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15		제출연월일:	2023. 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먹거리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강릉시 농업경영 안정화 및 농가소득 향상으로 유통센터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지역산 농산물, 지역산 농산물 가공품의 정의 (안 제2조)

다. 유통센터의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 ∼ 제4조)

라.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안 제5조 ∼ 제8조)

마. 위탁운영 (안 제9조 ∼ 제10조)

바. 운영주체의 의무 등 (안 제11조 ∼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0. 21. ~ 11. 10.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제출 총 18건

※ [붙임]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및 의견수용 검토 참조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완료

4) 위원회 신설 관련: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하는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산 농산물”이란 강릉시에 주소지를 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강릉시 또는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

2. “지역산 농산물 가공품”이란 강릉산 또는 타 지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강릉시에서 가공 및 제조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따른다.

제3조(설치)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유통센터는 강릉시 유산로 60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산 농산물의 수집ㆍ선별, 포장ㆍ저장, 출하ㆍ판매

2. 지역산 농산물 가공품의 수집ㆍ선별, 포장ㆍ저장, 출하ㆍ판매

3.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의 수집ㆍ제공

4.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유통센터 관리 책임의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지역농산물 생산자단체, 출하단체,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그 직무를 위임받은 사람

3. 지역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제9조의 운영주체 대표 또는 그 직무를 위임받은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유통센터 관리 책임의 업무 담당이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유통센터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받은 운영주체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있어 그 사용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이나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정상화 될 때까지 일정기간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운영주체가 위탁 취소를 원할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은 운영주체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운영주체가 위탁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운영주체는 서면으로 취소예정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11조(권리양도의 제한)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원상복구)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유통센터를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토지, 건물, 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어업식품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5. (생략)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11. (생략)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육가공 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이하 이 조에서 “운영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13. 3. 24.>

1. 농림수협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2.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위탁자”라 한다)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농수산물의 수집능력ㆍ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및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총액은 해당 종합유통센터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탁자는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8. 2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발생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 관련

<관련 조항>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유통센터 관리 책임의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지역농산물 생산자단체, 출하단체,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그 직무를 위임받은 사람

3. 지역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제9조의 운영주체 대표 또는 그 직무를 위임받은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위원회 수당)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회의 참석 수당: 1,400천 원

-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공무원(당연직)과 시의회 의원을 제외하면 7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연 2회 정도 소집될 것으로 예상 됨

- 강릉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최대 회당 100,000원(기본료+초과)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됨

※ 7명 x 2회 x 100,000원 = 1,400,000원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연락처	(033) 660-3133

생산등록번호

유통지원과-11544

주무관

로컬푸드담당

유통지원과장

소장

등록일

2022. 12. 13.

전결 2022. 12. 13.

결재일

2022. 12. 13.

결

재

완

료

공개 구분

비공개(5)

협조자

주무관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및 의견수용 검토(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의견제출서 (Ⅲ의 가~바): 수용 불가

❍ 고문변호사 의견: 수용 → 조례안 수정

조례안	수정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하는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하는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법률 추가

※ 수정 사유: ‘식품’취급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강      릉      시

유통지원과

-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및 의견수용 검토

Ⅰ	의견제출 개요

❍ 의견제출: 2022. 10. 21. ~ 2022. 11. 10. (20일간)

❍ 접수방법: 이메일, 전자팩스, 전화 등

- 총 18건(이메일 18건)

❍ 제 출 인: 강릉시공공급식조달연합회 및 회원 이찬섭 외 17명

❍ 법률자문: 강릉시 고문변호사(최정경 법률사무소)

Ⅱ	의견제출 내용

※동일의견 다수인 접수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산 농산물”이란 강릉에 주소지를 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강릉시 또는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 2. “지역산 농산물 가공품”이란 강릉산 또는 타 지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강릉에서 가공 및 제조한 것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산 농산물의 수집·선별, 포장·저장, 출하·판매 2. 지역산 농산물 가공품의 수집·선별, 포장·저장, 출하·판매 ...	제2조제2호, 제4조제2호 사항을 반대하며 삭제 바랍니다. <반대 사유> 가공품에 있어 한계성이 없기 때문임. 또한 소농들을 살리기 위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일환으로 건립되는 로컬푸드 유통센터이므로 가공품 취급을 반대함. 로컬푸드는 소비되는 곳과 가까운 거리에서 생산되는 식자재, 혹은 그 식자재로 만든 음식을 말한다. 그러므로 로컬가공품에는 원재료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설탕이나 조청 등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임.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유통센터 관리 책임의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 3. 지역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유통센터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	제6조제3항제3호(추가) 학교급식 유통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EAT공공급식조달시스템에 승인된 회원으로 강릉시공공급식조달연합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제9조제2항(변경)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위 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사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전문을 살펴보면 ‘5년 이상 할 수 있다’지 확정 내용이 아니므로 변경 가능함. 제9조제2항(제안)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협약 시 위탁받은 업체는 소농으로부터 농산물을 수매하며, 수매한 농산물의 유통과정 중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과 관련된 물량은 EAT공공급식시스템에 등록된 승인업체로 구성된 강릉시 공공급식 조달 연합회를 통해 납품한다. 로 협약 조건을 제시바람.

