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월 1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1월 20일

○ 상정일자: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2월 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도시과장 장규선】

〈제안이유〉

○ 상위법인 「주차장법」(2021.12. 7. 일부개정, 2022. 6. 8. 시행) 개정내용 반영과 조례와 관련된 각종 법령의 상충된 내용을 수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과 상충된 자구 및 감면규정 수정

-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각종 감면대상자 및 관련 조항 정비(안 제3조의2)

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정비

- 특혜와 특권을 유발할 수 있는 포괄규정 정비(안 제3조의2)

-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근거 및 세부기준 명확화(안 제6조)

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위임사항 정비

- 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반영(항만 배후단지시설)(안 제11조의5)

라. 주차장 기본요금 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

- 1회 최초요금 및 30분초과 매10분 요금 각 100원 인상(별표 1)

마. 용어 및 규격오류 정비

- 장애인 전용표지 및 여성우선 주차구획 규격(별표 8, 별표 10)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일부 개정사항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관련 법령 및 타 조례와 상충된 내용에 대하여 현행 법령 및 조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반영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조문 중 특혜와 특권을 유발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삭제하거나 정비하였고, 상위법령 및 타 조례와 상충하는 조항은 상위법 및 타 조례와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주차장법」개정에 따라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 하도록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1급지의 1회 주차요금을 5백원에서 6백원으로, 30분 초과 시 매 10분마다 2백원을 3백원으로 인상하여 재정건전성 제고 및 요금을 현실화하였음

○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의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박경난 의원	비어있는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댈 수 있게 하여 인근 도로 혼잡 해소 필요	교통과장	적극 검토 하겠음
이용래 의원	주차요금 감면 등 주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항은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중한 접근 필요	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