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서번호	의회-			담당자	담당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3. 6.
				협 조
공개여부	공개

예결위 심사보고서

제309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7. 3.(월) 10:00

제309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30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6월 13일

○ 상정일자: 제309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6월 16일) 상정

2. 주요내용

가. 결산 총괄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결산상잉여금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844,521,430	1,881,445,312	1,533,488,723	347,956,589 (748,000)	181,993,896 (748,000)	27,498,499	138,464,193
일반회계	1,666,532,604	1,700,175,344	1,399,686,058	300,489,285 (748,000)	160,023,926 (748,000)	27,447,771	113,017,588
기타 특별회계	48,849,851	47,437,913	33,117,463	14,320,450	3,686,335	50,728	10,583,386
공기업 특별회계	129,138,975	133,832,055	100,685,202	33,146,854	18,283,635	-	14,863,219

※ 자금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 )로 별도 표시

나.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결손처분 ㉱	미수납액 ㉯-㉰-㉱
합계		1,844,521,430	1,898,182,790	1,881,445,312	1,835,469	14,902,009
일반회계		1,666,532,604	1,712,350,651	1,700,175,344	1,331,652	10,843,655
특별회계		177,988,826	185,832,140	181,269,968	530,817	4,058,355
	기타특별회계	48,849,851	49,573,890	47,437,913	468,984	1,666,993
	공기업특별회계	129,138,975	136,258,249	133,832,055	34,832	2,391,362

❏ 세출결산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합계		1,844,521,430	1,533,488,723	182,741,896 (748,000)	27,489,869	100,800,942
일반회계		1,666,532,604	1,399,686,058	160,771,926 (748,000)	27,439,141	78,635,478
특별회계		177,988,826	133,802,665	21,969,970	50,728	22,165,463
	기타특별회계	48,849,851	33,117,463	3,686,335	50,728	11,995,324
	공기업특별회계	129,138,975	100,685,202	18,283,635	-	10,170,139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 별도 표시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단위:천원)

회계별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결산상 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 ㉲	순세계 잉여금 ㉳=㉰-㉱-㉲
					계 ㉱=①+②+③	명시이월 ①	사고이월 ②	계속비 이월 ③
합 계		1,881,445,312	1,533,488,723	347,956,589	181,993,896 (748,000)	139,205,245 (748,000)	30,829,227	11,959,423	27,498,499	138,464,193
일반회계		1,700,175,344	1,399,686,058	300,489,285	160,023,926 (748,000)	123,640,777 (748,000)	24,423,726	11,959,423	27,447,771	113,017,588
특별회계		181,269,968	133,802,665	47,467,304	21,969,970	15,564,468	6,405,502	-	50,728	25,446,605
	기타	47,437,913	33,117,463	14,320,450	3,686,335	3,666,975	19,360	-	50,728	10,583,386
	공기업	133,832,055	100,685,202	33,146,854	18,283,635	11,897,493	6,386,142	-	-	14,863,219

※ 자금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 ) 별도 표시

라. 예산 전용·이체 사용

(단위:천원)

항목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용	57	6,961,817	-	-
이체	775	252,781,673	13	3,526,009

※ 예산 이용 없음

마.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533	182,741,896 (748,000)	371	139,953,245 (748,000)	154	30,829,228	8	11,959,423
일반회계		438	160,771,926 (748,000)	315	124,388,777 (748,000)	115	24,423,726	8	11,959,423
특별회계		95	21,969,970	56	15,564,468	39	6,405,502	-	-
	공기업	79	18,283,635	41	11,897,493	38	6,386,142	-	-
	기타특별회계	16	3,686,335	15	3,666,975	1	19,360	-	-

바. 채권 및 채무 현황

❏ 채권현황

(단위:천원)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발생액	소멸액
계		8,812,668	216,347	259,754	8,769,261
일반회계		5,641,729	77,256	67,826	5,651,160
특별회계		2,493,408	139,091	65,899	2,566,600
	공기업	1,653	-	-	1,653
	기타특별회계	2,491,755	139,091	65,899	2,564,947
기금		677,531	-	126,029	551,501

❏ 채무현황

(단위:천원)

회계별	‘21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계	60,900,000	-	-	60,900,000
일반회계	30,900,000	-	-	30,900,000
기타특별회계	30,000,000	-	-	30,000,000

사. 공유재산 관리현황

(단위:개, 금액:천원)

구분		공유재산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말현재액
		가격	가격
합계		4,669,499,015	5,081,511,179
행정재산	소계	4,591,034,968	4,692,284,757
	공용재산	488,410,538	499,623,965
	공공용재산	4,030,166,633	4,121,477,230
	기업용재산	53,128,648	52,513,655
	보존용재산	19,329,150	18,669,908
일반재산		78,464,046	76,378,208
건설중인재산		0	312,848,214

자. 물품 관리현황

(단위:개, 금액: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량	2,088	113	82	2,119
금액	17,192,248	1,256,381	726,966	17,721,663

3.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경은》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강릉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윤희주의원 외 3인의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3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임.

○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함.

○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 총 징수결정액은 1조 8,981억 8,279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8,814억 4,531만 원, 미수납액은 149억 200만 원이 되겠음. 이중 일반회계는 1조 7,123억 5,06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 7,001억 7,534만 원, 미수납액은 108억 4,365만 원으로 수납률은 99.3%가 되겠음.

- 특별회계는 1,858억 3,21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 1,812억 6,996만 원, 미수납액 40억 5,835만 원으로 수납률은 97.5%가 되겠음.

