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권 수소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안 번호	112		제출연월일:	2023. 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친환경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한  「′22년 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 사업자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부지 임대에 대한 강릉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목   적

❍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탄소중립 도시 실현

❍ 강릉시청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이후 수소충전소 추가 구축으로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에 따른 수소전기차 구매자들의 수요 충족

❍ 지역 내 수소 산업 활성화와 수소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향후 수소산업 생태계 기틀 마련

❍ 민자 공모를 통한 수소충전소 구축 재정부담 25억 절감

❍ 권역별 분산 구축에 따른 북부권(주문진, 연곡, 사천) 이용자들의 접근성 확보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소전기차 이용량 증가 예상으로 접근성 및 교통편의 제공

3. 주요내용

Ⅰ. 사업개요

❍ 위    치: 연곡면 영진리 360-2번지(강북운동장 주차장)

❍ 규    모: 수소충전소 1개소(설비용량 50kg/hr 이상)

- 시간당 승용차 10대 이상 충전 가능

구분	시설명	규 모	부대시설	비고
신축	수소충전소	대지 1,650㎡ / 건축 402㎡(지상1층)	설비동, 냉동기실, 사무실, 수소충전기, 기타부대시설	민자 유치

❍ 사업방법: 환경부 공모사업, 민간사업자 구축 및 운영

- 환  경  부: 국비지원

- 강  릉  시: 부지임대

- 민간사업자: 부지임차, 공모, 인허가 및 사업추진(운영포함)

❍ 추진절차

- 환경부 공모 및 선정 ⇒ 부지제공 동의(시의회) ⇒ 기초 및 실시설계         ⇒ 인허가 및 시공 ⇒ 사업개시(운영)

❍ 사업기간: 착수일 ~ ′23. 12. 31.

- 설계 및 인허가: 착수일 ~ ′23. 6. 30.

- 착공 및 준공: ′23. 7. 1. ~ 12. 31.

❍ 운영기간: 준공 후 10년간(10년 연장 가능)

❍ 소요예산: 50억 원(국비 25억, 민간 25억)

Ⅱ.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3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제9조

￭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의회 동의에 관한 내용

￭ 임대 기간의 설정 및 연장에 관한 내용

￭ 임대료의 경감에 관한 내용

Ⅲ. 사업부지현황

❍ 위  치: 강릉시

현황	소 재 지		연곡면 영진리 360-2	면 적	1,650㎡
	지 목		전	공시지가	48,300원
	대장가액		82,110,000원 (공시지가×면적)

연곡면 영진리 360-2

Ⅳ. 향후계획

❍ 설계, 인허가 및 설비 발주: ′23년 2월~6월

❍ 수소충전소 설치공사 착공·준공: ′23년 7월~11월

붙임  관계법령 1부.  끝.

관계법령 발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제9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려면 강릉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임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소관 부서		에너지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조근형
	담 당 성명(전화)	신재생에너지담당 강미정(5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