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2년 12월 2일

○ 회부일자: 2022년 12월 13일

○ 상정일자: 제305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년 12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의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말 조성액 (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 말 조성액 (e=d+a)
		수입(b)	지출(c)	증감(d=b-c)
계	36,812,290	98,688,328	3,968,234	94,720,094	131,532,38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270,000	94,516,000	136,000	94,380,000	118,650,000
재난관리기금	2,694,820	1,307,809	1,102,302	205,507	2,900,327
주민지원기금	2,188,962	2,368,820	2,390,480	△21,660	2,167,302
자활기금	4,091,230	59,270	96,570	△37,300	4,053,930
노인복지기금	2,014,803	12,420	45,000	△32,580	1,982,223
양성평등기금	1,121,720	6,959	35,500	△28,541	1,093,179
옥외광고발전기금	242,995	296,094	24,682	271,412	514,407
식품진흥기금	187,760	120,956	137,700	△16,744	171,016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18,786,000	27,594,700	91,191,300	합 계	118,786,000	27,594,700	91,191,300
전입금				비융자성 사업비
보조금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인력 운영비
융자금회수(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 회수	24,270,000	24,270,000		예치금	118,650,000	27,450,000	91,200,000
예수금	94,380,000	3,180,000	91,200,000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136,000	144,700	△8,700	예수금원리금 상환	136,000	144,700	△8,700
기타수입				기타지출

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539,089	476,047	63,042	합 계	539,089	476,047	63,042
전입금	200,000	200,000		비융자성 사업비	24,682		24,682
보조금	24,682		24,682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인력 운영비
융자금회수(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 회수	242,995	235,046	7,949	예치금	514,407	476,047	38,360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1,549	1,001	548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69,863	40,000	29,863	기타지출

4. 검토의견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찬영》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영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강릉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8개의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315억 3천 2백만 원이며, 금번 변경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943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186억 5천만 원, 옥외 광고 발전기금은  2억 7천 1백만 원이 증액된 5억 1천 4백만 원이 되겠음.

○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계획에 의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기금운용은 목적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