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김홍수 의원〕

의안 번호	18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5. 11. 김홍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ㆍ 의원 (9명)

1. 제안이유

「한부모가족법」에 따라 강릉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 및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안 제4조)

라.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 등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마. 지원의 중지 및 환수(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5. 11. ~ 5. 31.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의견청취: 의견없음

3) 규제심사: 협의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강릉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강릉시 한부모가족(이하 “한부모가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6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관련 조항>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6조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 전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에 4,514백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그 외의 추가 발생 비용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연락처	(033) 640-5140

관  계  법  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가족지원서비스 등)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란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를 말한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한부모가족법」에 따라 강릉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의견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3. 5. 11. ~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