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195		제출연월일:	2023. 6.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 강릉시 경관 실정을 감안하여 경관정책 및 국가경관정책기본계획,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을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경관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구조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강릉시 경관계획 수립이 필요함

○ 이에 「경관법」제11조 3항에 의거 강릉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받고자 함

2.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 강릉시 경관계획 용역 착수: 2020. 7. 8.

○ 설문지 작성 및 배포: 2020. 9. ~ 2020. 10.

○ 계획안 작성 및 협의에 따른 계획 수정: 2020. 10. ~ 2023. 3.

○ 공청회 공고(신문, 홈페이지): 2023. 5. 9. ~ 2023. 5. 31.

○ 관계기관 협의: 2023. 5. 25.

○ 관련부서 협의: 2023. 5. 26.

○ 공청회: 2023. 6. 1.

○ 시의회 의견청취: 2023. 6.

○ 경관위원회 심의(예정): 2023. 7.

○ 공고 및 주민열람(예정): 2023. 7.

3. 계획의 배경

○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경관법이 제정된 이후, 강릉시에는 경관법을 근거로 한 경관계획의 수립이 미비하였으므로, 강릉시 전역의 경관자원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경관계획 수립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게 됨

4. 계획의 목적

○ 강릉시의 위상에 맞는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상위계획인 「강원도 경관계획」 및 「강릉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내용을 구체화

○ 강릉시 고유의 경관자원 발굴 및 잠재된 도시·자연·역사·문화 등에 대한 개성 있고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통해 정체성 형성

○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공간을 창조하여 도시민들의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외부로부터의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여 강릉시의 위상 제고

5.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23년 / (목표연도) 2028년

○ 내용적 범위

-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경관자원의 조사 및 분석

- 경관계획의 전망 및 대책 마련

- 경관구조의 설정

- 경관의 유형별/요소별 관리방안 마련

-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 마련

-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사항

○ 공간적 범위: 강릉시 도시지역 일원

- 위치 : 강릉시 행정구역(1-읍, 7-면, 13-행정동(39-법정동))

- 면적 : 1,040㎢

6. 강릉시 경관계획 요약

가. 경관미래상 및 경관브랜드

① 경관미래상 슬로건

② 경관브랜드 제안

[더강릉]은

강릉시 경관의 방향과 목적을 함축한 경관브랜드로서

도시 자체가 고유한 경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경관계획 수립을 통해 보완, 개선, 확장, 관리 등의 사업에

체계적인 브랜드 개념을 적용/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나. 경관계획 기본방향

Point 1. 경관구조별 경관관리

3 STRUCTURE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

Point 2. 경관유형별 경관관리

6 TYPE 해안, 산림‧하천, 역사‧문화, 시가지,

도로, 농어촌

※ 해안경관 특별관리(해안선으로부터 2KM 이내 해안경관 세부가이드라인 제시)

+

Point 3.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관리

6 FOCUS 경포 관광지구, 강릉 역세권지구,

정동~심곡~금진 해안지구, 주문진 정원지구,                     대관령 옛길지구, 안반데기 고원지구

다. 경관구조 계획

① 기본방향

- 강릉시 관할구역 전체의 경관 골격을 형성하고 양호한 경관자원을    보전하며, 경관을 형성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구상이 되도록 함

-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결과에 따라 면적인 경관권역, 선적인 경관축,    점적인 경관거점으로 나누어 제시

- 설정된 경관구조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전체적 관점에서 경관 이미    지나 주제 등 거시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할 방향을 설정

- 「2035년 강릉도시기본계획」의 경관구조와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가치 있는 경관유산으로의 지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② 경관구조별 분류

③ 경관구조별 가이드라인(예시 - 경관권역 중 도심경관권역)

- 도심경관권역

라. 경관유형 계획

① 기본방향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의 「경관 및 미관계획」의 분류 및     내용을 보완하여 계획

- 경관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주요 경관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경관 유형 중 강릉시의 가장 중요한 경관자원인 ‘해안경관’에 대    해서는 관리유형 및 요소를 더욱 세분화하여 중점 관리

② 경관유형별 가이드라인(예시 - 산림‧하천경관)

③ 해안경관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의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강릉시의    해안현황 및 계획방향과 맞추어 검토‧적용

- 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지쪽 2km 구간에 대해서 ‘해안경관＇으로     분류함

- 해안이 위치한 대상지역에 따라 해안경관의 유형을 시가지, 산업,     농어촌, 관광휴양, 역사문화, 자연, 생태 등 7가지로 구분하여 별도    의 해안유형별 가이드라인 수립

- 해안의 경관유형에 따라 경관요소(조망,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공     공·기반시설물, 옥외광고물, 색채 등)별 관리방안 제시

- 해안경관의 경관유형별 가이드라인(예시 - 농어촌경관)

