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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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월 1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1월 20일

○ 상정일자 :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2월 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윤순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시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 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금의 목적(안 제1조)

나.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존속기한(안 제2조~제4조)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관리 공무원(안 제5조,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안 제7조~제9조)

마.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10조~제12조)

바. 회의, 간사, 회의록, 준용(안 제13조~제16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시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 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 안 제2조와 제3조는 기금의 재원과 사용 용도를 규정함

- 안 제5조와 제6조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별도의 계좌 개설을 통한 관리·운용 및 관리 공무원을 지정함

- 안 제7조에서 제12조는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함

○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조례의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기금 설치는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하며 조례 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윤희주 의원	강릉시 전체적인 기금에 대한 점검 및 활용방안 강구	회계과장	적극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