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7		제출연월일	: 2023. 1.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개정과 내용의 신설 및 일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개정

나. 목적규정의 상위법령 구체적 명시 및 명칭 변경(안 제1조)

다. 용어의 정의  추가 및 개정(안 제2조)

라.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조문 일부 개정 (안 제3조)

마. 지원 대상자 추가 등(안 제4조)

바.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5조)

사.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1. 16. 〜 2022. 12. 5.(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릉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로, “어린이”를 “어린이와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어린이 급식소”를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로, “어린이”를 “어린이와 취약계층”으로 한다.

2. “취약계층”이란 시에 거주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를 “다른 조례”로 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제5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강릉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어린이급식소”를 “급식소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어린이급식용”을 “급식소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어린이급식소”를 “급식소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어린이”를 “어린이와 취약계층의”로 한다.

제6조 중 “지원대상급식소를”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급식소가”로, “어린이 급식소”를 “급식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릉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어린이와 취약계층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취약계층”이란 시에 거주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어린이 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어린이와 취약계층-------------------------------.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3조(적용범위)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다른 조례-------------------------------------.
제4조(지원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지원대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신 설>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제5조(설치 및 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제5조(설치 및 업무 등) ① ----------------------------------------------------- 강릉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어린이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1. 급식소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어린이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 지도	3. 급식소의 --------------------------------
4. 어린이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4. 급식소의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6. -----------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
제6조(등록관리) 센터는 지원대상급식소를 등록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된 어린이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한다.	제6조(등록관리) ----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급식소가 ----------------, ------ 급식소-----------------------------------.

관 계 법 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4. 1. 28., 2020. 12. 29.>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2019. 4. 30.>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제21조의2(급식소의 등록)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20. 12. 29.>]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개정 2015. 1. 28., 2021. 12. 14.>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제목개정 2015. 1. 28.]

제13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급식소의 규모 및 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5. 7. 24.>

1. 삭제 <2015. 7. 24.>

2. 삭제 <2015. 7. 24.>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8.>

1. 영양사: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나.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다.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2. 위생 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다. 급식소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2.>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12. 14.>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를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급식소

3. 영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급식소 중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소

[본조신설 2021. 12. 3.]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①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상담 지원

3.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구매ㆍ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지원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사회복지급식소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급식소의 규모나 사회복지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사: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사회복지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확인

나. 식재료 등의 구매ㆍ검수ㆍ조리 및 급식 배식에 대한 지도

다.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교육

2. 위생 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위생 지도 및 교육

나.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다.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보건소 위생과장 정인교
연락처	(033) 660-3005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노인ߴ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021.7.27. 제정, 2022.7.28.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으로 어린이와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고자 함.
2. 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련법규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2. 11. 16. ～ 2022. 12. 5.)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위생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정인교
	담 당 성명(전화)	식품행정담당 이행숙(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