④ 경관유형별 색채가이드라인

구분	내용
강릉 상징색채	설문조사 및 현황조사를 토대로 강릉시의 대표 경관자원에서 대표색을 추출하여 경관브랜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강릉의 역사와 정체를 표현할 수 있는 시설 및 상징물 등에 적용토록 함
경관 유형별 색채	<강원도 경관계획>의 경관유형별 색채관리를 지향하되 강릉시의 경관 현황에 맞춰 재분류 해안경관’을 별도로 분리하고,‘산림‧수변‧농어촌’의 경관을 통합하여 총 네 개의 경관유형으로 색채 계획 - 바다색: 해안경관 적용 - 자연색: 산림‧수변‧농어촌경관 적용 - 도시‧환경색: 시가지경관 적용 - 역사‧문화색: 역사문화경관 적용

- 강릉 상징 색채(경관브랜드 상징색)

∙ ‘경관브랜드 색채’는 도시를 하나의 경관 요소로 보고 지속가능         한 경관브랜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따라서 강릉의 대표적 경관자원 8가지를 정하고 색을 추출하여 경         관브랜드의 상징색으로 사용하고자 함

- 경관유형별 색채(강조색)

∙ 해안경관 - 더 아름다운 바다 8색

∙ 산림‧하천‧농어촌경관 - 더 풍요로운 자연 8색

∙ 시가지‧도로경관 - 더 친화적인 도시 8색

∙ 역사‧문화경관 - 더 가치있는 역사문화 8색

마.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① 기본방향

- 주요경관거점, 상위계획, 부서별 주요추진사업, 설문조사에서 거론    된 경관자원들에 대한 목록을 중첩시켜 강릉시의 중요한 경관관리    구역 설정

- 대상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한 장소중    심의 입체적인 경관가이드라인 설정

- 필요에 따라 ‘경관지구’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    관리계획 검토

② 중점경관관리구역 선정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용	경 관 유 형
01	경포 관광지구	경포해변, 경포호, 경포대, 올림픽파크 등	시가지경관, 산림‧하천경관, 역사‧문화경관
02	강릉 역세권지구	강릉역, 옥가로, 월화거리 등	시가지경관, 도로경관, 역사‧문화경관
03	정동~심곡~금진 해안지구	정동진항, 정동진해변, 금진항, 해안단구 등	산림‧하천경관, 역사‧문화경관, 해안경관
04	주문진 정원지구	향호, 주문진항, 주문진시장, 주거지 등	시가지경관, 해안경관
05	대관령 옛길지구	대관령옛길, 국립대관령자연휴양림 등	시가지경관, 역사‧문화경관
06	안반데기 고원지구	안반데기 관광농원, 일출전망대 등	산림‧하천경관, 역사‧문화경관

③ 중점경관관리구역별 세부경관계획

바. 실행계획

① 기본방향

② 경관심의 운영계획

- 국토교통부의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르되, 경관체크리스트는    해당 지침을 참고하여 본 경관계획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제시함

③ 경관조례 개정제안

-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의 전면개정에  맞추어 전면개정을 기본    으로 하며, 강릉시의 여건에 맞춘 개정안이 되도록 함

구분	관련 조항	내용	비고
강릉시 경관 조례로 제명 변경	-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개정안에 맞추어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 ‘강릉시 경관 조례’로 수정	변경
경관 용어의 정의 추가	강원도 경관 조례 제2조	경관에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누구나 조례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	추가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수정	강원도 경관 조례 제3조	강릉시민의 삶의 질의 고양에 대한 내용 추가	추가
경관계획 당사자의 책무 추가	강원도 경관 조례 제4조	경관계획의 당사자(수립권자, 사업자, 시민 등)의 책무를 추가하여, 경관의 보호와 관리와 형성에 대한 책무를 재고시킬 수 있도록 함	추가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추가	강원도 경관 조례 제9~12조	‘경관협정’에 대한 평가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으나, ‘경관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에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추가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에 대한 내용 추가	강원도 경관 조례 제17조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범위를 추가하여, 경관협정의 수행에 있어서 대상이 명확해지도록 유도	추가
각종 서류 양식 추가	강원도 경관 조례 서식 1~5	조례 내용에 따른 제출서류(경관계획 수립제안서, 경관사업 승인신청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 경관협정 승계신고서, 경관심의(자문)신청서 등) 양식 추가	추가
경관자문 및 경관심의에 대한 기준 추가/수정	강원도 경관 조례 제31~32조	강원도 및 강원도 내 강릉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검토하여 강릉시에 적용 가능한 기준을 반영토록 함(경관심의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규모 중 도시철도시설 및 하천시설에 대한 기준,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기준, 재심의 및 재심의 제외 기준 등)	변경

붙임  1.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2.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3. 공청회 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붙임 1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강릉시 경관계획(안)

ㅇ 관계기관 1개소: 총 16건 (반영 15건, 일부반영 - , 미반영 1건)

