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윤희주 의원〕

의안 번호	97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2. 10. 21. 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1.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강릉시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업무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4조)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보험가입 및 실비변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7조)

바. 위탁운영 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0. 28. ~ 11. 17.(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의견청취: 의견없음

3) 규제심사: 협의완료

강릉시 조례        호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의 체계적 상담 지원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업무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3. 상담기법 개발 및 집단상담

4. 상담과 자원봉사ㆍ참여활동 관련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ㆍ안내

5. 각종 심리검사 및 진단 평가

6.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조직 등) ① 센터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센터장과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team)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센터에 배치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제7조의 수탁자도 이에 따라 센터장 및 종사자를 채용ㆍ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보험가입 및 실비변상)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수탁자 또는 센터의 이용자는 시설ㆍ비품 등을 분실, 훼손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센터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실비를 변상해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해야 한다. 다만,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해당 위탁운영경비의 보조 외에도 청소년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및 청소년지원사업 지원

<관련 조항>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8조

제4조(설치 및 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의 체계적 상담 지원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업무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3. 상담기법 개발 및 집단상담

4. 상담과 자원봉사ㆍ참여활동 관련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ㆍ안내

5. 각종 심리검사 및 진단 평가

6.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해당 위탁운영경비의 보조 외에도 청소년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 전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및 청소년지원사업를 연평균 1억6천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연락처	(033) 640-5140

관  계  법  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강릉시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의견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2. 10. 28. ~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