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강  릉  시

(복지민원국)

목    차

❑ 예산규모	1

❑ 일반회계	2

❍ 세입예산	2

- 규    모	2

- 내 역 별	2

❍ 세출예산	8

- 규    모	8

- 부 서 별	9

❑ 특별회계	12

예 산 규 모

□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합 계		299,248,686	302,391,613	△3,142,927	△1.04%
◈일반회계		295,779,669	298,865,604	△3,085,935	△1.03%
	세외수입	2,824,000	2,824,000	-	-
	조정교부금	173,000	-	173,000	순증
	국고보조금	218,877,512	221,074,055	△2,196,543	△0.99%
	균특보조금	896,136	882,136	14,000	1.59%
	기 금	4,291,883	4,331,788	△39,905	△0.92%
	특별교부세	1,026,000	1,026,000	-	-
	도비보조금	64,209,322	65,245,809	△1,036,487	△1.59%
	반환금(국고)	2,494,150	2,494,150	-	-
	반환금(시도)	987,666	987,666	-	-
◈특별회계		3,469,017	3,526,009	△56,992	△1.6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469,017	3,526,009	△56,992	△1.62%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회계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합 계		417,670,983	413,064,324	4,606,659	0.48%
일반회계		414,201,966	409,538,315	4,663,651	1.14%
	복지정책과	72,299,730	74,998,358	△2,698,628	△3.60%
	인구가족과	19,818,234	20,432,319	△614,085	△3%
	경로장애인과	227,721,195	221,529,872	6,191,323	2.79%
	아동보육과	91,581,254	89,810,467	1,770,787	1.97%
	민원과	739,562	725,308	14,254	1.97%
	지적과	2,041,991	2,041,991	-	-
특별회계		3,469,017	3,526,009	△56,992	△1.6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469,017	3,526,009	△56,992	△1.62%

일 반 회 계

□ 세입예산

가. 규  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합 계		295,779,669	298,865,604	△3,085,935	△1.03%
◈일반회계		295,779,669	298,865,604	△3,085,935	△1.03%
	세외수입	2,824,000	2,824,000	-	-
	조정교부금	173,000	-	173,000	순증
	국고보조금	218,877,512	221,074,055	△2,196,543	△0.99%
	균특보조금	896,136	882,136	14,000	1.59%
	기 금	4,291,883	4,331,788	△39,905	△0.92%
	특별교부세	1,026,000	1,026,000	-	-
	도비보조금	64,209,322	65,245,809	△1,036,487	△1.59%
	반환금(국고)	2,494,150	2,494,150	-	-
	반환금(시도)	987,666	987,666	-	-

나. 세입예산 편성내역	△3,085,935천원

❏ 조정교부금	173,000천원

【 경로장애인과 】	173,000천원

∘ 북부 및 강릉노인종합복지관 시설개선	173,000

❏ 국고보조금	△2,196,543천원

【 복지정책과 】	△2,432,002천원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401,395
∘ 긴급복지 지원사업	△81,000
∘ 생계급여	703,000
∘ 해산장제급여	79,000
∘ 정부양곡관리비	77,500
∘ 자활근로사업	△263,610
∘ 지역자활센터 운영	4,963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청년희망키움통장)	△1,560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희망저축Ⅰ)	△6,700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희망저축Ⅱ)	△14,495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청년내일저축-차상위이하)	△104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청년내일저축-차상위초과)	△5,898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554,203
∘ 고독사위험군 지원	32,500

【 인구가족과 】	△259,760천원

∘ 새일센터 지정운영	△12,160
∘ 아이돌봄지원사업	△15,000
∘ 시설생계급여	△18,000
∘ 예식장업 방역지원사업	△52,200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시범사업	△11,400
∘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151,000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7,500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465,498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326,993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휴일수당 지원	21,152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040
∘ 발달재활서비스	△66,508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151,477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109,200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80
∘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496,068
∘ 장애인 활동지원(가산급여)	7,450
∘ 생계급여(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18,000
∘ 장애수당(기초) 지급	77,871
∘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69,108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58,218
∘ 장애인 활동지원(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2,100

