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2년 12월 2일

○ 회부일자: 2022년 12월 13일

○ 상정일자: 제305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년 12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45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의함.

3. 주요내용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3회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1,645,311	1,534,237	111,074	7.2
일반회계	1,500,587	1,392,182	108,404	7.8
특별회계	144,725	142,055	2,670	1.9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3회 추경(A)	기정예산(B)	증 감 액 (A-B)	증감률(%)
세입	합계		1,500,587	1,392,182	108,404	7.8
	지방세		137,949	134,432	3,518	2.6
	세외수입		49,430	50,342	△912	△1.8
		경상적세외수입	23,477	24,099	△622	△2.6
		임시적세외수입	23,824	23,824	-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129	2,419	△290	△12
	지방교부세		634,675	538,007	96,668	18
	지방소멸대응기금		1,500	-	1,500	순증
	조정교부금		36,742	35,869	873	2.4
	보조금		535,065	528,308	6,758	1.3
		국고보조금등	338,556	376,690	11,866	3.2
		도비보조금	146,509	151,618	△5,109	△3.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5,225	105,225	-	-
		순세계잉여금	86,704	86,704	-	-
		전년도이월금	13,803	13,803	-	-
		보조금등반환금	4,718	4,718	-	-
세출	합 계		1,500,587	1,392,182	108,404	7.8
	경상예산		215,043	221,128	△6,085	△2.8
		인건비	150,295	155,613	△5,318	△3.4
		경상적경비	64,748	65,515	△767	△1.2
	자체사업		366,483	359,150	7,333	2.0
		경상사업	178,081	177,812	269	0.2
		투자사업	188,402	181,338	7,064	3.9
	보조사업		747,296	739,795	7,501	1.0
		국도비보조금	567,152	560,394	6,758	1.2
		시비부담금	180,144	179,401	743	0.4
	내부거래		139,876	48,058	91,818	191.1
	예비비및기타		31,889	24,051	7,838	32.6

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기정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총계	1,500,586	1,392,182	108,404	7.79	100
일반공공행정	151,386	56,699	94,687	167	10.09
공공질서및안전	15,503	14,297	1,206	8.44	1.03
교육	9,785	9,785	0	0	0.65
문화및관광	107,407	109,629	△2,222	△2.03	7.16
환경	149,048	137,857	11,191	8.12	9.93
사회복지	480,364	485,902	△5,538	△1.14	32.01
보건	32,186	27,478	4,708	17.14	2.14
농림해양수산	136,976	131,605	5,371	4.08	9.1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0,804	50,008	796	1.59	3.39
교통및물류	87,387	85,556	1,831	2.14	5.82
국토및지역개발	128,544	123,818	4,726	3.82	8.57
예비비	7,000	10,044	△3,044	△30.31	△0.47
기타	144,194	149,501	△5,307	△3.55	△9.61

라.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기정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총계	1,500,586	1,392,182	108,404	1.2	100
인건비	136,752	142,096	△5,344	△3.76	9.11
물건비	78,878	79,462	△584	△0.74	5.26
경상이전	710,261	709,063	1,198	0.17	47.33
자본지출	402,883	389,405	13,478	3.46	26.85
내부거래	139,876	48,058	91,818	191.06	9.32
예비비및기타	31,934	24,096	7,838	32.53	2.13

마. 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3회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 감 액 (A-B)	증감률(%)
총계		144,725	142,055	2,670	1.9
공기업특별회계		114,680	111,953	2,727	2.4
	상수도사업	52,133	52,129	3	0
	하수도사업	52,933	50,210	2,723	5.4
	공영개발사업	9,614	9,614	-	0
기타특별회계		30,045	30,102	△57	0.2
	폐기물처리시설설치	2	2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772	6,772	0	0
	의료급여기금	3,469	3,526	△57	△1.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9,522	9,522	0	0
	교통사업	10,280	10,280	0	0

4. 검토의견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찬영》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453억 1천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342억 3천 7백만 원 대비 7.2% 증가, 1,110억 7천 4백만 원이 증액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8% 증가, 1,084억 4백만 원이 증액된 1조 5,005억 8천 7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 증가, 267억 원이 증액된 1,447억 2천 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음.

○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 35억 1천 8백만 원, 지방교부세 966억 6천 8백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 원, 조정교부금 8억 7천 3백만 원, 보조금 5,283억 8백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9억 1천 2백만 원 감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 60억 8천 5백만 원, 도비보조사업 31억 1천 4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강릉 커피산업 지속성장 플랫폼 구축, 보건소 부대시설 조성 등 자체사업 73억 3천 3백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106억 1천 4백만 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등 내부거래 918억 1천 8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함.

○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백만 원 증액된 521억 3천 3백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4%인 27억 2천 3백만 원이 증액된 502억 1천만 원,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는 증감내역 없이 96억 1천 4백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0.4%인 5천 7백만 원이 감액된 300억 4천 5백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검토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현안사업 추진과 필수 경비 반영 등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