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월 1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1월 20일

○ 상정일자 :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2월 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윤순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법률 제18086호, 2021. 4. 20. 공포, 2022. 4. 21. 시행)에 따라, 중요재산의 기준 마련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산관리관 관리사무의 위임 범위 구체적 명시(안 제3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심의사항 및 상위법 위배 조문 수정(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취득․처분 기준 마련(안 제12조)

라. 용어 등 변경사항 반영 : 사용․수익허가 → 사용허가

(안 제16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25조의2, 안 제30조, 안 제31조, 안 제32조, 안 제33조)

마.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신설(안 제25조의2 제3항, 제4항)

바.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조항 추가 반영(안 제31조)

-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부료 감면 조항 추가 반영

사. 타법 시행규칙 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32조)

아. 법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매각 조항 삭제(안 제39조)

- 공공가치와 공유재산의 보호라는 법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매각 조항 삭제

자.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의 변상금 징수유예 조항 추가(안 제61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기준 마련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 관련하여 연임 가능한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가격 및 면적의 기준을 마련하였음.

○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 보호를 위한 수의계약 매각 조항을 삭제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유예 조항을 추가하였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조대영 의원	당연직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향후 검토 필요	회계과장	검토 하도록 하겠음.
김진용 의원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파악 후 조치 미흡 및 공사 후 지적공부정리 미흡	회계과장	발주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조치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