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9		제출연월일:	2022. 1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 및 절차 등 규정(안 제4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협의 완료(비용추계서 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2. 10. 4.〜2022. 10. 24.(20일)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협의 완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지원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일회적 장례용품

2.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3. 사체 검안비, 운반비,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 등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150퍼센트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 사람 등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장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지원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명칭)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사 망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		◦ 사망일자: ◦ 장례일자:
장례수행자(장례식장)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가족관계등록 확인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3. 통장사본

(뒷면)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 동의서

강릉시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공영장례 지원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계좌번호	공영장례 지원	5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중요․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애정도, 생년월일	공영장례 지원	5년

※ 위의 중요․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관 계 법 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5. (생략)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

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    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거부 · 기피하는 연고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고인들의 평온한 영면을 돕고자 장례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고자 함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6조제3항(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③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 등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150퍼센트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전제(2023년 기준)

-  소요예산액 : 금30,000천원

□ 연고자 거부·기피 무연고 1,200천원 * 10명 = 12,0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연고 400천원 * 45명 = 18,000천원

※ 20년 27명 / 21년 28명 / 22년9월20일기준 45명(장제급여 800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10/45명)	2024 (10/50명)	2025 (10/50명)	2026 (10/50명)	2027 (10/50명)	합계
장제급여	30	32	32	32	32	158(추가분)

※ 20년부터 장제급여 동일하여 인상율 없이 반영

다. 제원조달 방안

○ 지방세 부담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연락처	(033) 640 - 5133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계
세입
세출		30	32	32	32	32	158(추가분)
공영장례 지원		30	32	32	32	32	158(추가분)
재원조달		30	32	32	32	32	158(추가분)
의존 재원	소계
	국･도비
	시비
자체 수입	소계	30	32	32	32	32	158(추가분)
	지방세	30	32	32	32	32	158(추가분)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층 및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기 위함.
2. 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련법규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2. 10. 4.〜2022. 10. 24.) 결과 의견없음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조연정
	담 당 성명(전화)	생활보장담당 김미영(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