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6월 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6월 5일

○ 상정일자: 제309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6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제안이유〉

○ 강동면 모전리 7번국도변 일원에 흥일탄광(폐광)에서 발생하는 갱내 오염수 처리를 위해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개선 사업을 시행하고자, 모전리 산108-2번지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을 결정(변경)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업개요

	위 치	강동면 모전리 산108-2번지
	변경 내용	ㅇ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수질오염방지시설(신설): 3,215㎡
	시행자	한국광해광업공단

𐄃 추진현황

○ 2023. 5. 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제안 요청

○ 2023. 5. 4. : 주민 사업설명회 개최(한국광해광업공단)

○ 2023. 5. 1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 2023. 5. 19. ∼ 6. 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 2023. 5. 19. ∼ 5. 30. : 관계기관(부서) 협의

𐄃 세부내용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환경기초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108-2번지	-	3,215.0	3,215.0	-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	환경기초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신설 면적: 3,215.0㎡	▪흥일탄광 일원에 유출되는 오염 갱내수 처리를 위해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 사업 대상지 현황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동해대로(7번국도변)일원에 폐광된 홍일탄광에서 발생하는 갱내 오염수 처리를 위해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개선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 하고자, 유출지점으로부터 약 700m 떨어진 강동면 모전리 산108-2번지 일원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신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민 공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였음

○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자 수질오염방지시설 조성을 위한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음.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용남 의원	다른 폐광시설에도 조속히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길 바람	도시교통 국장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찬성의견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