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		제출연월일	: 2023. 6.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을 반영하고, 민선 8기 핵심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관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릉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

- 총       계: 1,518명 → 1,519명 (증 1명)

- 정 무 직 계: 1명 (변동없음)

- 일 반 직 계: 1,481명 → 1,483명 (증 2명)

· 3급: 1명 (변동없음)

· 4급: 11명 (변동없음)

· 5급: 80명 (변동없음)

· 6급 이하: 1,387명 → 1,389명 (증 2명)

· 전문경력관: 2명 (변동없음)

- 별 정 직 계: 1명 (변동없음)

- 연 구 직 계: 4명 (변동없음)

- 지 도 직 계: 31명 → 28명 (감 3명)

- 연구·지도직계: 0명 ⟶ 2명 (증 2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6. 8. 〜 2023. 6. 12.(4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18명”을 “1,51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85명”을 “1,48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별표 3］

강릉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의 회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519	33	765	187	150	384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1,483	-
3급	1		1
4급	11	1	6	2	2
5급	80	2	39	9	9	21
6급 이하 소계	1,389	30	715	143	138	363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1	-
5급 상당	-
6급 상당 이하 소계	1		1
연구직 계	4	-
연구관	-
연구사	4		2	1	1
지도직 계	28	-
지도관	-			-
지도사	28			28
연구·지도직 계	2	-
연구사·지도사	2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 총수는 1,518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51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485명

1. ------------- 1,486명

[별표 3]

강릉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의회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518	33	758	190	148	389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1,481	-
3급	1		1
4급	11	1	6	2	2
5급	80	2	39	9	9	21
6급 이하 소계	1,387	30	708	145	136	368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1	-
5급 상당	-
6급 상당 이하 소계	1		1
연구직 계	4	-
연구관	-
연구사	4		2	1	1
지도직 계	31	-
지도관	-			-
지도사	31			31

[별표 3]

강릉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의회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519	33	765	187	150	384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1,483	-
3급	1		1
4급	11	1	6	2	2
5급	80	2	39	9	9	21
6급 이하 소계	1,389	30	715	143	138	363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1	-
5급 상당	-
6급 상당 이하 소계	1		1
연구직 계	4	-
연구관	-
연구사	4		2	1	1
지도직 계	28	-
지도관	-			-
지도사	28			28
연구·지도직 계	2	-
연구사·지도사	2			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⑥ (생  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면 그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행정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으로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아니하거나 행정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기간) ①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고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별도 비용발생요인이 미미함(6급이하 정원 1명 증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5항 중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정됨(6급이하 정원 1명 증원)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행정지원과 황선금
연락처	(033) 640 - 5039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을 반영하고, 민선 8기 핵심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관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6. 8. 〜 2023. 6. 12.)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행정지원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황선금
	담 당 성명	시정담당 배성환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정창영(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