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6월 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6월 5일

○ 상정일자: 제309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6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

〈제안이유〉

○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의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 2007. 9. 28.]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 전부개정에 따른 폐지])이 폐지되었고,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분뇨처리 수수료 사항은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시행 2018.12.27., 제정 2018.12.27.])에서 적용 중이므로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폐지되었고,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분뇨처리 수수료 사항은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용남 의원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적기를 놓치지 않기 바람	하수도 과장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