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0		제출연월일:	2022. 1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와 공정위 합동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 등) 개선 계획에     따라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를 규정하여     해당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조례 개선

- 제3조제1항, 제2항 수정

- 수리센터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 신설

나. 지원기준 및 대상 조례 개선

- 제5조제4항 신설

-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신설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입법예고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10. 12.  ~  2022.  11. 01.(2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센터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보장구 수리지원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① ---------------------------------------------------------------------------------------------. <후단 삭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센터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위탁한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기준 및 대상) ① ∼ ③ (생 략)	제5조(지원기준 및 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연락처	(033) 640-5013

관  계  법  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와 공정위 합동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 등) 개선 계획에 따라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를 규정하여 해당 사무를 보다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2.10.12.~2022.11.01.(20일) 결과 : 의견 없음

소관 부서		경로장애인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이정순
	담 당 성명	장애인시설담당 최우용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현조(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