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0		제출연월일:	2023. 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 의회 동의를 받고 함

2. 민간위탁 목적

가. 강릉시·평창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에 따른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원활한 폐기물처리와 시설의 내구성 향상 등을 위해 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을 위탁 관리운영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1) 사 무 명 : 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위탁 운영

2) 위    치 :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15번지 일원(자원순환센터 내)

3) 시설규모 : 190톤/일 (95톤/일×2기)

4) 주요시설 : 소각설비, 연소가스처리 설비, 악취제거설비, 폐수처리시설

5) 위탁범위 : 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관리·운영

6) 위탁기간 : 위탁용역 착수일로부터 2년간

나. 위탁 내용

1)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2) 소각시설 반입폐기물의 성상분석 및 소각잔재물 계량

3) 폐기물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의 처리

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

6) 불연성폐기물과 소각재 반출 관리

7) 소각시설 수전·발전 설비의 안전·유지관리

8) 폐기물소각시설 부대시설의 관리·유지 보수

9) 폐기물 소각시설의 처리량 통계 보고

10)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

11) 기타 세부사항은 의무운전 위·수탁 협약서에 의한다.

다. 수탁기관 선정: 시공사 의무운전 (2년)

라. 근     거

1)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3)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계약)에 의한 일괄입찰 시행에 따라 계약사항에 의무운전 포함

4. 향후 추진일정

가. 시의회 소각시설 위탁운영 동의안 상정: ‘23. 2월

나. 운영비 산출내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23. 3월

다. 위·수탁 협약서 작성 및 검토: ‘23. 5월

라. 협약 체결: ‘23. 7월

마. 위탁운영 착수: ‘23. 9월

5. 소요예산(안)

구 분		금 액	비 고
고정비	노무비	2,712,420,022원
	경비(관리비)	422,070,955원
순원가 계		3,134,490,977원
일반관리비(9%)		282,104,188원
이윤(10%)		341,659,517원
총원가		3,758,254,682원
부가가치세(10%)		375,825,468원
고정비 계		4,134,080,150원
변동비(정산비)	시설운영비	1,767,230,940원
부가가치세(10%)		176,230,940원
변동비 계		1,943,954,034원
엔진니어링소해배상보험		104,682,246원
환경책임보험료		9,000,000
총 위탁원가		6,191,258,712원

6. 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검토결과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다른 방식은 경제성·효율성 낮음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공공성·안정성 확보됨
3. 경제적 효율성		효율성 높음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활용성 높음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측정 용이성 높음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리·운영 투명성 높음
7. 해당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시장여건 양호
8.	그 밖에 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직접운영 효율성이 낮음
· 최종검토 결과		민간 위탁운영이 적합

7. 참고사항(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나.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라. 강릉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계약)

붙 임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 제30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영 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공고서』 (2019.9.6.)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계약)에 의한 일괄입찰로 시행

『입찰안내서』

제1편 일괄공사 일반

1.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1.1 목 적

- 입찰안내서는 계약서, 설계도서와 함께 당해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의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지침서인 동시에 계약문서이다.

1.3 유의사항

포. 계약상대자는 2년간 의무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의무운전 전 구체적인 운영

인력활용계획서 및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및 승인

을 득해야 한다.

제4편 기술에 관한 사항

1.2 과업범위

- 입찰자는 시운전, 성능 및 신뢰성 시험, 운전교육, 의무운전을 수행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의무운전 수행비용은 제외한다.)

소관 부서		자원순환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김준회
	담 당 성명	시설관리담당 김재섭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기만(3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