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5월 8일, 김용남ㆍ배용주ㆍ최익순ㆍ허병관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 회부일자: 2023년 6월 3일

○ 상정일자: 제309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6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김용남 의원】

〈제안이유〉

○ 강릉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정의 규정 (안 제2조)

○ 강릉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안 제3조)

○ 지원내용의 규정 (안 제4조)

○ 준용 규정 (안 제5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신초, 김미현》

○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담당부서에서 임업인 등에게 지원사업을 추진해 온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2조는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등 관련 용어를 정의

- 안 제3조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 노력을 강릉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임업인 등을 산촌 발전 주체로서의 의무를 규정

- 안 제4조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

- 안 제5조는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관한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준용 규정

○ 검토의견으로, 강릉시의 산림면적은 전체 면적의 80.2%(대략 834.4㎢)를 차지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음 이는 산림을 활용하는 임업인을 산촌 발전의 주체로 활용할 필요성과 임업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임업인의 역할과 지역별 임가소득을 비교해 봤을 때 2021년 강원도는 평균보다 낮은 반면 임가 자산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구분	전국 평균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임가소득	37,105	30.656	48,404	58,709	58,709	35,038
자산	482,073	543,876	1,003,537	482,007	394,772	440,938

(단위: 천원)

○ 낮은 수준의 임가소득은 임업인들의 사기저하와 산림산업 쇠퇴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에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 반면, 높은 임가자산은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면 임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임업인 등의 경영컨설팅, 교육·연수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은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산림기본법」제2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산림 및 임업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상위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고, 자치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