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6월 2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6월 22일

○ 상정일자: 제309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 (2023년 6월 29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제안이유〉

○ 공공기관 등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인구증가는 물론 도시성장 및 지역경쟁력 확보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대상(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안 제3조 〜 제10조)

다. 유치활동 지원(안 제11조)

라.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안 제12조)

마.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바.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사.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안 제15조)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조례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설치, 유치활동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신축비, 임대료 등 이전 비용 지원, 공공기관 예정부지 주변 기반시설 조성 지원, 이주 직원에 대한 정착장려금, 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속 가능 발전 및 지역 경쟁력 확보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본 조례안의 제2조에 “이전 공공기관 등”의 용어 정의를 기술하고, 제12조에서는 “이전기관 등”으로 표시한 것은 잘 못 표기한 것으로 “제1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으로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05-1		제안연월일:	2023. 6. 29
			제 안 자:	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 잘못 표기된 조례안 제12조 제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2조 제목 수정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생 략)	제1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