【 경로장애인과 】	471,843천원

∘ 기초연금	△493,964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25,697
∘ 생계급여(시설)	81,000
∘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	20,085

【 아동보육과 】	23,376천원

∘ 아동수당 급여	331,218
∘ 요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	320
∘ 다함께돌봄사업 운영 지원	300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8,000
∘ 생계급여	△18,000
∘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 지원 사업	42
∘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18,900
∘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2,100
∘ 시간제보육 서비스	△400
∘ 보직교직원 인건비 지원	△56,401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7,024
∘ 어린이집 지원	3,660
∘ 영아수당 지원	62,538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3,934
∘ 영유아보육료 지원	△285,612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공무직)	△13,164
∘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23,215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000천원

【 복지정책과 】	14,000천원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1,000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7,000

❏ 기    금	△39,905천원

【 인구가족과 】	△39,660천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140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200
∘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	△40,000

【 아동보육과 】	△245천원

∘ 입양아동 가족 지원(장애아동 양육보조금)	△245

❏ 시·도비보조금	△1,036,487천원

【 복지정책과 】	△1,515,222천원

∘ 생활지원비 사업	△1,599,329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799
∘ 긴급복지 지원사업	△4,050
∘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600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360
∘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	△150
∘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7,200
∘ 재해구호 지원(8.17 집중호우 이재민 재해구호)	6,745
∘ 생계급여	54,900
∘ 해산장제급여	6,230
∘ 자활근로사업	△8,787
∘ 고독사위험군 지원	19,500
∘ 재해구호물자 운영 개선	1,680

【 인구가족과 】	△231,449천원

∘ 새일센터 지정운영	△608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12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40
∘ 아이돌봄지원사업	△1,286
∘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	△5,000
∘ 시설생계급여	△1,400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사업	8,924
∘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199,500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대보험 및 퇴직금 지원(도자체)	4,149
∘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	△13,500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시범사업	△2,280
∘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21,000

【 경로장애인과 】	408,401천원

∘ 기초연금	△10,977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251
∘ 생계급여(시설)	6,300
∘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	6,025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장기요양기관예탁금)	360,219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70,000
∘ 경로당 운영비 지원	△1,000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7,500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28,029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휴일수당 지원	1,813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52
∘ 발달재활서비스	△5,701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12,983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9,360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24
∘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42,520
∘ 장애인 활동지원(가산급여)	638
∘ 생계급여(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1,400
∘ 장애수당(기초) 지급	10,012
∘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8,885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20,342

∘ 장애인 활동지원(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180
∘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특화형)	12,500
∘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사업(보조)	7,600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9,000
∘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지원	1,530

【 아동보육과 】	301,783천원

∘ 아동수당 급여                                        24,841

∘ 요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지원                 96

∘ 다함께돌봄사업 운영 지원                                60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600         ∘ 생계급여                                            △1,400

∘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 지원 사업                           4

∘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8,100

∘ 아동요품 구입비 지원                                   900

∘ 입양아동가족지원(장애아동 양육보조금)                   △20

∘ 시간제보육 서비스                                      △120

∘ 보직교직원 인건비 지원                             △26,320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7,945

∘ 어린이집 지원                                         1,708

∘ 영아수당 지원                                        14,593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5,584

∘ 영유아보육료 지원                                  △66,643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공무직)                  △987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아동복지)                △240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21,998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114

∘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                                2,916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32,284

∘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10,834

세출예산

가. 규  모

(단위:천원)

구 분 회계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일반회계		414,201,966	409,538,315	4,663,651	1.14%
	복지정책과	72,299,730	74,998,358	△2,698,628	△3.60%
	인구가족과	19,818,234	20,432,319	△614,085	△3%
	경로장애인과	227,721,195	221,529,872	6,191,323	2.79%
	아동보육과	91,581,254	89,810,467	1,770,787	1.97%
	민원과	739,562	725,308	14,254	1.97%
	지적과	2,041,991	2,041,991	-	-

