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보건소)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6월 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6월 5일

○ 상정일자: 제309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6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제안이유〉

○ 강릉시 고시 제2017-237호(2017.08.23.)로 최초 결정된 강릉시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선별진료소 및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향후 위기 발생 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사업개요

	위 치	강릉시 내곡동 413번지 일원
	변 경 내 용	ㅇ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공공청사 ⑯ [보건소](변경) : 14,525㎡→17,337㎡, 증)2,812㎡
	시행자	강릉시장

𐄃 추진경위

○ 2023. 5. 1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 2023. 5. 17. ~ 5. 25. : 관련기관(부서) 협의

○ 2023. 5. 17. ~ 5. 31.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주민 열람․공고

𐄃 세부 내용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⑯	공공청사	보건소	내곡동 413번지 일원	14,525	증)2,812	17,337	강릉시고시 제2017-237호 (2017.08.23.)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⑯	공공청사 (보건소)	•도시계획시설 면적 변경 - 기정: 14,525㎡ - 변경: 17,337㎡, 증)2,812㎡	•공공청사(선별진료소 및 주차장) 부지 확장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고시 제2017-237호(2017.08.23.)로 최초 결정된 강릉시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선별진료소 및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향후 위기 발생 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주민 공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였음

○ 강릉시 내곡동 413번지 일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주차장 부지 확장을 위한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보건소)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음.

4. 질의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찬성의견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