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6월 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6월 5일

○ 상정일자: 제309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6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제안이유〉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규제법에 의거, 광고물의 표시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여 설치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표시 현황을 조례 별표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설치한 광고물 위치 이전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역특화발전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 변경

구분	광고물등	개수 (면수)	규격(m) (가로×세로×높이)	주 소	이격거리
현행	지주이용간판	1 (2)	8 x 1 x 4.5	강릉시 대전동 916-4	일반도로로부터 30m이상
개정안	지주이용간판	1 (1)	8 x 1 x 2.2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일반도로로부터 30m이상

□ 옥외광고물 특구 지정 광고물 위치 현황

설치 위치	설치 사진
강릉시 과학단지로 24-22 (이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이후)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 할 수 있는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내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을 강릉시 과학단지로 24-22에서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로 이전하고 기존 2개 면을 1개 면으로, 높이는 4.5m에서 2.2m로 축소·설치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 이전·설치로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