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의안 번호	105		제안연월일	: 2022. 12. 12.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강릉시의회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모범공무원의 추천절차 및 자격, 선발(안 제4조, 제5조)

○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근거 및 수당 지급의 중지 등(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다. 관계법령: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해당없음(의회내부 사무처리에 대한 규정)

강릉시의회규칙  제        호

강릉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릉시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2. "모범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추천절차 및 자격)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이 「강릉시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추천절차에 따라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강릉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강원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라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5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조례 제9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을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서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등)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②「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8조(기록부 비치) ① 의회사무국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  호

모 범 공 무 원 증

소     속

직     급     성     명

귀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강릉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0000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장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 강릉시의회 포상 조례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