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김용남 의원〕

의안 번호	18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5. 8. 김용남ㆍ배용주ㆍ최익순ㆍ허병관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10명)

1. 제안이유

강릉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안 제2조)

나. 강릉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내용의 규정 (안 제4조)

라. 준용 규정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5. 8. ~ 5. 30. (22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의견청취: 의견없음

3) 규제심사: 협의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 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지원사업

2.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사업

3.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4.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산림관련단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단체의 기술교육 및 연수사업

2.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3. 그 밖에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임업후계자의 실무능력 배양 및 정보교류 등의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전국 임업후계자대회 행사 참석에 따른 비용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제정 전부터 매년 비용 발생중이었으며, 조례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구분	임업인 지원사항	예산액(천원)	비고
분야	합계	5,000
활동지원	전국임업후계자대회 참석	5,000	시비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경제환경국 산림과장 전제용
연락처	(033) 640-5180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생략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생략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산림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산림이 합리적으로 보전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산림의 소유자 또는 산림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등 임업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3의2. 생략

3의3. 생략

3의4. 생략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독림가(篤林家)”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ㆍ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7조(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림가를 선정하고 독림가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또는 독림가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선발ㆍ선정 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사망한 경우

3. 이 법 또는 「산지관리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자가 그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재정 지원)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협업경영(協業經營)ㆍ대리경영과 임업소득증대를 위한 경영구조개선사업

2.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3.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사업과 임산물소득원의 연구ㆍ개발 및 육성사업

4. 방부제 사용사업

5. 산림용 종자{접순(接筍)ㆍ꺽꽂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ㆍ개발 및 생산사업

6.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7.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8. 자연휴양림ㆍ수목원ㆍ자연전시관 및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9.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의 양성사업

10. 조경수(분재를 포함한다) 재배사업

11. 야생조수사육사업

12.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개발사업

13. 첨단임업기술 개발사업

14. 난대림복원사업 등 임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15.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ㆍ유통ㆍ가공하는 사업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의견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3. 5. 8. ~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