나. 세출예산 편성내역	4,663,651천원

∘ 인건비	△16,455

∘ 일반운영비	31,129

∘ 일반보전금	△3,045,677

∘ 이주 및 재해보상금	6,745

∘ 민간이전	364,128

∘ 자치단체등 이전	△1,123,150

∘ 시설비 및 부대비	424,995

∘ 민간자본이전	15,000

∘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30,000

∘ 내부거래	△81,996

∘ 반환금기타	8,118,932

❏ 부서별 편성내역

【 복지정책과 】	△2,698,628천원

∘	재해구호물자 운영 개선	1,680
∘	재해구호 지원(8.17 집중호우 이재민 재해구호)	6,745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802,790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1,800
∘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	△750
∘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3,000
∘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7,200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생활)	29,993
∘	긴급복지 지원사업	△101,250
∘	주민생활 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13,000
∘	고독사위험군 지원	65,000
∘	생계급여	781,000
∘	해산/장제급여	87,930
∘	교육급여	1,279
∘	정부양곡관리비	77,500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554,203
∘	자활근로사업	△292,897
∘	지역자활센터 운영	7,090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청년희망키움통장)	△1,733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희망저축계좌Ⅰ)	△7,444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희망저축계좌 Ⅱ)	△16,105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115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6,554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0,000
∘	내부거래지출	△81,996
∘	기초생활보장부문 국도비보조금 반환	2,129,592

【 인구가족과 】	△614,085천원

∘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204,000
∘	새일센터 지정운영	△15,200
∘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399,000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200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400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대보험 및 퇴직금 지원(도자체)	20,744
∘	아이돌봄지원사업	△21,429
∘	예식장업 방역지원	△52,200
∘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	△50,000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44,620
∘	시설생계급여	△20,000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시범사업	△22,800
∘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	△33,750
∘	가족 및 여성부문 국도비보조금 반환	132,815
∘	청소년부문 국도비보조금 반환	5,515

【 경로장애인과 】	6,191,323천원

∘	기초연금	△548,849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36,721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장기요양기관 예탁금)	720,438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5,000
∘	생계급여(시설)	90,000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350,000
∘	공립 치매전담 종합노인요양시설(요양시설 100인) 신축	74,995
∘	북부 및 강릉노인종합복지관 시설개선	346,000
∘	경로당 운영비 지원	△5,000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40,170
∘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특화형)	25,000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465,498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67,133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휴일수당 지원	30,217
∘	생계급여(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20,000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226,026
∘	장애수당(기초)지급	111,244
∘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98,725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300
∘	발달재활서비스	△95,011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216,394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156,000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18,000
∘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지원	7,656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200
∘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708,668
∘	장애인 활동지원(가산급여)	10,644
∘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사업(보조)	38,000
∘	장애인 활동지원(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3,000
∘	국도비보조금반환(경로)	2,641,493
∘	국도비보조금반환(장애인)	1,775,887

【 아동보육과 】	1,770,787천원

∘ 아동수당 급여                                        414,022

∘ 요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                800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아동복지)                △1,200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6,000

∘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 지원                              600

∘ 생계급여                                            △20,000

∘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 지원 사업                           60

∘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27,000

∘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3,000

∘ 입양아동 가족 지원(장애아동 양육보조금)                △349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전환사업)                        24,998

∘ 시간제보육 서비스(경상)                                △800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4,001

∘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38,691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8,375

∘ 어린이집 지원                                          6,100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5,570

∘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                                14,580

∘ 영아수당 지원사업                                     83,385

∘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31,911

∘ 영유아보육료 지원                                  △380,816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32,284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공무직)                 △16,455

∘ 반환금기타                                         1,419,376

【 민원과 】	14,254천원

∘	반환금	14,254

특 별 회 계

□ 세입예산

가. 규  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특별회계		3,469,017	3,526,009	△56,992	△1.6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469,017	3,526,009	△56,992	△1.62%

나. 세입예산 편성내역	△56,992천원

∘	의료급여기금운영(국고보조금)	21,378
∘	의료급여기금운영(시도비보조금)	3,626
∘	일반회계 전입금	△81,996

세출예산

가. 규  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특별회계		3,469,017	3,526,009	△56,992	△1.6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469,017	3,526,009	△56,992	△1.62%

∘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의료급여경상사업)	25,900
∘	의료급여비용(예탁금)	△83,714
∘	의료급여관리사(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822

나. 세출예산 편성내역	△56,992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