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8	제출연월일: 2023. 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법률 제18086호, 2021. 4. 20. 공포, 2022. 4. 21. 시행)에 따라, 중요재산의 기준을 마련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관리관 관리사무의 위임 범위 구체적 명시(안 제3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심의사항 및 상위법 위배 조문 수정(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취득․처분 기준 마련(안 제12조)

라. 용어 등 변경사항 반영 : 사용․수익허가 → 사용허가

(안 제16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25조의2, 안 제30조, 안 제31조, 안 제32조, 안 제33조)

마.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신설(안 제25조의2 제3항, 제4항)

바.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조항 추가 반영(안 제31조)

-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부료 감면 조항 추가 반영

사. 타법 시행규칙 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32조)

아. 법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매각 조항 삭제(안 제39조)

- 공공가치와 공유재산의 보호라는 법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매각 조항 삭제

자.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의 변상금 징수유예 조항 추가(안 제61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1. 7. ∼ 11. 28. (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유재산 유지관리 사무

2.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 사무

3. 공유재산 실태조사

제4조제4항 본문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제5조제1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3. 1건당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이 경우, 1건의      범위는 영 제7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13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관리)”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공유재산관리계획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을 “무상사용 허가대상”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3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5조의2 제목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을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이용되는 시설로 한다.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조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2. 「수산업법」제2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양식업

3.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에 따른 영상산업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산업

④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일반입찰로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토지

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

2. 전체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 동일인 소유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대부”를 각각 “사용허가․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조세특례 제한법」”을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를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17조제6항”을 “영 제17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광진흥법 제76조”를 “「관광진흥법」제76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 제23호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 제26호 및 조례 제25조의2제3항    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제31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및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1.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우리 시 귀책사

유로 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법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강릉시 재무회계규칙」”을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3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9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6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 기한부터 1년간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유지관리 사무 2.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 사무 3. 공유재산 실태조사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단서 신설>	⑥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
<신 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1. 법 제10조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2-----------------------------------------------.
2. ∼ 6. (생 략)	3. ∼ 7.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3. 1건당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이 경우, 1건의 범위는 영 제7조제6항을 준용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개별 법령에 따른 사업인가 포함)시 취득ㆍ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삭 제>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법 제10조의2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생 략)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현행과 같음)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무상사용 허가대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생 략)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사용허가부------------------------------------------------------------.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생 략)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 사용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 사용허가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허가----------------------------------------------.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생 략)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시와 협약을 맺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 한다.	② ----------------------------------------------사용허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이용되는 시설로 한다.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조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2. 「수산업법」제2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양식업 3.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에 따른 영상산업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산업
<신 설>	④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일반입찰로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토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 2. 전체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 동일인 소유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제30조(건물 사용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 전체를 사용수익ㆍ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건물 사용대부료 산출기준) ① -------- --사용허가ㆍ대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건물의 일부를 사용수익ㆍ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사용수익ㆍ대부 받는자의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며 사용수익ㆍ대부 받는 자에 대한 공용면적의 산출 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사용허가ㆍ대부--------------------------사용허가ㆍ대부------------------------------------------------------사용허가ㆍ대부---------------------------------------------.
1. 건물의 공용면적: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x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1. ----------------------------------------사용허가 --------------------------------------------------
2. 부지의 공용면적: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x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 (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2. -----------------------------------------사용허가 -----------------------------------------------------------------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 -----------------------------------------------------사용허가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가. 조세특례 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가. 「조세특례 제한법」---------------------------------------------------------------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③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1. 영 제17조제6항, 제35조제1항제1호 및 조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사용허가-----
2.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제76조-------------------------------------------------사용허가------
④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 제23호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 제26호 및 조례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⑥ ------------------------------------------------------.
<신 설>	1.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우리 시 귀책 사유로 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법에 따라 사용 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ㆍ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사용허가 --------------------
2.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사용허가 -------------------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사용허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강릉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 ④ -----------------------------------------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감액 조정한다.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사용허가----------------------------------------------------------------------------------------------.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삭 제>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ㆍ② (생 략)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 기한부터 1년간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본조신설 2010. 2. 4.]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20.]

[종전 제10조는 제10조의2로 이동 <2021. 4. 20.>]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 ⑤생략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신설 2010. 2. 4.,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 ④ 생략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 ③ 생략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4. 20.>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② ~ ③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 2. 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생략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21. 4. 20.>

③ ~ ④ 생략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7., 2021. 4. 20.>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② ~ ③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2.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3.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리ㆍ처분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4. 20.]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4. 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 <2022. 4.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

[제목개정 2022. 4. 20.]

[시행일: 2023. 1. 1.] 제7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제2호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7조의2에서 이동 <2022. 4. 20.>]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18. 1. 9., 2018. 12. 4., 2020. 12. 22., 2022. 4. 20.>

1. ~ 7. 생략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 17. 생략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 20. 생략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 ⑥ 생략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⑤ 생략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2. 18., 2022. 4. 20.>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4., 2020. 12. 22.>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2. 16.,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18. 1. 9., 2018. 12. 4., 2019. 7. 2., 2020. 12. 22., 2022. 6. 28.>

1. ~ 11. 생략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 18. 생략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1. ~ 24. 생략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26.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28.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② ~ ⑧ 생략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생략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8. 4.,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1. 16.,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2022. 2. 18.>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아 계산한 대부료의 범위에서 감면한다. <신설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5., 2010. 6. 28., 2010. 8. 4., 2012. 4. 10., 2013. 3. 23., 2014. 7. 7., 2014. 11. 19., 2015. 2. 16.,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18. 1. 9., 2018. 9. 18.>

1. ~ 22. 생략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4. ~ 33. 생략

② 생략

제81조(변상금)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 7. 7., 2022. 4. 20.>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삭제 <2022. 4. 20.>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연평균 비용 1억원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회계과장 최 근 숙
연락처	(033) 640 – 5076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법률 제18086호, 2022. 4. 21. 시행)에 따라, 중요재산의 기준 마련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련법규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2. 11. 7. ~ 2022. 11. 28.)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회계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최근숙
	담 당 성명	재산관리담당 진선미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신재열(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