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2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6월 22일

○ 상정일자 :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3년 6월 29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윤순 】

〈제안이유〉

○ 민선 8기 제2차 조직개편에 따라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일부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삭제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제2차 조직개편에 따라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일부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부서명 변경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였고,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접수된 내용인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민선 8기 역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