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월 1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1월 20일

○ 상정일자: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2월 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제안이유〉

○ 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목적

○ 강릉시·평창군에서 발생 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에 따른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원활한 폐기물처리와 시설의 내구성 향상 등을 위해 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을 위탁 관리 운영하고자 함

나. 민간위탁 내용

○ 사 무 명: 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위탁 운영

○ 소요예산: 2,867백만원/년(5.5개월)

○ 위    치: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15번지 일원

○ 시설규모: 190톤/일(95톤/일×2기) ※ 부지 면적: 27,200㎡

○ 수 탁 자: (주)태영건설외 4개사〔계룡건설산업㈜, 신화건설㈜,, 태백건설㈜, ㈜우일〕

※ 시공사 의무운전(2년)

○ 위탁범위: 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2023. 7. ∼ 2025. 7. (2년)

다. 위탁범위 및 내용

○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 소각시설 반입폐기물의 성상분석 및 소각잔재물 계량

○ 폐기물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의 처리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

○ 불연성폐기물과 소각재 반출 관리

○ 소각시설 수전·발전 설비의 안전·유지관리

○ 폐기물소각시설 부대시설의 관리·유지 보수

○ 폐기물 소각시설의 처리량 통계 보고

○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

○ 기타 세부사항은 의무운전 위·수탁 협약서에 의한다.

라. 민간위탁 추진일정

○ 시의회 소각시설 위탁운영 동의안 상정: ‘23. 2월

○ 운영비 산출내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23. 3월

○ 위·수탁 협약서 작성 및 검토: ‘23. 5월

○ 협약 체결: ‘23. 7월

○ 위탁운영 착수: ‘23. 9월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동의안은 폐기물 소각처리에 따른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 범위는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이며 연 소요예산은 61억 9천 1백만원이고 2023년 소요예산은 28억 6천 7백만원이 소요됨.

○ 검토결과,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찰 안내서에 “계약 상대자는 2년간 의무 운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의 특성상 본 시설의 운영 관리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하고 주민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 시설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최익순 의원	소각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근 주민과 원활환 소통 필요	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박경난 의원	의무운전 기간 소관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추후 하자보수 최소화 필요	자원순환과장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음
배용주 의원	자원순환센터 및 소각시설 직원의 처우개선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필요	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