		26,853,401	27,259,828	△406,427	△1.49%
	세 외 수 입	2,644,017	2,129,800	514,217	24.14%
	보 조 금	24,209,384	25,130,028	△920,644	△3.66%

나. 세입예산 편성내역	26,853,401천 원

❏ 세외수입	2,644,017천 원

【 도시과 】	30,000천 원

∘ 징수교부금수입(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30,000

【 교통과 】	368,000천 원

∘ 기타사용료(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108,000

∘ 기타사업수입(마실버스 운영 수익금)                     260,000

【 도시재생과 】	10,000천 원

∘ 도로사용료(도로공간 사용료)                            10,000

【 건설과 】	739,317천 원

∘ 국유재산임대료(대지,농경지,기타 국유재산 임대료)            48,300

∘ 공유재산임대료(기타 공유재산 임대료)                   28,000

∘ 도로사용료(도로사용료, 도로사용료(읍면동))                522,299

∘ 하천사용료(소하천, 소하천사용료(읍면동), 하천수 사용료)      106,068

∘ 공유수면 사용료(공유수면 사용료(읍면동))                 34,650

【 도로과 】	330,000천 원

∘ 도로사용료(계속도로 사용료)                           330,000

【 건축과 】	600,000천 원

∘ 이행강제금(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600,000

【 주택과 】	20,000천 원

∘ 기타과태료(기타 과태료)                               20,000

【 차량등록사업소 】	546,700천 원

∘ 증지수입(사업소 제증명 수수료)                         120,000

∘ 과징금(이전등록 위반, 자동차 상속지연,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14,700

∘ 과태료(손해배상보장법, 정기검사, 등록위반 건설기계 관련)      400,000

∘ 기타과태료(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0

❏ 보  조  금	24,209,384천 원

【 도시과 】	500,000천 원

∘ 시·도비보조금등                                 500,000

- 단오문화·해안권 관광도로 조성사업(전환사업)    500,000

【 교통과 】	3,756,567천 원

∘ 국고보조금                                         938,800

- 저상버스 도입지원                             460,000

-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국토부)                    97,600

- 고령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지원 및 노인 교통안전 교육 17,700

- 특별교통수단 도입                              264,000

- 택시감차 보상지원(법정감차)                      93,600

- 2023년 알뜰교통카드 지원 사업                    5,900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49,000

- 공공형버스 지원                                420,000

- 공공형택시 지원                                 29,000

- 강릉 시티버스 운영(자본)(관광거점도시)             5,000

- 강릉 시티버스 운영(관광거점도시)                295,000

∘ 기금                                             584,000

-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584,000

∘ 시·도비보조금등                                1,484,767

- 저상버스 도입지원                                 138,000

- 공공형버스 지원                                 126,000

- 공공형택시 지원                                    49,182

- 고령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지원 및 노인 교통안전 교육 12,390

- 특별교통수단 도입                                  79,200

- 강릉 시티버스 운영(자본)(관광거점도시)              2,500

- 강릉 시티버스 운영(관광거점도시)                147,500

-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541,155

-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63,907

- 택시 안전격벽 설치                                 24,154

- 버스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지원 사업             94,500

-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                          85,575

-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                   47,780

- 택시 대차비용 지원                              24,750

-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48,174

【 도시재생과 】	1,762,500천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23,000

-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앙동)                     1,523,000

∘ 시·도비보조금등                                 239,500

-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앙동)                       239,500

【 건설과 】	5,386,000천 원

∘ 국고보조금                                       140,000

-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140,000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94,000

- 오죽헌전통뱃놀이조성사업(관광거점도시)          784,000

- 우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110,000

∘ 시·도비보조금등                                3,352,000

- 오죽헌전통뱃놀이조성사업(관광거점도시)          392,000

-  우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55,000

- 연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전환사업)             1,000,000

- 지방하천(정동진천)정비사업(전환사업)           1,000,000

- 지방하천 유지보수                              175,000

-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80,000

-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150,000

【 도로과 】	874,600천 원

∘ 시·도비보조금등                                 874,600

- 사천면 덕실리 202리도 포장공사                  150,000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500,000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전환사업)            153,000

- 노인보호구역 개선                               65,000

- 남산교 시설물 안전점검                           6,600

【 주택과 】	11,929,717천 원

∘ 국고보조금                                     11,058,665

- 주거급여                                     11,047,265

- 장애인주택 개조지원                              11,400

∘ 시·도비보조금등                                 871,052

- 주거급여                                       859,232

- 장애인주택 개조지원                              3,420

-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8,400

세출예산

가. 규  모

(단위: 천 원)

