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11일, 김홍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 상정일자 :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6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홍수 의원 】

〈제안이유〉

○ 「한부모가족법」에 따라 강릉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 및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안 제4조)

라.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 등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마. 지원의 중지 및 환수(안 제7조 및 제8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현경, 김미현》

○ 본 조례안은 강릉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

- 안 제4조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 안 제3조와 제4조는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검토의견으로는, 2023년 현재 강원도 5개 시‧군을 포함하여 전국 110여 개의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또한「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에 제공 가능한 가족지원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을 심리적·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담당부서에서 그동안 상위법령에 의해 보조사업을 추진해 온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제정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