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월 1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1월 20일

○ 상정일자: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2월 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제안이유〉

○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먹거리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강릉시 농업경영 안정화 및 농가소득 향상으로 유통센터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지역산 농산물, 지역산 농산물 가공품의 정의 (안 제2조)

다. 유통센터의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 ∼ 제4조)

라.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안 제5조 ∼ 제8조)

마. 위탁운영 (안 제9조 ∼ 제10조)

바. 운영주체의 의무 등 (안 제11조 ∼ 제13조)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조례안은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강릉시 농업경영 안정화 및 농가 소득향상으로 유통센터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센터의 기능, 운영위원회 운영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18건의 의견 중 18건의 의견이 불수용 되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수탁기관 선정 시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생산자 및 유통 소상공인 단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5-1		제안연월일:	2023. 2. 2.
			제 안 자:	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에서 정의된 용어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위탁운영 기간을 줄 일 수 있도록 수정하여 로컬푸드 유통센터 운영에 만전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4조(기능) 제3호 수정

○ 안 제9조(위탁운영) 제2항 수정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농산물”을 “지역산 농산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5년 이상으로”를 “5년 이내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의 수집ㆍ제공	3. 지역산 농산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위탁운영) ① (생 략)	제9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② --------5년 이내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