구 분 회계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일반회계		156,079,349	139,504,435	16,574,914	11.88%
	도시과	5,736,299	15,009,560	△9,273,261	△61.78%
	교 통 과	39,342,980	36,099,834	3,243,146	8.98%
	도시재생과	8,332,770	13,584,801	△5,252,031	△38.66%
	건설과	42,185,953	20,020,315	22,165,638	110.72%
	도로과	43,036,689	40,790,651	2,246,038	5.51%
	건축과	273,800	1,270,590	△996,790	△78.45%
	주택과	16,990,569	12,549,416	4,441,153	35.39%
	차량등록사업소	180,289	179,268	1,021	0.57%

❏ 세출예산 편성내역(성질별)	156,079,349천 원

∘ 인건비	1,214,877천 원

∘ 물건비	4,748,514천 원

∘ 경상이전	42,189,480천 원

∘ 자본지출	90,428,129천 원

∘ 내부거래	17,498,349천 원

나. 과별 편성내역

▸ 단위사업별 분류

【 도시과 】	5,736,299천 원

∘	합리적도시행정운영	18,600	∘	미래지향적인도시계획	1,292,719
∘	지역개발	4,000,000	∘	도시경관조성	237,400
∘	공공디자인 기반 확립	64,680	∘	인력운영비	62,400
∘	기본경비	60,500

【 교통과 】	39,342,980천 원

∘	교통관리	425,000	∘	대중교통사업 활성화	30,440,251
∘	기본경비	29,380	∘	내부거래지출	8,448,349

【 도시재생과 】	8,332,770천 원

∘	도심활성화	6,204,879	∘	새뜰마을 사업	1,742,768
∘	광고물 개선·관리	314,621	∘	기본경비	54,302
∘	보전지출	16,200

【 건설과 】	42,185,953천 원

∘	건설행정 운영	123,140	∘	주민생활민원해소	7,360,000
∘	지역개발사업	1,568,000	∘	자전거도로 조성	1,075,600
∘	지방하천 관리	23,521,713	∘	소하천 관리	7,600,000
∘	기본경비	87,500	∘	보전지출	850,000

【 도로과 】	43,036,689천 원

∘	도시계획도로 개설	11,073,000	∘	읍면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3,954,000
∘	읍면시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	3,086,070	∘	주민생활 민원해소	1,902,000
∘
	시도 및 시도시설 유지관리	10,431,092	∘	도로제설관리	1,952,300
	도로행정 운영	763,364	∘	인력운영비	730,875
∘
∘	기본경비	93,988	∘	내부거래지출	9,050,000

【 건축과 】	273,800천 원

∘	건축행정운영	215,600	∘	건축물대장 관리 강화	4,720
∘	건축질서확립	8,000	∘	기본경비	45,480

【 주택과 】	16,990,569천 원

∘	주거환경정비	187,100	∘	공동주택 관리지원	4,368,760
∘	공동주택 허가관리	18,950	∘	공동주택 질서 확립	4,660
	공공시설 지원사업	12,300	∘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12,356,539
∘
∘	기본경비	42,260

【 차량등록사업소 】	180,289천 원

∘	차량등록 업무추진	156,229	∘	기본경비	24,060

기 타 특 별 회 계

□ 규  모

(단위: 천 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20,438,349	15,232,254	5,206,095	34.18%
	교통사업특별회계	11,388,349	8,382,254	3,006,095	35.8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등 보상특별회계(도로과)	9,050,000	6,850,000	2,200,000	32.12%

□ 교통사업 특별회계

(단위: 천 원)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11,388,349	8,382,254	3,006,095	35.86%

□ 세입예산	11,388,349천 원

∘ 세외수입 1,940,000 ∘ 전입금 8,448,349	∘ 잉여금 1,000,000

□ 세출예산	11,388,349천 원

∘ 대중교통관련 시책업무 추진 113,643 ∘ 차선도색 2,049,000 ∘ 불법주정차 관리 765,831 ∘ 주차장 유지관리 5,827,844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394,760 ∘ 인력운영비 692,227	∘ 과태료 체납액 관리 129,040 ∘ 신호등 설치 및 관리 662,000 ∘ 세계합창대회 교통 특별관리 125,004 ∘ 승강장(버스·택시)설치 및 관리 619,000 ∘ 예비비 10,00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도로과)

(단위: 천 원)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9,050,000	6,850,000	2,200,000	32.12%

□ 세입예산	9,050,000천 원

∘ 일반회계 전입금 9,050,000

□ 세출예산	9,050,000천 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9,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