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

의안 번호	111		제출연월일	: 2023. 1.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자치단체(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제천시, 단양군)가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규약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보고 하고자 함.

2. 추진배경

○ 시멘트 생산지역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공동 발전을 도모

○ 6개 시․군 간 역량결집과 공동네트워크 구축으로‘자원순환세’신설 등 주요 시책의 공동 대응 필요

3. 행정협의회 규약내용

가. 협의회 명칭(제1조):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나. 회원 시․군(제4조): 6개 시․군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다. 협의회 기능(제3조)

-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 예방

-‘자원순환세’신설 등 각 분야별 시책

-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라. 협의회 운영(제5조)

- 회   장: 호선으로 임명(임기 1년/ 윤번제)

- 회   원: 6개 시․군 자치단체의 장

마. 회의 및 의결(제6조, 제7조)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

- 임시회는 회원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바. 실무위원회(제8조)

- 위 원 장(1명): 회장 소속 시․군의 환경 또는 자원순환 부서장

- 실무위원(16명): 환경(자원순환) 부서장 및 담당팀장, 세무부서 담당팀장

- 간    사(1명): 실무위원장 소속 부서의 담당팀장

사. 경비부담(제12조)

-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원 시․군 공동 부담

- 운영비 부담액, 납부 방법 및 지출은 실무위원회에서 결정

4. 행정협의회 운영예산(안)

○ 부 담 금: 각 시군별 30,000천원(공동부담)

○ 활    용: 행정협의회 운영비 및 연구용역비 등으로 이용

〈경비부담금 예산편성 계획(안)〉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180,000
운 영 비	60,000	⚬ 행정협의회 운영(자문비, 사무용품, 협의회 운영 등) - 10,000,000원 × 6개 시·군
연구용역	120,000	⚬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비 - 20,000,000원 × 6개 시·군

붙임 1.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규약(안) 1부.

2. 지방자치법 발췌본 1부.  끝.

〔붙임1〕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규약(안)

제1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공동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의 회원 시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하여 공동 추진한다.

1.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 예방

2.‘자원순환세’신설 등 각 분야별 시책

3.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회원 시군) ① 협의회는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으로 구성한다.

② 신규 회원 시군 가입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제5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원은 강릉시장, 동해시장, 삼척시장, 영월군수, 제천시장, 단양군수로 하고 회장은 윤번제로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등 사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유고 시는 차기 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원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해당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회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6조(협의방법) ① 회장은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은 협의 안건을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 개최 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협의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상ㆍ하반기)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회원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 위원 16명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 소속 시군의 환경(자원순환)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그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은 환경(자원순환) 부서장과 그 부서의 담당팀장, 세무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실무 검토의견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 등 의결ㆍ활동 사항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협의사항 처리 등)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제12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원 시군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협의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액, 납부 방법 및 지출은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담당한다.

③ 지출은 실무위원회 간사가 담당하며,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고 결산 결과를 연 1회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14조(규약개정 등) ① 이 규약은 협의회 회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② 본 규약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지방자치법 발췌본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7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소관 부서		자원순환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담 당 성명	자원순환담당 김동관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최호용(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