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2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6월 22일

○ 상정일자 :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3년 6월 29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윤순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을 반영하고, 민선 8기 핵심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관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강릉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

- 총       계: 1,518명 → 1,519명 (증 1명)

- 정 무 직 계: 1명 (변동없음)

- 일 반 직 계: 1,481명 → 1,483명 (증 2명)

· 3급: 1명 (변동없음)

· 4급: 11명 (변동없음)

· 5급: 80명 (변동없음)

· 6급 이하: 1,387명 → 1,389명 (증 2명)

· 전문경력관: 2명 (변동없음)

- 별 정 직 계: 1명 (변동없음)

- 연 구 직 계: 4명 (변동없음)

- 지 도 직 계: 31명 → 28명 (감 3명)

- 연구·지도직계: 0명 ⟶ 2명 (증 2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강릉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의 회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519	33	765	187	150	384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1,483	-
3급	1		1
4급	11	1	6	2	2
5급	80	2	39	9	9	21
6급 이하 소계	1,389	30	715	143	138	363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1	-
5급 상당	-
6급 상당 이하 소계	1		1
연구직 계	4	-
연구관	-
연구사	4		2	1	1
지도직 계	28	-
지도관	-			-
지도사	28			28
연구·지도직 계	2	-
연구사·지도사	2			2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을 반영하고, 민선 8기 핵심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관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은 2명 증가하고, 지도직은 3명 감소, 연구·지도직은 2명 증가하여 전체 정원은 1명 증가하였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민선 8기 역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과 함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진용 의원	읍면동 6급 이하 인원 감소로 인한 대체 전문인력 배치 및 사전교육 필요	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