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 총괄의견 ◦경관계획은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 및 농·산촌의 우수한 경관 등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경관을 새롭게 창출하기 위한 계획으로 동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경관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협의의견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강원도 경관계획, 강릉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환경계획 등 관련계획의 장기 방향, 환경보전목표 등과의 부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의 목적이 친환경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경관계획은 2028년까지의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므로 수립･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을 조사하여 경관계획 수립 시 반영	강원도 경관계획 및 강릉시 도시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및 관련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조사 및 분석의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강릉시 현황에 맞추어 보완하여 경관계획에 반영하였음	반영
	◦강릉시는 풍부한 해양경관 등 우수한 자연경관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양호한 경관 훼손 최소화, 돌출경관 지양 등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강릉시 경관의 구조와 유형을 분석하여 보전/관리/형성의 측면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자연경관을 포함한 기존 경관의 보호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경관구조별/경관유형별/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였음	반영
	□ 세부 검토의견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 확보, 단절 및 파편화된 녹지의 연결성 복원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토지적성평가 우선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별도관리지역 및 각종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등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전대책 수립	해당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였으며, 별도관리지역 및 각종 보호구역에 대한 자연경관지구 지정 등의 보전대책에 대한 내용은 실행계획의 경관지구의 수립지침에 반영하였음	반영

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지역의 토착 생태계 및 고유 경관요소를 보전하고, 자연생태계를 원형으로 보전하면서 자연경관 변형을 최소화 되도록 계획 수립	해당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경관구조별/경관유형별/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였음	반영
	-녹지의 단절부는 생태통로를 조성함으로써 야생동물의 이동보호 및 생태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녹지의 단절부에 대한 연결은 계획의 내용에 언급하였으므로 야생동물의 이동보호 및 생태질서 유지에 대한 필요성을 추가로 내용에 반영하겠음	반영
	◦도시지역을 포함한 해안지역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로 인해 훼손된 해양경관과 추가 훼손 우려지역에 대한 경관 회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강릉시는 해안경관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므로 경관유형 중 해안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분화/전문화시켜서 관리토록 하였으며, 자연경관 대한 훼손이 없고, 통경축에 대한 확보가 용이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계획하였음	반영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물 배치 및 녹지축을 조성하고, 시설물의 위압감, 이질감 완화를 위한 저감 방안을 검토·반영하여야 함
	◦입지 여건상 가능할 경우 인공 구조물, 방음벽 설치는 최소화하고, 도로 주변에 충분한 폭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등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계획하여야 함	경관유형별 가이드라인 중 ‘도로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음	반영
	◦도시 내 야간경관계획 수립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 적정 반영하여야 함	강릉시의 야간경관계획은 본 과업과는 별도로 강릉시 야간경관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음	미반영
	◦보도, 광장, 주차장 등 포장이 불가피한 곳에는 가급적 투수성 또는 다공성의 친환경적인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경관구조별/경관유형별/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였음	반영
	◦사면을 절개해야 하는 경우 옹벽설치는 지양하고 최대한 완경사로 조성하여 자생종 초본류 및 나무 식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경관구조별/경관유형별/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였으며, 완경사 및 자생종에 대한 식재계획 내용을 추가하여 반영하겠음	반영
	◦구조물, 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색채, 재료 등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여야 함	경관구조별/경관유형별/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였음	반영
	◦경관훼손 지역 및 훼손우려지역을 선정하고 무계획‧산발적 단위 건축물 개발로 인한 경관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 기타의견 ◦향후 경관 관련 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시 본 계획과 연계·부합되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해당 내용을 실행계획에 추가로 언급하여 관련 관리계획과의 연계를 강조하겠음	반영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계획 검토·수립 시, 면밀한 경관분석 등을 통해 각 시설물들의 적절한 스카이라인을 설정하고 전체 경관을 확인할 수 있는 조감도 제시 등 주변 경관(산림·수변경관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개발사업에 대한 스카이라인 및 조망에 관련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음	반영

붙임 2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강릉시 경관계획(안)

ㅇ 관련부서 21개소: 총 -건 (반영 -건, 일부반영 - , 미반영 -)

협의부서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반영․미반영)
기획예산과	◦의견 없음	-	-
재난안전과	◦의견 없음	-	-
환경과	◦의견 없음	-	-
에너지과	◦의견 없음	-	-
산림과	◦의견 없음	-	-
녹지과	◦의견 없음	-	-
문화예술과	◦의견 없음	-	-
문화유산과	◦의견 없음	-	-
관광정책과	◦의견 없음	-	-
관광개발과	◦의견 없음	-	-
해양수산과	◦의견 없음	-	-
지적과	◦의견 없음	-	-
교통과	◦의견 없음	-	-

협의부서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반영․미반영)
도시재생과	◦의견 없음	-	-
건설과	◦의견 없음	-	-
도로과	◦의견 없음	-	-
건축과	◦의견 없음	-	-
주택과	◦의견 없음	-	-
농정과	◦의견 없음	-	-
상수도과	◦의견 없음	-	-
하수도과	◦의견 없음	-	-

붙임 3		공청회 의견 및 조치계획

강릉시 경관계획(안)

ㅇ 공청회 개요

- 일    시: 2023. 6. 1.(목) 14:00

- 장    소: 강릉시청 2층 대회의실

- 주    제: 강릉시 경관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참    석: 시민, 전문가, 공무원 약 60인

ㅇ 의견수렴 및 조치계획

구 분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반영․미반영)
	◦의견 없음	-	-

소관 부서		도시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장규선
	담 당 성명	지구단위계획담당 이민철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권달범(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