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8		제출연월일:	2022. 1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7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법정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어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다. 또한, 2010년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연대보증인 규정 삭제 및 채권확보 수단을 변경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기금 관리 운용 관련 법률 명시를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활기금은 법정 의무 설치･운용 기금으로 존속기한 삭제(안 제2조제2항)

나. 연대보증인 규정 삭제 및 채권확보 수단 변경(안 제6조제7항)

다. 심의위원회 운용 규정 및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15조,제16조,제17조)

라. 수입․지출․채권․감면 등 관련 법률 명시(안 제10조, 제18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관계법령: 붙임 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협의 완료

2)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완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9. 26. ~ 2022. 10. 16. (협의완료 후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을 “(기금의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신청ㆍ변경)”을 “(지원신청ㆍ변경ㆍ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강릉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은 신청인에게 신용보증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 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처리하며,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④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기금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기금 관리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위탁기관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기금운용”을 “기금운용 및 자활사업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금의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시장”을 “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담당국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자활업무담당과장”을 “자활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융자금 회수, 감면, 면제, 채권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 「지방회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강릉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생 략)	제2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원신청ㆍ변경ㆍ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강릉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제6조(자금대여) ① ∼ ④ (생 략)	제6조(자금대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⑦ 시장은 신청인에게 신용보증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 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ㆍ관리) ① (생 략)	제10조(기금운용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처리하며,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기금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기금 관리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위탁기관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5. ------ 기금운용 및 자활사업 운용------------
<신 설>	6. 기금의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자활업무 담당국장----------------------------------------------------------------------------------------------------------------------------------------------------------------------------.
1. 자활업무 담당국장	1. ------ 담당과장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 ③ (생 략)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활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 자활업무담당----------.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에 따른다.	제18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융자금 회수, 감면, 면제, 채권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 「지방회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 지방기금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안전부 - 연대보증관련 자치법규 종합 정비 계획】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 2010년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연대보증 규정 삭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 연대보증 규정 삭제․완화 자치법규 정비 지속 요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 2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채무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 면제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회계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별도 비용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연락처	(033) 640-513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강릉시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7에 따라 의무 설치･운용되는 법정기금으로 존속기한 규정 삭제 나. 연대보증인 규정 완화 및 채권확보 수단 변경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기금 관리 운용 관련 법률 명시
2. 개 정 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2.9.26. ~ 2022.10.16.(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조연정
	담 당 성명	자활지원담당 이광섭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공진영(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