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권 수소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월 1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1월 20일

○ 상정일자: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2월 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제안이유〉

○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한 ′22년 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호 및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부지 임대에 대한 강릉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    치: 연곡면 영진리 360-2번지(강북운동장 주차장)

○ 규    모: 수소충전소 1개소(설비용량 50kg/hr 이상)

- 시간당 승용차 10대 이상 충전 가능

구분	시설명	규 모	부대시설	비고
신축	수소충전소	대지 1,650㎡ / 건축 402㎡(지상1층)	설비동, 냉동기실, 사무실, 수소충전기, 기타부대시설	민자 유치

○ 사업방법: 환경부 공모사업, 민간사업자 구축 및 운영

- 환  경  부: 국비 지원

- 강  릉  시: 부지 임대

- 민간사업자: 부지 임차, 공모 선정, 인허가 및 사업추진(운영포함)

○ 추진절차

- 환경부 공모 및 선정 ⇒ 부지제공 동의(시의회) ⇒ 기초 및 실시설계       ⇒ 인허가 및 시공 ⇒ 사업 개시(운영)

○ 사업기간: 착수일 ~ ′23. 12. 31.

- 설계 및 인허가: 착수일 ~′23. 06. 30.

- 착공 및 준공: ′23. 07. 01. ~ 12. 31.

○ 운영기간: 준공 후 10년간(10년 연장 가능)

○ 소요예산: 50억 원(국비 25억, 민간 25억)

나.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3

○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제9조

￭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의회 동의에 관한 내용

￭ 임대 기간의 설정 및 연장에 관한 내용

￭ 임대료의 경감에 관한 내용

다. 사업부지현황

○ 위  치: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60-2

현황	소 재 지		연곡면 영진리 360-2	면 적	1,650㎡
	지 목		전	공시지가	48,300원
	대장가액		82,110,000원 (공시지가×면적)

라. 향후계획

○ 설계, 인허가 및 설비 발주: ′23년 2월~6월

○ 수소충전소 설치공사 착공·준공: ′23년 7월~11월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동의안은 2022년 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호 및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강릉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연곡면 영진리 360-2번지 일원에 시간당 승용차 10대 이상 충전 가능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설비용량 50kg/hr),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환경부와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50억원(국비 25억, 민간 25억)을 부담하고, 강릉시가 시유지를 최대 20년(준공 후 10년 + 10년 연장 가능) 임대하여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민간사업자가 운영할 계획임

○ 검토결과, 수소경제 활성화 및 매연·미세먼지 감소 등 친환경 정책 실현, 수소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및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것으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본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허병관 의원	안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방안 강구	경제환경 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