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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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월 1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1월 20일

○ 상정일자 :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2월 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강광구 】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기존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명 개정과 내용의 신설 및 일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개정

나. 목적규정의 상위법령 구체적 명시 및 명칭 변경(안 제1조)

다. 용어의 정의  추가 및 개정(안 제2조)

라.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조문 일부 개정 (안 제3조)

마. 지원 대상자 추가 등(안 제4조)

바.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5조)

사.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 (안 제6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제명 개정과 내용의 신설 및 일부를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 내용을 추가하여 기존의 어린이 급식에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있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개정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현행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은숙 의원	사회복지시설 중 급식관리지원센터 미등록 시설에 적극적인 홍보 필요	보건소장	예산 확보를 통해 전체 급식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