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윤희주 의원〕

의안 번호	18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5. 15. 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10명)

1. 제안이유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안 제4조)

라. 신고 체계 마련 및 시설 점검(안 제5조 및 제6조)

마. 점검 인력 확보(안 제7조)

바.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사. 비밀 유지의 의무(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5. 11. ~ 5. 31.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의견청취: 의견있음

【의견청취결과 수용여부】
제출자 (일자)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검토결과
경 로 장 애 인 과 ︵ 23. 6. 1. ︶	제2조(정의) ①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③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③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부서의견 -제2조 “장애인 거주시설”을 「장애인복지법」에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조문에 반영하자는 의견 ☞ 의견 반영 - “기본법이나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가능한 한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내용에 따라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법제처, 2022)

3) 규제심사: 협의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③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1.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신고 체계 마련) 시장은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강릉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인력 확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시설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8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유사 목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이 있어 추가 예상되는 비용 없음.

○ 인권지킴이단 운영

- 3개 생활시설에 장애인인권지킴이단 운영: 분기당 회의 수당(70천원)

- 시설당 수당 지급 대상자: 3명

- 4회(분기) × 3명 × 70천원 = 840천원

○ 2023년 교육 및 홍보관련 장애인복지 사업(계속사업)

- 장애인인권교육: 20,000천원(강원DPI강릉지회)

- 장애인인권영화제 제작지원: 12,000천원(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

4. 작성자

작성자	복지민원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담당 이석원
연락처	(033) 640 - 5146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의견있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3. 5. 11. ~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