Ⅲ	사안의 검토(강릉시 의견)

가. 가공품에 한계성이 없고 소농들을 위한 로컬푸드 유통센터인지 여부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는 지역먹거리의 선순환 체계의 거점 역할 수행 목표 아래 건립되는 시설로써 지역먹거리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제5호‘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역먹거리인 농산가공품 취급은 지역 내 우선 공급 및 수익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임

나. 로컬가공품에는 원재료만, 화학첨가물이 들어가면 안되는지 여부

농산물 가공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정의)에 따르면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을 뜻하며 의견제출인이 말한 설탕이나 조청 등 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므로 가공 과정에서 사용될 수밖에 없음.

다. 위원회 구성에서 ‘강릉시공공급식조달연합회’의 회원으로 특정해야 되는지 여부

강릉시공공급식조달연합회 회원 중 지역농산물을 취급한다면 조례안에서 명시한 ‘지역농산물 유통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사람으로 볼 수 있으며 조례안에 어떤 단체를 특정하는 것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라. 위탁기간을 “5년 이상”에서 “5년”으로 변경해야하는지 여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 제2항의 조문에서 5년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므로 해당 조문에 대한 수정 요구는 수용 불가하며 변경으로 인한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명시된 ‘시장의 사무를 위탁 및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 수탁기간 만료 시에 의회에 재위탁(연장) 동의를 받아, 제9조제1항에 명시된 수탁기관 선정심의회에 안건 상정 후 심의결과에 따라 재위탁(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바. 유통센터 수매 물량 중 공공급식과 관련된 물량을 강릉시 공공급식 조달연합회를 통해 납품할 수 있는지 여부

로컬푸드 유통센터는 민간위탁 운영 예정이며, 수탁업체의 경영에 관한 사항은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므로, 향후 수탁자의 공공급식 운영여부에 따라 추후 관련기관, 수탁자, 농업인단체(납품주체)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Ⅳ	법률자문 결과

가.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조례안의 법적 근거에 관한 검토

강릉시가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는,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유통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어업식품기본법”)을 들 수 있음. 농어업식품기본법 제4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육가공 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다만 유통시설은 그 명칭이나 기능면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각 유통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로써 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는 있을 것.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준용시 고려할 내용

귀 부서의 의견과 같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조례의 제정 근거로 삼을 경우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설치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위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별표3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하는 등의 규정들을 고려.

당초 조례안 근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근거룰 두고 있는데, 법 제2조에서 취급품목이 농수산물로만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의 근거 규정을 둔다면 ‘식품’을 취급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검토

1) 가공품 삭제의견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의 근거를 농어업식품기본법 제43조 제1항에서 찾을 경우, 그 대상에 ‘식품’이 포함되는 이상 제출된 의견과 같이 가공품의 삭제 의견은 법과 유통센터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

2) 운영의 위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종합유통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안의 근거로 삼지 않더라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운영위탁 규정을 준용하거나 준용하지 않더라도 강릉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에 관한 조례 조항을 두는 것이 위법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Ⅴ	의견수용 검토

❍ 의견제출서 (Ⅲ의 가~바): 수용 불가

❍ 고문변호사 의견: 수용 → 조례안 수정

조례안	수정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하는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하는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법률 추가

※ 수정 사유: ‘식품’취급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Ⅵ	행정사항

가. 「행정절차법」제44조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결과 통보

나.  법제심사의뢰(감사관).  끝.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먹거리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강릉시 농업경영 안정화 및 농가소득 향상으로 유통센터의 공익 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2. 10. 21. ~ 11. 10.) 결과, 의견제출 총 18건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및 의견수용 검토 참조

소관 부서		유통지원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김경숙
	담 당 성명	로컬푸드담당 권오균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재운(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