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6월 8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6월 9일

○ 상정일자: 제309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6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제안이유〉

○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제2행정중심도시 육성을 위하여 글로벌지역본부 설치를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업개요

	위 치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8-2번지 일원
	변경 내용	ㅇ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 - 학교시설 내 공공청사 중복결정 - 학교 세부시설(변경) : 강의동 일부를 공공청사로 변경
	시행자	강원도지사

𐄃 추진경위

○ 2023. 3. 23.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입안(강원도지사)

○ 2023. 5. 3.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강릉시, 강원도 사전협의

○ 2023. 5. 16.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 협조 요청(강원도→강릉시)

○ 2023. 5. 24. ~ 6. 7.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강릉시)

𐄃 세부 내용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주문진읍 교항리 48-160번지 일원	151,689	-	151,689	강원도고시 제82-109호 (1982.8.4)	자연녹지지역 (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대학교	• 면적 : 변경없음(151,689㎡) • 세부시설: 강의동 일부 축소 - 건축면적 : 강의동 1,268.19 → 606.93㎡(감 661.26㎡) - 건축연면적 : 강의동 3,627.33 → 1,773.51㎡(감 1,853.82㎡)	• 학교시설 내 공공청사 중복결정에 따른 세부시설 건축규모 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 청사	강원도 제2청사	주문진읍 교항리 8-2번지 일원	-	증)1,350	1,350	학교부지 내 중복결정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규결정 - 면적 : 1,350㎡	• 제2행정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강원도 글로벌 지역본부 설치 ※ 학교시설 결정 부지 내 중복하여 결정

[세부시설계획도(기정)]

[세부시설계획도(변경)]

공공청사

화장실 증축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제2행정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글로벌지역본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민 공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사업시행자가 강원도지사로서관련 부서 협의는 생략 하였음

○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8-2번지 일원 학교 부지 내  글로벌지역본부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음.

4. 질의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찬성의견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