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 상정일자 :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6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

〈제안이유〉

○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옥계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아동복지법」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강릉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 위탁시설현황

시 설 명	소재지	규모(㎡)	정원(명)	위탁기간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옥계면 천남길 32	132	35	2023.10.01.~ 2028.09.30.(5년)

❍ 위탁내용: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 소요예산: 155,828천 원

- 설치비(리모델링비) 및 기자재구입비: 120,000천 원

- 인건비, 운영비: 29,828천 원

- 프로그램비: 6,000천 원

❍ 위탁 일정

-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23. 7.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2023. 7.

- 위·수탁 협약 체결: 2023. 9.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개시: 2023. 10.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위탁 동의안은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로 위탁사무의 범위는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이며, 소요 예산은 리모델링비,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155,828천원임.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옥계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