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6월 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6월 5일

○ 상정일자: 제309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6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제안이유〉

○ 강릉시 경관 실정을 감안하여 경관정책 및 국가경관정책기본계획,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을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경관정책방향을 제시해 구조적인 토대 구축을 위한 강릉시 경관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경관법」제11조 제3항에 의거 강릉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받고자 함

〈주요내용〉

𐄃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 강릉시 경관계획 용역 착수: 2020. 7. 8.

○ 계획안 작성 및 협의에 따른 계획 수정: 2020. 10. ~ 2023. 3.

○ 공청회 공고(신문, 홈페이지): 2023. 5. 9. ~ 5. 31.

○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2023. 5. 25. ~ 5. 26.

○ 공청회: 2023. 6. 1.

○ 시의회 의견청취: 2023. 6.

○ 경관위원회 심의, 공고 및 주민열람(예정): 2023. 7.

𐄃 계획 배경

○ 경관법이 제정된 이후, 경관법을 근거로 한 강릉시 경관계획의 수립이 미비하여, 강릉시 전역의 경관자원 보전·관리·형성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경관계획 수립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게 됨

𐄃 계획 목적

○ 강릉시 위상에 맞는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상위계획인 「강원도 경관계획」 및 「강릉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내용을 구체화

○ 강릉시 고유의 경관자원 발굴 및 잠재된 도시·자연·역사·문화 등에 대한 개성 있고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통해 정체성 형성

○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공간을 창조하여 도시민들의 지속가능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외부로부터의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여 강릉시의 위상 제고

𐄃 계획 범위

○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23년 / (목표연도) 2028년

○ 내용적 범위: 경관계획 수립과 올바른 경관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 공간적 범위: 강릉시 도시지역 일원

- 위치 : 강릉시 행정구역(1-읍, 7-면, 13-행정동(39-법정동))

- 면적 : 1,040㎢

𐄃 경관계획 요약

가. 경관미래상 및 경관브랜드

① 경관미래상 슬로건

② 경관브랜드 제안

[더강릉]은

강릉시 경관의 방향과 목적을 함축한 경관브랜드로서

도시 자체가 고유한 경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경관계획 수립을 통해 보완, 개선, 확장, 관리 등의 사업에

체계적인 브랜드 개념을 적용/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

나. 경관계획 기본방향

Point 1. 경관구조별 경관관리

3 STRUCTURE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

Point 2. 경관유형별 경관관리

6 TYPE 해안, 산림‧하천, 역사‧문화, 시가지,

도로, 농어촌

※ 해안경관 특별관리(해안선으로부터 2KM 이내 해안경관 세부가이드라인 제시)

+

Point 3.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관리

6 FOCUS 경포 관광지구, 강릉 역세권지구,

정동~심곡~금진 해안지구, 주문진 정원지구,                     대관령 옛길지구, 안반데기 고원지구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경관 실정을 감안하여 경관정책 및 국가경관 정책기본계획,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을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경관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구조적인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내용을 구체화하여 강릉시 고유의 경관자원을 발굴 및 보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여 도시민들의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주민 공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주민공청회 및 관계기관과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였음

○ 본 강릉시 경관계획안은「경관법」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음.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허병관 의원	경관계획 수립이 규제 강화의 시발점이 아닌 강릉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확립되길 바람	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찬성의견 』

<부대의견 주문>

-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경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경관계획 수립으로 규제가 강화되거나 경관심의위원회 등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 경관에 대한 제약사항이 되지 않을 것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