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4		제출연월일:	2023. 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주차장법」(2021.12. 7. 일부개정, 2022. 6. 8. 시행) 개정내용 반영    과 조례와 관련된 각종 법령의 상충된 내용을 수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과 상충된 자구 및 감면규정 수정

-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각종 감면대상자 및 관련 조항 정비(제3조의2)

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정비

- 특혜와 특권을 유발할 수 있는 포괄규정 정비(제3조의2)

-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근거 및 세부기준 명확화(제6조)

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위임사항 정비

- 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반영(항만 배후단지시설)(제11조의5)

라. 주차장 기본요금 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

- 1회 최초요금 및 30분초과 매10분 요금 각 100원 인상(별표 1)

마. 용어 및 규격오류 정비

- 장애인 전용표지 및 여성우선 주차구획 규격(별표 8, 별표 10)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2. 27. ~ 2023. 1. 16.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완료

4)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 중 “부착한 차량”을 “제시하거나 부착한 차량(교부일로부터 1년간 면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무수행 차량, 공공 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주차장 관리 부서에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제3항제3호 중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과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을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14.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수여자가 승차한 차량

제3조의2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최초부터 6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60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요금표에 따른다.

2. 인근 상가 운영자 및 종사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월정기권 주차요금에 한하여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따른다. 다만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관리수탁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⑦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및 재산관리에 관하여 제1항에서부터 제6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조”를 “시행규칙 제3조”로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을 “(노외주차장의 설치시설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일회용품 등의”를 “일용품을 판매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대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11조의5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별표 1, 별표 8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1회 주차요금 (1구획 최초 30분)	30분 초과시 매10분 마다	2시간이상 주차시 매 10분 마다 (노상주차장)	1일 주차 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주 간	야 간
1급지	600원	300원	400원	10,000원	75,000원	56,000원
2급지	300원	100원	200원	3,600원	30,000원	22,000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20:00

나. 11월 ～ 3월: 09:00～19:30

3. 급지 구분

○ 1급지:  도시계획구역 내 읍·면·동 지역

(단, 읍·면지역으로 공원 및 관광지 내에 준하는 지역 포함)

○ 2급지:  1급지 이외의 지역

4. 1회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에 준한다.

5.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 주차권제는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 및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따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6. 대형버스 및 화물차를 위해 별도 설치한 주차구획은 본 요금의

3배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 시 주차구획을 점유한 수만큼 배로 징수

할 수 있다.

[별표 8]

장애인 전용표지

(제17조 제4항 관련)

- 비 고 -

1. 규 격

가. 표지판: 40㎝ × 40㎝

나. 휠체어 그림부분: 가로 28㎝ × 세로 32㎝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표 10]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18조제3항 관련)

출입통로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확장형(가로 2.6ｍ 이상 × 세로 5.2ｍ 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따르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 마크 규격 : 가로 75㎝ × 세로 155㎝

2. 색채

마크의 색은 분홍색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 인증서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표지를 부착한 차량	4. -------------------------------------------------------------------------------------------------------- 제시하거나 부착한 차량(교부일로부터 1년간 면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공무수행 차량, 공공 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주차장 관리 부서에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경감대상차량 및 경감비율을 50퍼센트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삭 제>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③---------------------------------------------------------------------------------.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차량 중 주차시간이 2시간을 초과한 차량	3. 제1항제2호-----------------------------------------------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12.「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과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1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
<신 설>	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신 설>	14.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수여자가 승차한 차량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발행한 이ㆍ통장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 2. 시책참여차량	<삭 제>
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최초부터 3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30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요금표에 따른다.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최초부터 6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60분을 초과 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요금표에 따른다. 2. 인근 상가 운영자 및 종사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월정기권 주차요금에 한하여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① 생략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따른다. 다만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관리수탁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및 재산관리에 관하여 제1항에서부터 제6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생 략)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현행과 같음)
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시행규칙 제3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회용품 등의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제11조의2(노외주차장의 설치시설 종류) ① ---------------------------------------------------------- 1. --------------------------- 일용품을 판매하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관리 법령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시설------------------------------------------------.
제11조의5(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의5(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주차장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22. ,2013. 3. 23., 2018. 12. 18.>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6미터 이상	5.2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출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⑫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1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저공해자동차등에 붙일 수 있다.

⑬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붙인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포상 및 인증)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포상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  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인증서 수여일 부터 다음 각 목 지원

가. 강릉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나. 강릉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초대권

다. 법인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

□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7조(예우)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5.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 모범납세자 관리 규정

[별표 1]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및 아름다운 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제2호 사회적 우대혜택

표창 훈격에 따라 차등하여 우대한다.

(다만, 우대기간 등 우대혜택은 주무기관별로 정하는 바에 따름)

우 대 혜 택	대상훈격	주무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이용	국세청장 표창 이상	각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콘도 이용 요금 할인	〃	소노인터내셔널 (舊 대명리조트)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보증한도 확대	〃	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우대	〃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국방부 물품ㆍ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	국방부

▪방위사업청 물품ㆍ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	〃	방위사업청
▪공항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지방청장 표창 이상	법무부
▪주중 철도이용 시 운임 할인	세무서장 표창 이상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에스알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	〃	신한카드(주)
▪무역보험료 할인 및 가입한도 우대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출금리경감 등 금융상 우대혜택 제공	협약에 따름	협약된 금융회사
▪의료비 할인	협약에 따름	협약된 병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주차장 기본요금 인상과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근거 및 세부기준 명확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교통과장 강순원
연락처	(033) 640 - 525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주차장법」(2021.12. 7. 일부개정, 2022. 6. 8. 시행) 개정내용 반영과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 및 관계 법령과 상충된 내용을 수정하고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을 반영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련법규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2. 12. 27. ~ 2023. 1. 16.)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교통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강순원
	담 당 성명	교통시설담당 손성호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최원순(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