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2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6월 22일

○ 상정일자 :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3년 6월 29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

〈제안이유〉

○ 시설 사용료 반환 사유를 구체화하고 관리자 귀책 배상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규 캠핑시설 설치를 통해 다양한 캠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난 등에 따른 사용료 반환 사유 구체화(안 제8조제1항제2호)

나. 관리자 귀책에 따른 배상기준 명시(안 제8조제2항)

다. 신규 캠핑시설 사용료 신설(안 별표 1)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시설 사용료 반환 사유를 구체화하고 관리자 귀책 배상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규 캠핑시설 설치를 통해 다양한 캠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재난 등에 따른 사용료 반환 사유를 구체화하고, 관리자 귀책에 따른 배상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신규 캠핑시설인 글램핑 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을 활성화하고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은숙 의원	관광지 캥핑카 관련 불법주차 관련 문제 검토	관광개발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음
조대영 의원, 김진용 의원	관광지 조성 동의안에 받은 부분에 대해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의회의 협의를 득할 필요가 있음	관광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