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 안 번 호	109	제출연월일: 2023. 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시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 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목적(안 제1조)

나.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존속기한(안 제2조~제4조)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관리 공무원(안 제5조,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안 제7조~제9조)

마.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10조~제12조)

바. 회의, 간사, 회의록, 준용(안 제13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1. 25. ∼ 12. 16. (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완료

4) 위원회 신설 관련: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른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정한다)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매입ㆍ교환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

2.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

3.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도로ㆍ공원ㆍ광장ㆍ녹지ㆍ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산관리 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 업무 담당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강릉시 소속 공무원 중 도시ㆍ건축 사무의 담당국장, 산림ㆍ녹지 사무의 담당국장, 문화ㆍ관광 ㆍ 체육 사무의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한다.

1. 회계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15조(회의록) ①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공유재산관리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④ 제2항제3호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귀속비율에 대한 사항 및 그 밖에 기금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법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ㆍ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제2조(기금의 조성)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2.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3.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

2. 공유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

3.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산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재산관리 업무 담당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금총괄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한다.

1. 회계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5조(회의록) ① 구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과 관련한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행정재산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9조제4항에 따른 “교환차액” 수입금만을 포함한다.

1.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2.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3.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1. 행정재산의 매입·교환에 필요한 취득비

2. 행정재산 중 토지, 건물 및 그 종물의 설치와 보존·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이 경우, 해당 연도 지출액은 전년도 이월액의 50% 이내로 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 ①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및 그 종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② 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무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22.9.15.>

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동행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 디지털재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2.9.15.>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공유재산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팀장이 한다.

⑦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 제9조제8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 또는 권고받은 성과분석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과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3조(기금의 용도) : 공유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 공유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비용

○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2조(수당 등) :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에 따른 연도별 소요예산 및 내역

나. 추계 결과 : 62,002,800천원

(복합복지 체육센터, 종합스포츠 타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맞춤형 부지 매입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 출	62,002,800	12,000,560	13,000,560	13,000,560	12,000,560	12,000,560
취득비	5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기금예치	12,000,000	2,000,000	3,000,000	3,000,000	2,000,000	2,000,000
관리운용비 등	2,800	560	560	560	560	560

다. 재원조달 방안 : 세외수입(매각수입), 전입금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 입	62,002,800	12,000,560	13,000,560	13,000,560	12,000,560	12,000,560
매각수입	12,000,000	2,000,000	3,000,000	3,000,000	2,000,000	2,000,000
전 입 금	5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기 타	2,800	560	560	560	560	560

*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2023년 기준)

◦ 세입 : <매각수입 등> 80,000천원 * 25건 = 2,000,000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00천원

<기타(이자수입 등)>     560천원

◦ 세출 : <취득> [1,000,000천원 * 10건 = 10,000,000천원

<기금예치-매각수입금> 2,000,000천원

<관리운용비 등> 위원 수당 : 70천원×4명×2회=560천원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회계과장 최 근 숙
연락처	(033) 640 – 5076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12,000,560	13,000,560	13,000,560	12,000,560	12,000,560	62,002,800
매각수입 등 전입금 기 타		12,000,560	13,000,560	13,000,560	12,000,560	12,000,560	62,002,800
세 출		12,000,560	13,000,560	13,000,560	12,000,560	12,000,560	62,002,800
취득비(매입)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50,000,000
기금예치		2,000,000	3,000,000	3,000,000	2,000,000	2,000,000	12,000,000
관리운용비 등		560	560	560	560	560	2,800
재원 조달		12,000,560	13,000,560	13,000,560	12,000,560	12,000,560	62,002,8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2,000,560	13,000,560	13,000,560	12,000,560	12,000,560	62,002,800
	지방세
	세외수입	2,000,560	3,000,560	3,000,560	2,000,560	2,000,560	12,002,800
	전입금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50,000,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시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 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2. 11. 25.~ 2022. 12. 16.)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회계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최근숙
	담 당 성명	재산관리담당 진선미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신재열(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