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197		제출연월일:	2023. 6.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사유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동해대로(7번국도변) 일원에 흥일탄광(폐광)에서 발생하는 갱내수 오염수 처리를 위해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개선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자,

□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108-2번지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조성을 위한 강릉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개요

건 명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위 치	강동면 모전리 산108-2번지
변경 내용	ㅇ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수질오염방지시설(신설): 3,215㎡
시행자	한국광해광업공단

3. 추진현황

□ 2023. 5. 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제안 요청

□ 2023. 5. 4. : 주민 사업설명회 개최(한국광해광업공단)

□ 2023. 5. 1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 2023. 5. 19. ∼ 6. 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 2023. 5. 19. ∼ 5. 30. : 관계기관(부서) 협의

4.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내용

□ 세부내용“붙임 1”참조

5.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청취 열람·공고

□ 열람공고 : 2023. 5. 19. ~ 6. 2.(14일 이상)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나. 관계기관(부서) 협의

□ 관계기관(부서) : 교통과 외 13개소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세부내용“붙임 2”참조

6. 실무 검토의견

□ 별첨 PPT 참고

붙임  1.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1부.

2.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붙임 1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환경기초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108-2번지	-	3,215.0	3,215.0	-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	환경기초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신설 면적: 3,215.0㎡	▪흥일탄광 일원에 유출되는 오염 갱내수 처리를 위해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 토지이용계획도 】

구 분	부지면적(㎡)	비 율(%)	비 고
합 계	3,215	100
수질오염처리시설	795	24.7
기계실 및 관리동	103	3.2
도 로	958	29.8
녹 지	807	25.1
바닥포장	552	17.2

【 사업 대상지 현황 】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붙임 2

□ 관계기관(부서) 협의: 총 14건(반영 14건, 미반영 0건)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교통과	⚪ 「주차장법」, 교통안전시설, 진출입 동선 등과 관련한 사항은 유관기관(강릉시 교통과, 강릉 경찰서)과 별도 협의 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인가 시 세부계획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진출입 동선 등 해당 유관기관과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문화 유산과	⚪ 본 대상지인 모전리 산108-2번지 일대는 ‘모전리 신라고분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므로 실시계획 수립 시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인가 시 해당부서(문화유산과)의 의견에 따라 사전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음	반영
환경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에서는 사업계획면적 7,500㎡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서 해당 사업만은 규모 미만에 해당됨. - 단, 해당 사업지로부터 반경 50m이내에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의 사업지가 있을 경우 그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함(사업계획 필지와 사업목적이 다를 경우에도 해당됨). - 또한 동일한 필지(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 포함)의 경우 사업자가 다를 경우에도 동일한 사업목적일 때는 그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함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사업의 인·허가 전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장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여야 함. ※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 및 사업자가 다른 경우라도 개발, 운영, 관리 등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승인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해당사항 없음.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동일인 사업지 합산면적 적용사업 해당 아님	-
	⚪물환경보전법 제15조 관련 - 정당한 사유 없이 다량의 토사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침전조 침사조 등의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다량의 토사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겠으며, 공사 시행시 침전조 침사조 등의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겠음.	반영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환경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관련 - 지반공사 중 1,000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 및 정지공사는 착공 전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 지반공사 중 1,000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 및 정지공사는 착공 전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득하겠음.	반영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관련 -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9에 해당하는 소음진동 발생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면서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 및 정지공사는 착공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	- 소음진동 발생장비 5일 이상 사용 및 공사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 정지공사 시 착공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겠음.	반영
상수도과	⚪별도 의견 없음.	⚪별도 의견 없음.	-
하수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에너지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기업지원과	⚪별도 의견 없음.	⚪별도 의견 없음.	-
건설과	⚪별도 의견 없음.	⚪별도 의견 없음.	-
도로과	⚪별도 의견 없음.	⚪별도 의견 없음.	-
건축과	⚪「건축법」제11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규칙」별표2 설계도서와 「건축법」제11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득하기 위한 관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 건축법 및 관련법의 적합여부를 판단받아야 함.	⚪실시계획인가 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토록 협의하겠음.	반영
산림과	⚪ 본 협의는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위한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결정 변경을 위한 협의이므로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는 본 협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별도의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실시계획인가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협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 향후 산지전용을 수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향후 산지전용을 수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겠음.	반영
	⚪ 대면적의 산림이 일시에 전용되지 않도록 전용과 병행 복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위치가 계곡부로 급경사지역과 집중호우시 농경지와 인근 주택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산지전용시 대면적의 산림이 일시에 전용되지 않도록 전용과 병행 복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위치가 계곡부로 급경사지역과 집중호우시 농경지와 인근 주택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산림과	⚪ 본 협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하고, 산림 법령 및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절차 이행한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발생되는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토록 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처리절차는 관련부서와 협의 후 이행토록하겠음.	반영
	⚪ 협의대상에 포함된 산지가 향후 개발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평면식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 및 급경사지,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은 원형보전 하는 등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계획 수립.	⚪ 평면식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임야이 양호한 지역의 급경사지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은 원형보전하는 등 훼손을 최소화하겠음.	반영
	⚪ 금회 협의되는 사항은 산지편입 조서에 명시된 필지별, 면적별 내역에 한하며 (단, 구적오차 및 계획 입안 후 지번 및 지적변동으로 발생되는 경우 제외) 선형 및 면적의 증감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시 편입된 산지에 대한 필지별 내역 및 도면 (1/6000 축척 이상)을 우리부서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 향후 대상지의 산지편이 조서에 명시된 필지별, 면적별 내역에 한하여 선형 및 면적 증감이 발생시 반드시 사전협의 절차 이행하고 해당부서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시 조서, 도면을 통보토록하겠음	반영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108-2번지 일원은 국도7호선과 인접한 필지로 향후 국도로 진·출입을 위한 진입로 및 유입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시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도로점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사무소와 협의필요.	⚪ 실시계획인가 시 대상지 진·출입로 및 유입관로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해당기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과 도로점용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 후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음.	반영
강릉 경찰서	⚪ 사업 시행 시 교통표지판, 신호등 설치 등 교통분야는 경찰서와 협의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고 교통민원 최소화 및 도로공사 신고가 되도록 협조 필요.	⚪ 사업 시행 시 교통표지판, 신호등 설치 등 교통관련 분야에 대하여 강릉경찰서와 협의하겠으며, 교통민원 최소화 및 도로공사 신고 협조하겠음.	반영

소관 부서		도 시 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장규선
	담 당 성명	도시계획담당 최대선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윤형준(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