○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 예산현액은 1조 8,445억 2,143만 원으로 이 중 1조 5,334억 8,872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27억 4,189만 원, 보조금 반납금 274억 8,986만 원, 집행잔액은 1,008억 94만 원이 되겠음.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6,665억 3,260만 원 중 1조 3,996억 8,60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07억 7,192만 원, 보조금 반납금 274억 3,914만 원, 집행잔액은 786억 3,547만 원이며,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79억 8,882만 원 중 1,338억 266만 원이 지출 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 219억 6,997만 원, 보조금반납금 5,072만 원 집행잔액 221억 6,546만 원이 되겠음.

○ 결산상 잉여금은 총 3,479억 5,658만 원으로 일반회계 3,004억 8,928만 원, 특별회계 474억 6,73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819억 9,389만 원, 보조금실제반납금 274억 9,849만 원, 순세계잉여금 1,384억 6,419만 원임.

○ 예산의 전용 및 이체를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만 57건, 69억 6,181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 775건, 2,527억 8,167만 원, 특별회계 13건, 35억 2,600만 원이 되겠음.

○ 채권 및 채무현황은 채권 당해연도말 현재액 87억 6,926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2억 1,634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2억 5,97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340만 원이 감소함. 2022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총 609억 원으로 일반회계 309억 원, 기타특별회계 300억 원으로 전년도와 같음.

○ 공유재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조 815억 1,117만 원으로 전년도말 보다 4,120억 1,216만 원 증가하였으며, 물품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7억 2,166만 원으로 전년도말 보다 5억 2,941만 원 증가함.

○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결산검사 위원들은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예산현액 미반영 개선, 과도한 예산전용 금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 유형자산의 분류 명확화, 세입·세출결산 권고사항에 대한 유형별 분석 및 개선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채무, 금고의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함.

- 권고사항으로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예산이 징수결정액 대비 20% 내외 미반영되어 비효율적 예산운용이 되고 있어, 과학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편차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2022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57건, 6,962백만원이며, 그 중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여 전용한 사례는 35건, 6,289백만원으로 대부분의 부서에서 전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예산의 전용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의 전용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음.

-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은 예산 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 하였음.

- 유형자산의 일반유형자산 중 건설중인자산은 옥계산업단지와 관련된 폐수처리시설로 현재로서는 건설 또는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폐수처리시설이라면 일반유형자산이 아닌 사회기반시설로 계정과목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시설이 당초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유형자산의 표시 및 평가 규정에 따라 회수가능가액 등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음.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권고사항 15건 중 예산편성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권고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반복적 권고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실명제」를 통한 적정성·합리성·능률성을 높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할 것을 권고하였음.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편성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적정하다 판단되며, 결산검사 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30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6월 13일

○ 상정일자: 제309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6월 16일) 상정

2. 주요내용

▶ 전년도말 조성액		37,661,548천원
▶ 당해연도 조성액		98,692,702천원
▶ 당해연도 사용액		1,245,043천원
▶ 당해연도말 조성액		135,109,206천원

가. 기금조성현황

(단위:천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증가또는 감소액 ㉯=㉰-㉱	조성액 ㉰	사용액 ㉱
계	37,661,548	97,447,659	98,692,702	1,245,043	135,109,206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4,270,000	94,414,624	94,550,426	135,802	118,684,624
강릉시재난관리기금	3,464,126	701,706	1,301,358	599,652	4,165,832
주민지원기금	2,242,550	2,123,004	2,375,989	252,985	4,365,554
강릉시자활기금	4,110,479	△19,819	42,391	62,210	4,090,660
강릉시양성평등기금	2,023,974	△25,086	12,263	37,349	1,998,888
강릉시노인복지기금	1,121,093	△26,212	6,883	33,095	1,094,881
강릉시옥외광고 발전기금	242,996	283,024	305,561	22,537	526,020
강릉시식품진흥기금	186,331	△3,584	97,831	101,415	182,747

나. 기금운용현황

(단위:천원)

구분	전년도 이월	수입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등)
계	23,603	129,480,646	129,475,199	29,05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118,820,426	118,820,426	-
강릉시재난관리기금	23,603	4,741,880	4,736,434	29,050
주민지원기금	-	4,618,539	4,618,539	-
강릉시자활기금	-	252,869	252,869	-
강릉시양성평등기금	-	186,237	186,237	-
강릉시노인복지기금	-	127,976	127,976	-
강릉시옥외광고 발전기금	-	548,556	548,556
강릉시식품진흥기금	-	184,162	184,162	-

3.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경은》

○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당해연도말 기금 총 조성액은 1,351억 920만 원으로, 전년대비 974억 4,765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44억 1,462만 원, 재난관리기금 7억 170만 원, 주민지원기금 21억 2,3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8,30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활기금 1,981만 원, 양성평등기금 2,508만 원, 노인복지기금 2,621만 원, 식품진흥기금 358만 원 감소하였음.

○ 2022회계연도 강릉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운용하였으며, 운용 목적 및 조성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수입 및 지출 계획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30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6월 13일

○ 상정일자: 제309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6월 16일) 상정

2. 주요내용

▶ 지출결정액		5,514,531천원
▶ 지 출 액		3,157,844천원
▶ 이 월 액		865,354천원
▶ 불 용 액		1,491,333천원

가. 예비비 지출

(단위:천원)

회계별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합계	5,514,531	3,157,844	865,354	1,491,333
일반회계	5,514,531	3,157,844	865,354	1,491,333
특별회계	-	-	-	-

3.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경은》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예비비는 총 지출결정액 55억 1,453만 원 중 31억 5,784만 원이 지출 되었고, 지출잔액 14억 9,133만 원이 되겠으며, 산불 재해복구 및 대설 피해 복구 등에 지출함.

○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